체납된 세금이 있는데요 제가 체납한게 아닙니다.

아이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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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국세청에서 제 거래은행에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했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연락을 해봤더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400만원이나 세금이 체납됐다는겁니다. 제 이름으로 체납된 세금이지만.. 제가 체납한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세금이 체납된 사실과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전북 전주에서 공연 조명일을 했었습니다.공연 조명일이라는게 콘서트, 뮤지컬, 연극등을 하는건데 방송국에도 외부조명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당시 전주 MBC에서 매주 프로그램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콘서트, 뮤지컬등과는 다르게 방송사는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는데 당시 사장님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정도로 신용이 떨어져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못했습니다.그래서 항상 주위 업체들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고는 했었는데요...
어느날 사장님이 제게 그러더군요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자고 전 처음에 반대했지만 부가세만 꼬박꼬박 넣으면 아무 문제도 없으니, 자신이 책임질테니 하자고 
했습니다.당시 어려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당연히 방송 후 입금은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입금된 돈은 저, 사장님, 직원 별로 %로 나눠서 제가 하나하나 입금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에 여러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된 돈을 나누어 보내줬습니다.부가세 역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항상 관리를 했었구요

그런데 어느날 사장님이 돈이 급하니 부가세를 달라고 했습니다.전 당연히 안된다고 했지만 다음에 있는 큰 공연 후 돌려준다고 하며 빌려달랍니다.사장님과 형님 동생하고 지냈기에 믿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자꾸 반복되다보니 어느샌가는 이런말을 했습니다.방송 후 입금이 되면 부가세까지 함께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자기가 부가세는 알아서 정리할테니까 걱정말고 보내랍니다.그렇게 몇개월이 지나고 부가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일거리도 줄어들어서 돈도 얼마 없는데.. 그나마 하는 공연들도 입금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은 이제 일을 못하겠다며 갑작스래 의정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도 주지못한 돈들은 꼭 챙겨준다는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그 업체는 평소에도 가끔씩 같이 일하던 사장님의 동생이 물려받아 운영했습니다.

제가 폐업신고한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그 사장님 동생과 일할때도 제가 세금계산서를 끊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그러다가 국세청에서 저에게 계속 우편물을 보내왔었습니다.압류에 관한 내용인지 어떤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래서 사장님 동생에게 얘기했더니 폐업하면 된다고해서 폐업했습니다.그 후로 약 1년동안 더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퇴직금은 물론 월급도 제대로 못받고... 도저히 생활이 안되서 일을 그만두고 전주를 떠났습니다.
그 후, 올해 초...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요..전주에 한 동사무소에서 주민세가 체납됐다고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했던 시기에 체납된 주민세입니다.이 내용을 사장님과 사장님 동생에게 얘기하니 주민세를 나눠서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약 14만원 정도였습니다....그런데 그 돈도 못받았습니다. 사장님은 3만원을 보내준 후 연락도 없었고, 사장님 동생은 돈도 안보내줬습니다.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제 돈으로 주민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제 전주의 일은 그만 잊고 싶어서였습니다. 

주민세 납부로 전주의 일은 다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조차 않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우편물이 온것입니다. 국세청에 전화를 하니, 일단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는 우편물을 보낸것이었고,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게 된다면 압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왜....내가 아직도.. 전주의 일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사람을 믿었던게 저의 잘못이라면 잘못이지요...사장님은 연락처가 바뀌었고, 사장님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어찌되었던 제 이름으로 등록된 사업자이고, 제 이름으로 체납된 부가세이니 제가 납부를 해야겠지만......이건...........분명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가세를 모았다가 부가세 신고때가되면 부가세를 신고하였습니다....단 한번이었지만...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전 자료들을 찾고있습니다.제가 관리했던 통장들과 세무서에서 왔던 우편물들을 찾고 있는데...이사를 해서 그런지 찾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아마도 법적으로 해결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야겠죠...그렇게만 되면 전주에서의 일은 이제 잊을 수 있겠죠.....

전주에서 혼자 생활하며 겨울엔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 보일러도 못틀고 찬물로 씻고 냉골에서 지
냈습니다.가스가 떨어졌지만 가스배달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라면을 살땐 소면을 항상 같이 샀습니다. 라면을 먹고 남은 국물에 소면을 넣어서 먹기위해서입니다.물을 많이 넣고 오래 끓여서 면을 불려서 먹었습니다.일을 그만두기전...몇달동안.. 한달에 적으면 15만원 많아야 30만원 정도 받고 생활했습니다. 집안을 뒤져서 10원짜리 100원짜리를 모아 라면을 사 먹었습니다...집에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나 죄송해서 말도 못했었습니다....

이젠 잊고 싶습니다..전주에서의 일들...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월급따위.... 못받은 돈 따위는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글이 너무 길었죠..?내용을 요약해 드릴께요...
2007년 사장님의 권유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사장님은 직접 부가세 관리를 한다고 하였지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사장님은 일을 그만두고 저는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사장님은 부가세는 걱정말라고 하였는데...약 3년이 지난 오늘 국세청과의 연락에서 1400만원이라는 부가세가 체납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
다.아마도 체납되었기에 금액이 이정도로 오른것이라고 생각됩니다.사장님과 사장님 동생은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