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노동자, 파키스탄 노동자 임금차별 왜 생기나?

바쁘신 분들은 파란 글씨 위주로 보시면 될 듯, 검은 글씨와 링크는 참고자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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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기록 - 1993년 11월에 산업연수생을 20,000명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94년 5월 제1차 연수생으로 21개 제조업에 20,000명이 입국하기 시작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75

조선일보 - 2003/07/31 '외국인 고용허가제' 내용과 기대효과. 이때를 기점으로 "사장님 나빠요"는 사라짐.  임금체불등은 한국인에게도 그러는 인간임.한국,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임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73170218

서울경제신문 - 2006/05/26 조선족 국내 노무직 취업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0134062

초기 노태우대통령때 덕수궁돌담길가에 앉아 중국의 농약쩔은 한약재가져다 동정심 자극하며 연명하던 조선족은 이제 바야흐로 2006년을 기점으로 

한국 서민 노동시장접수에 나섬. 많이도 아니고 한국인보다 딱 5천원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워 업종 싹쓸이 시작.

경기일보 - 2010/09/16 “조선족에 인력시장 잠식 가슴아파”.  신영수 의원·박재완 장관 성남 인력시장 방문 일용근로자 격려

http://www.ekgib.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906

동아일보 - 2010/09/04 “애기 엄마, 나 영주권 보증 서 줄거지”.  중국동포 아이돌보미들, 입주대가 신원보증 요구 잦아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904/30961864/1

매일경제 - 2010/09/13 `제대로 된 도우미` 를 달라 ".  신분은 불법, 월급은 천정부지…세계유일 `이모` 생태계.  중산층 맞벌이 여성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부보증 도우미를 원한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500007&cm=%EC%B9%BC%EB%9F%BC&year=2010&no=497906&relatedcode=&mc=

중앙일보 - 2010/10/28 조선족 육아 도우미 비용, 150만원대 `담합` 사실 확인. 한달 150만원선까지 올라, 피해 상황 파악도 어려워

http://liv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585212&ctg=1202&tm=

노무직 개방후에 몇년 안되어(채 5년이 안되어)  노무직종 싹쓸이, 각종 OO도우미 싹쓸이, 저렴한 인건비로 한국인들 축출후에 임금담합으로 한국인들보다 더 받아가는 패턴의 반복. 반면 일반의약품 수퍼마켓 판매 이전투구 싸움처럼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엔 필사적인 기득권 노동시장.

메티컬 투데이 - 2006/07/05 "외국인 의사들이 들어온다" 라고 했는데, 잠잠

https://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6953&cate=1&sub=&key=&word=&page=1481

노컷뉴스 - 2009/08/07 2009 인도와 FTA,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 외국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개방하기로 했다.그러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224723

머니투데이 - 2011/01/03 제주항공, 외국인 조종사 '첫' 영입

http://media.daum.net/entertain/cluster/view?clusterid=262913&newsid=20110103092012045

한겨레 - 2011/02/10 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논란.  전문직종 개방에는 고소고발 난무

http://media.paran.com/economy/view.kth?dirnews=441197&year=2011&dir=5&rtlog=MV&key=hit

메디파나 - 2011/04/27 강남 개원가에 부는 조선족 간호조무사 '바람'. 시작은 조무사, 이제 시작일뿐임.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6735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2009년 인도와 FTA로 이제 차츰 화이트컬러 노동시장에도 개방바람이 불고 있음. 물론 세계화 글로벌화 등등으로 포장되어있지만, 결론은 노동유연성확보. 앞으로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고, 급여는 제자리지만, 일자리는 찾기 점점 힘들어질것임.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직종들이 열리게 될 지 언론보도를 통해 추론.

연합뉴스 - 2011/04/21 中 연길시, 해외 노무 지원센터 개설.  한국을 향해 게이트웨이 완성, 조선족 대량 투입 준비완료

http://media.daum.net/society/labor/view.html?cateid=100001&newsid=20110421164322969&p=yonhap

디지털타임스 - 2011/01/23 외국인 근로자 "택배 왔습니다". 인건비 저렴…업계 변칙 고용 늘어. 임금은 수수료나 월급제로 지급

현시점에서 외노의 택배업무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이미지를 인식시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12402010832748002

한국경제 - 2011/04/18 물류현장에서 일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물류직이 과중한 업무와 3D업종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외노들 도입하려 간보고 있음. 한국경제 뉴스중에 이런 기사가 특히 많음. 외노들에 대한 바람잡이 기사들

http://media.daum.net/society/labor/view.html?cateid=100001&newsid=20110418095803382&p=ked

