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그것이 알고싶다. 한번씩만 꼭 읽어주세요.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저의 개인적인 소신과 생각에 입각하여 조심스럽게 쓴 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1. 정책결정에 있어서 왜 불필요한 세금을 소비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가??

->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괜히 많은 돈들여가며 주민투표 하는것 자체가 욕먹을 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책결정,, 이것은 당연히 국회 또는 지역의회에서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행중인 무상급식관련 투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투표실시에 찬성합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구분적 단계적 실시 vs 전면적 전원 실시 라는 두가지 정책을 앞두고 찬반의견이 명확히 존재하는 사항입니다. 둘중 어느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은 불만과 화를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아이들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더 그런것이지요.
지금까지 정책사안들을 결정할 떄 주민투표가 없었다면, 오늘 시행중인 이런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일반 시민들의 귀를 기울이겠다는 가장 민주적인 논리에 입각한 일종의 개혁적인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세훈시장의 불필요한 개입과 사퇴논란으로 신성한 투표권의 본질이 변하였지만,,(이 점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투표거부권. 또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중 하나이니 투표를 해라 마라 이런말은 절대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한가지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더 멀리 바라보았을때 우리 시민, 국민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괜한곳에 돈 들인다고 눈앞의 손해만 보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더 멀리 바라봐줄수 없으시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투표를 해라마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참가하셔도 얼마든지 그것또한 개인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투표를 망설이신다면.. 조금더 투표권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 국민이나마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시장이, 아무리 잘못된 용도로 투표권을 사용하고 악용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모습과 제대로된 투표권의 본질을 잘 생각해보셔야 우리나라가 더이상 썩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요.

누가 뭐래도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