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반값 등록금의 실현

산카2011.08.24
조회16,138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싸이 공개 할께요~


쓰러지는 집좀,,ㅠㅠ





http://www.cyworld.com/skaghdbs






이것은 FAC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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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산카 입니다.

 

글쓰기전에... 성폭행 당하는 여성분에 대해서 쓴글은 내렸습니다.

 

제가 못참는게 두개있는데 그게 똥이랑 시비거는 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약에 추천수 높으면 내 이름을 걸고 고등학교 마지막 수련회때 돌아오는 버스에서 술취해서

 

고속도로 숲풀에서 친구랑 똥싼 이야기 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갑자기 생각나서... ㅈㅅ...ㅠㅠ

 

 

 

 

 

다시 본론으로 가서…

 

많은 분들이 추천도 많이해주시고 칭찬의 댓글도 많이달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한데

 

일부 사람들이 너무 자작이라고 그러셔서... 어디까지 증명 해야 하는지도 몰르겠고

 

왜 증명행 하는지도 몰르겠고... 

 

몇년전일 꺼내서 뭐하는건가 싶어서 내렸습니다. 이해해주세요..ㅠㅠ

 

 

 

 

 

 

 

 

 

 

하........... 개학이 28일 입니다..ㅠㅠ

 

잉여킹의 생활도 마무리 되겠네요ㅠㅠ

 

개학전까지 몇개의 글을 올릴 예정인데 전에 그랬듯이 사회문제에 대해서 올릴까 합니다.

 

뭐, 편안하게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꺼 같아요..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무논리로 까시는 분들은 뒤로가기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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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첫번째로 쓰는판이니까 초간단 자기소개 잠깐 할께요ㅋㅋㅋ

 

전 미국에서 유학중인 21살 남자입니다.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음슴체 들어갈께요~



출바~~~알 ~~~





 

글쓰기전에 몇가지 파트를 나누어보겠음.

 

먼저 등록금정책이 어디가 잘못됬는지 알려면 이상적인 대학교의 모습을 알아야할것임.

 

그다음,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그 문제가 왜생겼는지 알아야함.

 

마지막으로 교육은 정부의 정책중의 하나임으로 앞으로의 정부정책을 알아보고 비판해야

 

제대로된 비판이 될것임.

 

먼저 이상적인 대학의 방향을 서술해 보겠음.


어느정도 개인적인 의견이 강할수있음. 

 

대학의 원래목적은 소수의 엘리트양성임.

 

그러므로 대학에 들어가는 애들에게는 정부가 나서서 걔네들의 스펙을 만들어줘야함.

 

교육에는 1등과 꼴등은 있지만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됨. 대학에간 누구나 형편이 어렵거나 하고싶은것이

 

있다면 누릴권리가 있어야함.(교육에 한해서)  예를들어 어학연수, 토플 or 토익성적, 기숙사문제등등

 

대학을 선택하고 온 학생들에게 학교가 나서서 학생들의 스펙을 만들어 줘야함.

 

그렇게 학교가 학생의 스펙을 만들어줄때 학교가 명문이되는거임.

 

그렇게 학교가 명문이되면 외국인 학생이건 자국민 학생이건 학생들이 몰리는거임.

 

등록금? 학교가 명문이면 등록금이 비싸도 학생은 몰리게 되어있음.

 

문제는, 대학이 등록금 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가 중요한것임.

 

우리나라대학은 덜떨어지는 외국인을 단체로 입학시키는게 글로벌하다고 착각하는데

 

교육에서도 가장 한국적인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함.

 

학교가 그렇게 소수의 인제들에게 투자를하면 당연히 대학을 안가는 학생도 생각해보아야함.

 

대학을 안가는 학생에게 사람답게 살기위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하고 보험, 복지후생, 출산등의

 

인간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것이 보장되어야함.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문제는 최저임금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수있을 정도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안망할 정도의 최소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임.  

 

이렇게 고3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할수있는것이 대학이 나아가야할 길임.