노컷뉴스 - 2011/04/27 "537개 학원 손잡고 중국동포에 맞춤 취업교육". 학원1개당 최소 30명잡으면 매년 조선족들이 자격증들고 나올 숫자가 예상됨. 더우기 저 537개 학원의 스펙트럼만큼 외노들이 퍼져나갈 직종도 넓어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427112749089&p=nocut

노컷뉴스 - 2011/05/11 "중국동포 기술교육에 모두가 힘 모아야". 이젠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가지고 숙련기술자로 포장해서 하층노동시장 위로 진출할 예정. 이전의 지방사립대 사이비중국유학생들 받아들여 생명유지하던게, 이제 학원가에까지 내려온 양상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511113657862&p=nocut

연합뉴스 - 2011/05/19 내년부터 시험없이 국가기술자격 딴다. 한국인이라면 일주일문제집 보면 되는 필기시험이, 조선족에겐 너무 어려웠나 봄.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view.html?cateid=1040&newsid=20110519100221353&p=yonhap

중앙일보 - 2011/06/07 “한국 기업 원더풀” 외국인 화이트칼라 1만 명 시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607030205556&p=joongang

중앙일보 - 2011/06/08 글로벌 인재들 한국을 선택한 까닭 … “삼성·LG 다닌다면 고국서 알아주니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608002905940&p=joongang

 이미 3D일 한다고 들어온 외노들 다 도망쳐서 불법체류신분된 채, 서비스직종으로 스며들었음. 그러니 계속 3D는 일할 사람없다고 또 외노들여오고, 도망치고의 반복임. 결국 도망치지않을 작업장이 해결책이지, 외노들여오는 게 해결책이 아님. 더구나 불법체류자들은 합법체류자보다 급여를 더 받음. 원 계약 업체보다 더 준다는 유혹에 스스로 작업장이탈해서 돈에 좌지우지되며 스스로 불법체류의 길을 택함.

현재는 외노없음 중소기업 망한다는 소리하는 사람에게 묻고싶음. 정말 저렴한 인건비 아니면 한국기업들이 곤란해지는 거라면, 대기업도 인건비 따먹고 있어야 함. 더구나 위에 링크걸은 기사에서도 보듯이, 외노들의 영역은 이제 차츰 넓어지며, 대기업등의 화이트칼라 직군으로 퍼지고 있음. 현재는 "공장에 니가 가보고 그런소리해라" 라고 하지만, 조만간 공장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무직종에 외노들이 터잡고 있을때도, 당신은 여전히 한국인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할것이고, 외노들 없으면 사무직이 안돌아간다고 할 사람임.

이미 외노들은 한국인의 간섭을 떠나고 싶어함. 인권앵벌이들 스스로도 외노들이 그래야한다고 말하고 다녔기에, 자기 모순에 빠져 현재 외노들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돈줄이 끊어지)는 상황을 두고 고민에 빠져있음.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가장 먼저 스스로 외노들이 뭉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밥그릇이 날아갈 대상은 바로 당신들 인권앵벌이들임.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겠지만, 외노들 스스로 진출할 업종이 다양해지고, 화이트컬러 외노들이 늘어갈 수록, 현재의 한국 인권앵벌이들보다 스마트한 애들이 많아지면 자연 그렇게 됨.

P.S.

중소기업가보라느니 그런소린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글에서도 썼지만, 나라에서 단순기술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않으면, 모든 선진국 노동시장의 하층노동시장은 개도국노동자들로 대체가 가능함.

인도의 청소부가 미국 청소부보다 임금이 적어야할 이유가 없음. 청소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라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임.

노르웨이의 버스운전수가 파키스탄의 버스운전수보다 급여가 많은 이유는 국가가 노동시장을 보호해주며 자국민을 보호해주기때문임. 단순 노동강도와 위험성을 따지면 오히려 파키스탄 운전수가 돈을 더 받아야할 지도 모름.

이와같은 상황에서 선진국 노동시장을 국가가 보호해주지않는다면, 모든 선진국의 하층노동시장은 개도국 노동자들로 인해 대체가 가능해짐.

더우기 요즘같은 인터넷 시대엔 선진국의 단순 코딩인력정도는 개도국 개발인력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대체가능한 시기에 접어들었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며, 국가에서 나서야하는 문제지, 경제논리로 인건비 들먹이며 해결될 문제가 아님.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않는 23가지] 라는 책에 보면 선진국 노동시장을 정부가 지켜주어야하는 이유와 버스운전수와 청소부등에 관한 자세한 예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음. 노동에 국경없다 지껄이는 인간들은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