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아마 다가오는 '2012년'은 건국이래 한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2012년에는 '거대한 전환'이라 불릴 수 있을만큼, 큼지막한 사건들이 예고되 있다. 일단, 국내적으로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미국대선과 중국, 북한의 권력이양이 가시화된다. 조국 교수의 말을 빌리면, 2012년은 역사적으로 '명.청 교체기'에 비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폭풍전야의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를 운영할 새로운 '정부'를 각자 마음속에 그려보고 지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요즘, 전개되는 정치현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음 국가'의 운영권을 손에 쥐기 위한 정치권과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속해있는 나름의 '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제도권에 속해있는 여당과 야당은 강력한 '권력의지'를 갖고, 자당의 대선후보를 키움과 동시에 자신들의 국가비전과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저마다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노력에 여념이 없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한낱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지향하는 국가관의 확고한 정립과 그에 수반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목록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를 포함한 돌아가는 세상사에 관심많은 '나 자신'부터 확고한 국가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유시민이 집필한 이 저작은 나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주는 '지침서'가 되어 주었다. 자신을 '진보 자유주의자'로 자칭하는 유시민은 이 책에서 '국가'의 존재목적을 '정의'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정의'라는 존재목적에 기반을 둔 '진보정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진보정치'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성을 위대한 '자유주의'사상가들의 입을 빌려 역사적, 철학적으로 고찰한다. 더불어 자유주의 국가관을 그에 상치되는 국가주의 국가관이나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또는 목적론적 국가관과 비교서술하고, 더 나아가 서로 '상호보완'이 되는 교집합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장 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톨스토이, 막스베버.. 이름만 들어도 한 없이 가슴 떨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들에게 2012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길'을 묻는 것이다. "진보 자유주의자는 어떤 가치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진보 자유주의는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자유, 복지, 안전, 평등, 평화, 환경 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의 최고 목표 또는 최고의 가치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어떠한 우열관계나 종속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이전에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2012년.
아마 다가오는 '2012년'은 건국이래 한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2012년에는 '거대한 전환'이라 불릴 수 있을만큼, 큼지막한 사건들이 예고되 있다.
일단, 국내적으로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미국대선과 중국, 북한의 권력이양이 가시화된다.
조국 교수의 말을 빌리면, 2012년은 역사적으로 '명.청 교체기'에 비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폭풍전야의 시기'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를 운영할 새로운 '정부'를 각자 마음속에 그려보고 지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요즘, 전개되는 정치현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음 국가'의 운영권을 손에 쥐기 위한 정치권과 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속해있는 나름의 '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 어느때보다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제도권에 속해있는 여당과 야당은 강력한 '권력의지'를 갖고,
자당의 대선후보를 키움과 동시에 자신들의 국가비전과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저마다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노력에 여념이 없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한낱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실천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지향하는 국가관의 확고한 정립과 그에 수반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목록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를 포함한 돌아가는 세상사에 관심많은 '나 자신'부터 확고한 국가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유시민이 집필한 이 저작은 나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주는 '지침서'가 되어 주었다.
자신을 '진보 자유주의자'로 자칭하는 유시민은 이 책에서 '국가'의 존재목적을 '정의'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정의'라는 존재목적에 기반을 둔 '진보정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진보정치'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성을 위대한 '자유주의'사상가들의 입을 빌려 역사적, 철학적으로 고찰한다.
더불어 자유주의 국가관을 그에 상치되는 국가주의 국가관이나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또는 목적론적 국가관과 비교서술하고, 더 나아가 서로 '상호보완'이 되는 교집합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장 자크 루소, 존 스튜어트 밀, 헨리 데이비드 소로, 톨스토이, 막스베버..
이름만 들어도 한 없이 가슴 떨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들에게
2012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길'을 묻는 것이다.
"진보 자유주의자는 어떤 가치 하나를 절대화하여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진보 자유주의는 모든 형태, 모든 종류의 절대주의를 거부한다.
자유, 복지, 안전, 평등, 평화, 환경 등 헌법이 규정한 사회의 최고 목표 또는 최고의 가치는
모두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어떠한 우열관계나 종속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이전에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