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09년까지 10년의 시간을 주고 왜 대륙붕이 자신의 영토인지 증거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요. 그리고 일본은 몇백장에 걸친 정식문서를 제출했구요. 우리 나라는 10년에 걸쳐 몇십억을 들여 조사한 끝에 정식문서를 작성했지만 외교부에서는 예비문서를 냈다고 해요. 예비문서는 조사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대충 윤곽만 적어 내는 말 그대로 예비문서지요. 외교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전 너무 화가 납니다. 국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을 못하는 겁니까? 또 다시 이렇게 강국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침략의 역사가 반복될까봐 무섭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 이렇게 묻혀질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널리 퍼뜨려주세요.
내용이 너무 길어 읽기 힘드신 분은 추천이라도 누르고 가주세요,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잘 정리된 이야기를 퍼왔습니다.
아 이거 저작권 침해 때문에 삭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밑의 내용에 사진 다 삭제하고 글로 올릴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도 삭제하면 저 진짜 네이트 탈퇴할꺼임...ㅋ
첫째, 우리의 해양 영토인 ‘대륙붕 제7광구(JDZ)’가 외교통상부의 대단히 잘못된 대처로 일본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과
둘째,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 대륙붕 역시 정부(외교통상부 등)의 잘못된 대처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1.
2007년 8월 2일 북극해 대륙붕에 러시아가 자국의 국기를 꽂고 러시아 영토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가 강력 반발합니다.
이처럼 대륙붕을 두고 벌이지는 영토 분쟁은 오래전 부터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 중국과 대륙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UN은 세계 곳곳에서 대륙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1999년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2009년까지 10년의 시간을 줄테니 각 나라들은 주변의 대륙붕이 왜 자국의 영토인지 그 증거자료를 조사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200해리 이상 대륙붕 경계면에 대한 자료를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탐해2호라는 탄성파를 발생시켜 땅 속의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탐사선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조사에는 2006년까지 7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조사를 끝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8년 10월경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수백쪽에 달하는 최종 영문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합니다. (각국은 보고서를 2009년 5월 12일까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008년 10월 7일 외교통상부의 국회 국정감사 때도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문서 제출 마감일인 2009년 5월 12일. 전 세계 51개국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대륙붕을 조사한 '정식 문서'를 제출합니다. '정식 문서'를 제출한 국가들 목록을 보면 일본은 2008년에 13번째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감일인 2009년 5월 12일 쿠바가 가장 마지막으로 '정식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식 문서'를 제출한 51개국 목록 중에 한국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10년간의 조사와 준비 끝에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정식 문서'를 작성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정식 문서'대신 달랑 8장짜리 '예비정보'라는 문서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예비정보'를 제출한 국가목록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예비정보'란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간단하게 말 그대로 예비단계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한국이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는 겉표지를 포함한 단 8장으로, 제7광구(JDZ)가 왜 우리 영토인지 근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마지막 장에 단지 한국의 대륙붕 경계가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만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수백쪽에 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해 일본 영토의 2배에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의 영토로 신청합니다.
당시 대륙붕 '정식 문서' 제출과 관련된 민간 자문단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영구 전 해양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정부가 ‘예비정보’ 문서조차도 내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사진 내용 덧 : 아예 문서 제출할 수 있는 국가에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네요, 예비 문서마저 안 내려구요. 누가? 외교부가. 정식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하자 '누가 책임을 지냐'고 반박했다고 했다네요. 이 걸 반박이라고 해야하나..?ㅋㅋㅋㅋㅋ 터무니없네요.)
일본 정부는 한국은 대륙붕 영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런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일본의 주장, 논리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 내에 UN에 대륙붕 문서를 제출할 권한이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진 내용 : 동중국해의 한 일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으로 일본이 확실히 자신의 경계라고 확정한 해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200해리를 초과한 대륙붕에 대해 경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논리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관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륙붕(JDZ)의 80%가 그냥 일본에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냥 떠먹여줄 기세네요.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이 2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외교통상부는 아직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륙붕 문서 제출과 관련한 민간 자문 회의도 또 추가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한국이 '정식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는 21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21명의 심사위원 중에 유일한 한국인 심사위원인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 교수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식문서'를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특히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로 제출한 것에 대해 'UN대륙붕 한계위원회' 심사위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한국처럼 잘사는 나라가, 그리고 대륙붕을 조사, 탐사할 능력이 있는 나라에서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를 낸 것은 이상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기자가 2011년 6월 3일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에게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요? 부끄럽고 화가 나네요)
기자 질문 : (문서를) 낼 겁니까?
아니면 낼 것을 검토하는 중입니까?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내야죠.
내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죠.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질문 : 그러니까
올해 안에 확실히 내는 겁니까?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올해 검토 일정을 봐야 합니다.
문서가 방대하거든요.
올해까지 검토를 일단 끝내 놓고요.
여하튼 낼 겁니다.
기자 질문 : 지난 2년 동안 검토 계속 안하셨나요?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검토 했지요. 계속.
