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판 일본 방위백서의 특징은 지난해에 이어 중국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점이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지난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은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서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에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중국이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문제 등을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향'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음 다뤘다. 또 중국과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인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 섬나라, 중남미 국가와 관계' 항목을 신설해 중국 해군 함정의 방문이나 무기 수출에 따른 영향력 확대 문제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나 자위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국제사회의 과제' 맨 위 항목으로 처음으로 배치한 데 대해서도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각국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중국발일 개연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코멘트를 전하며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척됐을 공산이 있다"며 "북한이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의 사거리가 약 2천500∼4천㎞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어 미국령 괌까지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정은씨가 지난해 9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한 사실을 전한 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 구조의 변화 시기에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며 미일동맹을 한층 강조한 점은 일본 내에서 눈총도 받았다.
일본은 이번 백서에서 동일본대지진 당시 자위대의 활약상과 함께 미군의 '도모다치(친구) 작전'에 지면을 대거 할애한 뒤 미일간 새로운 연계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았다. 대신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키나와(沖繩) 현민의 부담을 줄이고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형식적인 기술에 그쳤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일간의) 혼란은 잊어버렸다는 듯이 일미(미일) 동맹으로 치우치는 민주당 정권의 모습이 반영됐다"고 일침을 놓았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동 지역의 전력은 가장 많을 때보다 큰 폭으로 줄었지만 활동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북방영토(남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명칭)을 방문했다"고 적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경계감
[연합뉴스 2011-08-02]
2011년도판 일본 방위백서의 특징은 지난해에 이어 중국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점이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지난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갈등을 염두에 둔 듯 "중국은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서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에 경계심을 표시하면서 중국이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문제 등을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향'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음 다뤘다. 또 중국과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인 '중동, 아프리카, 태평양 섬나라, 중남미 국가와 관계' 항목을 신설해 중국 해군 함정의 방문이나 무기 수출에 따른 영향력 확대 문제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나 자위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국제사회의 과제' 맨 위 항목으로 처음으로 배치한 데 대해서도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각국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중국발일 개연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코멘트를 전하며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진척됐을 공산이 있다"며 "북한이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의 사거리가 약 2천500∼4천㎞에 이른다는 지적도 있어 미국령 괌까지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삼남 정은씨가 지난해 9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한 사실을 전한 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권력 구조의 변화 시기에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며 미일동맹을 한층 강조한 점은 일본 내에서 눈총도 받았다.
일본은 이번 백서에서 동일본대지진 당시 자위대의 활약상과 함께 미군의 '도모다치(친구) 작전'에 지면을 대거 할애한 뒤 미일간 새로운 연계 가능성을 부각하는 데 힘을 쏟았다. 대신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오키나와(沖繩) 현민의 부담을 줄이고 후텐마 기지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형식적인 기술에 그쳤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인터넷판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일간의) 혼란은 잊어버렸다는 듯이 일미(미일) 동맹으로 치우치는 민주당 정권의 모습이 반영됐다"고 일침을 놓았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극동 지역의 전력은 가장 많을 때보다 큰 폭으로 줄었지만 활동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북방영토(남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명칭)을 방문했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도쿄 이충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