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고물상(재활용센터)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도로공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기에 자식입장으로 지켜볼 수 만은 없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서 10년 전 280평 대지를 구입해 고물상(재활용센터)를 하시던중..(이곳에 두 가족이 살고있습니다.)
2008년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삶의 터전인 고물상 일부를 편입하여 고속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나머지 잔여지에서는 생업인 고물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잔여지 또한 90%가 접도구역(20m)으로 설정되여 업종변경 및 건축 신,증축에도 제한이 생겨 저희들은 생계 및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중앙토지위원회에 나머지 잔여지도 편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8년, 2009년 권익위원님들께서 두 번의 현장 검증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나머지 잔여지도 포함하여 보상해줄 것을 권고(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법대로 밀어 붙였으나 아빠께서는 도로공사와 대화로서 풀어보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소용이 없어 201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4월 일부승소 하였으나 잔여지 매수가 되지 않아 2011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8월 3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지금까지 법원에서의 재판이 처음인 분이시고 변호사 선임 없이 지인과 함께 2년동안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고물업으로 삶을 이어가는 저희 두 가족은 국가기반시설인 고속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며 그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와 전문가들도 인정한 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고속도로공사가 강제로 진행된다면 저희와 같이 힘들게 고물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이 생존권과 삶의 터전마저도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까지 감내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없는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들어주는 고충민원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힘없고, 권고사항도 필요가 없는 기관인가요? 현 정부에서 국민의 권익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국민의 억울한 민원은 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저희 아빠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빠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시며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일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의 재판이 잘 될 것이라 믿고 자료 몇 개 올려봅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진有) 법정에 서시는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이 길더라도 억울한 가족을 위해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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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고물상(재활용센터)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도로공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기에 자식입장으로 지켜볼 수 만은 없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서 10년 전 280평 대지를 구입해 고물상(재활용센터)를
하시던중..(이곳에 두 가족이 살고있습니다.)
2008년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삶의 터전인 고물상 일부를 편입하여 고속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나머지 잔여지에서는 생업인 고물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나머지 잔여지 또한 90%가 접도구역(20m)으로 설정되여 업종변경 및 건축 신,증축에도 제한이 생겨 저희들은 생계 및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중앙토지위원회에 나머지 잔여지도 편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8년, 2009년 권익위원님들께서 두 번의 현장 검증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나머지 잔여지도 포함하여 보상해줄 것을 권고(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법대로 밀어 붙였으나 아빠께서는 도로공사와 대화로서 풀어보려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소용이 없어 201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4월 일부승소 하였으나 잔여지 매수가 되지 않아 2011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8월 3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지금까지 법원에서의 재판이 처음인 분이시고 변호사 선임 없이 지인과 함께 2년동안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고물업으로 삶을 이어가는 저희 두 가족은 국가기반시설인 고속도로건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며 그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와 전문가들도 인정한 사항을 무시하면서까지 고속도로공사가 강제로 진행된다면 저희와 같이 힘들게 고물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이 생존권과 삶의 터전마저도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까지 감내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없는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들어주는 고충민원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힘없고, 권고사항도 필요가 없는 기관인가요?
현 정부에서 국민의 권익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국민의 억울한 민원은 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저희 아빠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빠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하시며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일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의 재판이 잘 될 것이라 믿고 자료 몇 개 올려봅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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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색 비포장도로가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고철 야적장의 망가진 부분이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도로공사 도면이며 보시다시피 고립된 고물상 현장입니다.
여기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과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