외교통상부 직원의 답변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00년부터 대륙붕 조사, 탐사를 시작해 7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조사를 끝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8년 10월경에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수백쪽에 달하는 최종 영문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니요.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이 2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검토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도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영문 보고서를 2008년 10월에 외교통상부에 전달했으면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한 후에 '정식 문서'를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외교통상부는 '정식 문서'를 제출할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일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 빨리 외교통상부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식문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하는 거지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은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KBS에서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방송했는데, 어떻게 이리도 조용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언론들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야당 등 정치권도 난리 부르스 정도는 최소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거지"
이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뉴스엔, 뉴시스, 경기북구일보, 투데이코리아 단 4곳만 '시사기획 KBS 10'이 방송한 제7광구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군요. 그것도 본방송을 하기 전 방송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동도 - '독도 이사부길', 서도 - '독도 안용복길')가 생겼다는 기사는 수 없이 많더군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언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언론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보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냄비근성이 있는 것일까요?
14(화) ‘시사기획 KBS 10’에서 제7광구에 대한 방송을 한 후에, 다른 언론들의 반응이, 우리 사회의 반응이 이렇게 무관심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사기획 KBS 10’에서 2009년 9월 15일에도 제7광구(JDZ)에 대해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지금처럼 그 어떤 언론도, 정치권도, 사회도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 다를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만약 2009년 9월 15일 ‘시사기획 KBS 10’이 보도한 제7광구에 대해 언론들이,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보였다면 외교통상부가 지금까지 밍기적 밍기적 거리며 '정식 문서'를 감히 제출하지 않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KBS가 보도한 제7광구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N대륙붕 한계위원회'는 제7광구는 일본의 해양 영토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해양 영토 제7광구를 일본에 그대로 갖다 받치는 꼴이 되겠죠.
그 때가서 난리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 빨리 외교통상부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겠지요.
삭제당한 7광구에 관한 글, 다시 올려요. 읽어주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다른데다가도 올려놨었지롱^느^ 이번엔 삭제하지 마시길..
얼마나 많은 자원이 묻혀져 있는지 모르는 우리나라의 7광구를 일본이 넘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우리나라의 것을 빼앗기 위해 준비를 해왔구요,
UN은 2009년까지 10년의 시간을 주고 왜 대륙붕이 자신의 영토인지 증거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요. 그리고 일본은 몇백장에 걸친 정식문서를 제출했구요. 우리 나라는 10년에 걸쳐 몇십억을 들여 조사한 끝에 정식문서를 작성했지만 외교부에서는 예비문서를 냈다고 해요. 예비문서는 조사할 능력이 없는 나라가 대충 윤곽만 적어 내는 말 그대로 예비문서지요. 외교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전 너무 화가 납니다. 국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을 못하는 겁니까? 또 다시 이렇게 강국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침략의 역사가 반복될까봐 무섭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 이렇게 묻혀질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발 널리 퍼뜨려주세요.
내용이 너무 길어 읽기 힘드신 분은 추천이라도 누르고 가주세요, 부탁드려요.
더 자세하고 잘 정리된 이야기를 퍼왔습니다.
아 이거 저작권 침해 때문에 삭제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밑의 내용에 사진 다 삭제하고 글로 올릴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도 삭제하면 저 진짜 네이트 탈퇴할꺼임...ㅋ
출처는 이 곳이구요
http://blog.daum.net/anti-kufta/16904722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저 윗 블로그 주인 분께서 써 놓으신 글인데 잘 요약해놓으셔서 제가 갖다쓰는 거에요!! 오해 마시길..
14일(화) KBS1에서 방송한 ‘시사기획 KBS 10’을 보는 내내 속에서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래 주소를 누르면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시사기획 KBS 10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방송일시 : 2011년 6월14일 (화) 밤 10:00 ~ KBS 1TV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6/2307650.html
14일(화) ‘시사기획 KBS 10’에서 다룬 내용은
첫째, 우리의 해양 영토인 ‘대륙붕 제7광구(JDZ)’가 외교통상부의 대단히 잘못된 대처로 일본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과
둘째,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 대륙붕 역시 정부(외교통상부 등)의 잘못된 대처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1.
2007년 8월 2일 북극해 대륙붕에 러시아가 자국의 국기를 꽂고 러시아 영토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가 강력 반발합니다.
이처럼 대륙붕을 두고 벌이지는 영토 분쟁은 오래전 부터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 중국과 대륙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UN은 세계 곳곳에서 대륙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1999년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2009년까지 10년의 시간을 줄테니 각 나라들은 주변의 대륙붕이 왜 자국의 영토인지 그 증거자료를 조사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200해리 이상 대륙붕 경계면에 대한 자료를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탐해2호라는 탄성파를 발생시켜 땅 속의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탐사선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조사에는 2006년까지 7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조사를 끝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8년 10월경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수백쪽에 달하는 최종 영문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합니다. (각국은 보고서를 2009년 5월 12일까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008년 10월 7일 외교통상부의 국회 국정감사 때도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문서 제출 마감일인 2009년 5월 12일.
전 세계 51개국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대륙붕을 조사한 '정식 문서'를 제출합니다.
