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고3이 생각하는 무상급식과 주민투표

판에 정말 이상한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학생인 저지만 충분히 파악 가능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주민투표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근본은 삼권분립에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초등학교때 배우는 것이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께요.

삼권분립 즉 행정, 의회, 사법의 분립은 지방자치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울시로 빗대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방의회, 지방의원으로 삼권분립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체제도 엄연한 대의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은 행정에서 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 과정이므로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났어야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런 의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주민투표로 돌려버립니다.

주민투표같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같은 대표를 뽑거나

헌법투표에 사용됩니다.

고작 서울시의 복지 문제를 결정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로 돌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 쇼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선까지 노린 것이죠.

이번 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이 60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주민투표를 위한 비용이 150억정도 됩니다.

절차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복지 표풀리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것이 상당한 무지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근본 개념은 보편적 복지 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유럽의 복지국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양극화를 줄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유용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정책이 후진적인 국가중 하나인 것을 아십니까

이런 우리나라 실정에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지금 판에 70 80년대 구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길래 올려봅니다.

인주당을 빨갱이라 하는 것부터 보편적 복지의 정확한 의미도 모른체

강한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이니 만큼 제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의견들은 많이 수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