'정식 문서'를 제출한 국가들 목록을 보면 일본은 2008년에 13번째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감일인 2009년 5월 12일 쿠바가 가장 마지막으로 '정식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식 문서'를 제출한 51개국 목록 중에 한국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10년간의 조사와 준비 끝에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정식 문서'를 작성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정식 문서'대신 달랑 8장짜리 '예비정보'라는 문서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예비정보'를 제출한 국가목록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예비정보'란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간단하게 말 그대로 예비단계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한국이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는 겉표지를 포함한 단 8장으로, 제7광구(JDZ)가 왜 우리 영토인지 근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마지막 장에 단지 한국의 대륙붕 경계가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만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수백쪽에 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해 일본 영토의 2배에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의 영토로 신청합니다.
당시 대륙붕 '정식 문서' 제출과 관련된 민간 자문단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영구 전 해양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정부가 ‘예비정보’ 문서조차도 내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사진 내용 덧 : 아예 문서 제출할 수 있는 국가에 해당이 안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네요, 예비 문서마저 안 내려구요. 누가? 외교부가. 정식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하자 '누가 책임을 지냐'고 반박했다고 했다네요. 이 걸 반박이라고 해야하나..?ㅋㅋㅋㅋㅋ 터무니없네요.)
일본 정부는 한국은 대륙붕 영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런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일본의 주장, 논리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 내에 UN에 대륙붕 문서를 제출할 권한이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진 내용 : 동중국해의 한 일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으로 일본이 확실히 자신의 경계라고 확정한 해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200해리를 초과한 대륙붕에 대해 경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논리에 동의하는 우리나라 관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륙붕(JDZ)의 80%가 그냥 일본에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냥 떠먹여줄 기세네요.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이 2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외교통상부는 아직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륙붕 문서 제출과 관련한 민간 자문 회의도 또 추가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한국이 '정식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는 21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21명의 심사위원 중에 유일한 한국인 심사위원인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 교수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식문서'를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특히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로 제출한 것에 대해 'UN대륙붕 한계위원회' 심사위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한국처럼 잘사는 나라가, 그리고 대륙붕을 조사, 탐사할 능력이 있는 나라에서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를 낸 것은 이상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기자가 2011년 6월 3일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에게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요? 부끄럽고 화가 나네요)
기자 질문 : (문서를) 낼 겁니까?
아니면 낼 것을 검토하는 중입니까?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내야죠.
내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죠.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질문 : 그러니까
올해 안에 확실히 내는 겁니까?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올해 검토 일정을 봐야 합니다.
문서가 방대하거든요.
올해까지 검토를 일단 끝내 놓고요.
여하튼 낼 겁니다.
기자 질문 : 지난 2년 동안 검토 계속 안하셨나요?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검토 했지요. 계속.
외교통상부 직원의 답변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00년부터 대륙붕 조사, 탐사를 시작해 7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조사를 끝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8년 10월경에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수백쪽에 달하는 최종 영문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니요.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이 2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검토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도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영문 보고서를 2008년 10월에 외교통상부에 전달했으면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한 후에 '정식 문서'를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외교통상부는 '정식 문서'를 제출할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일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 빨리 외교통상부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정식문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하는 거지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은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KBS에서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방송했는데, 어떻게 이리도 조용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언론들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야당 등 정치권도 난리 부르스 정도는 최소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거지"
이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뉴스엔, 뉴시스, 경기북구일보, 투데이코리아 단 4곳만 '시사기획 KBS 10'이 방송한 제7광구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군요. 그것도 본방송을 하기 전 방송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동도 - '독도 이사부길', 서도 - '독도 안용복길')가 생겼다는 기사는 수 없이 많더군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언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언론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보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냄비근성이 있는 것일까요?
14(화) ‘시사기획 KBS 10’에서 제7광구에 대한 방송을 한 후에, 다른 언론들의 반응이, 우리 사회의 반응이 이렇게 무관심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사기획 KBS 10’에서 2009년 9월 15일에도 제7광구(JDZ)에 대해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지금처럼 그 어떤 언론도, 정치권도, 사회도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 다를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만약 2009년 9월 15일 ‘시사기획 KBS 10’이 보도한 제7광구에 대해 언론들이,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보였다면 외교통상부가 지금까지 밍기적 밍기적 거리며 '정식 문서'를 감히 제출하지 않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KBS가 보도한 제7광구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N대륙붕 한계위원회'는 제7광구는 일본의 해양 영토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해양 영토 제7광구를 일본에 그대로 갖다 받치는 꼴이 되겠죠.
그 때가서 난리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 빨리 외교통상부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겠지요.
어떤 분이 DAUM 이슈청원란에 아래와 같은 청원을 만들어 놨더군요.
아래 주소를 눌러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에 영토..제7광구를 지켜주세요..!!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0235 (새로 하고 있다네요!)
저 이거 네이트 뉴스에 올려놓은 덧글도 진짜 한개 남고 싸그리 다 삭제당하고, 판도 다시 들어와보니까 삭제되어있네요, 여러분 추천 많이 부탁드려요. 제발 다시 올려요..
이 내용의 원글은 http://blog.daum.net/anti-kufta/16904722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읽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때문에 사진 다 삭제했는데 이제 더 이상 삭제 안하실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