즉, 대학이 필수가아닌 옵션이 되어야하다는 것임.





 

 

잠깐 했던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음.

 

지금 나님이 생각하는 가장큰 등록금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아님.

 

대학이 그 만큼 받아쳐먹고 학생들에게 리싸이클 하느냐가 문제임.

 

만일 대학에서 500만원 받아서 학생에게 3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그 투자가 미래의 300억을 만드는

 

투자를 선택해야 하는거임.


근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학생이 대학들어갈려고 사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스펙을 자기가 쌓을라고 사비로 학원등록, 어학연수를 가는것임.


그럼 대학이 왜 존재함?  대학의 의미는 말했듯이 소수의 엘리트양성임, 그럼 당연히 


대학이 나서서 학생에게 투자해서 스팩을 만들어 줘야하는것 아님?


여기서 반발이 생길수있음. 대학도 기업이라는 논리로 반박할수있는데.


그럼 더큰 의미로 헌법에서 교육의 의무를 생각했을때 현재 대학의 행태는 도둑질임.



 

미국의 대학을 생각해보겠음. 미국은 자국민이 공부를 하고싶다면 장학금지원은 기본임.

 

그렇게 대학이 자국민중에 대학간 사람들을 확.실.히 소수의 엘리트로 만들어주니까 학교는 명문이되고

 

외국인들이 몰리는거임. 외국인이 몰리면 그 외국인들로 등록금장사하고 장사해서 번만큼 

 

자국민에게 재투자하고 그만큼 자국민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거임.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임.

 

표면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별소득이없음. 

 

우리는 표면적인 문제를보고 방향만 잡으면 되는것임.

 

 

 

 

 

그럼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음. 

 

근본적인 뿌리로 다가가기전에 팩트하나를 전제로 깔아야함.

 

바로 교육은 정부가 국민에게 재공해야하는 의무중에 하나라는 것임.

 

즉,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학교육은 사업이 아니라는것임.

 

여기서 한국대학의 등록금이 싸질수가없는 첫번째 이유가나옴.

 

바로 대학을 감시관찰해야하는 대한민국의 교육당국이 대학교육을 시장경제의 일부로 흡수될만큼

 

방관했다는것임.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는 소요가 높아지면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함.

 

교육이라는것이 시장의 원리로 설명이되면 안되는것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원리로

 

정말 명쾌하게 설명가능함.

 

우리나라 고등학생 대학진학률이 대충 90%임.

 

고등학생들의 대학수요가 높아지니 사립대학의 수는 기형적으로 늘어나고 등록금은 쳐오르는것임.

 

대학이란것은 공립대학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질때 가장 이상적임.

 

10개안쪽은 명문 사랍대만 존재하면 이상적인거임.

 

우리나라 226개의 대학중에 사립이 80%임.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육당국이 대학을 시장경제에 내몰았다는 증거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3학생들중에 공부에 뜻이없는애들은 대학을 안가면 될것임.

 

여기서 팩트하나 던져보겠음.

 

개인적인 생각임. 우리나라 고3들중에 6등급 밑으로는 대학을 갈필요가없음.

 

물론 정말 공부에 큰뜻이있는 학생과 예체능은 제외임.

 

두가지 이유가있음.

 

대학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곳임.

 

둘째, 대학이라는곳 들어갈려면 엄청난 경쟁이필요함.

 

두번째 이유는 톡커님들이 의아해 할수있음.

 

근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대학갈려고 경쟁을 하는가? 

 

나님은 전혀 안한다고 말하고 싶음. 


아니 경쟁이 없다고봐야 맞음.

 

우리나라에서 서울안에 있는 대학에갈려고 경쟁하는것이지 대학에 갈려고 경쟁하는것은 아님.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있음.

 

이것을 직설적으로 풀으면 우리나라에서 대학구실은 서울안에있는 대학만 제대로된 구실을 하는거고

 

나머지는 그냥 대학이라 불릴수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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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비판하는것도 문제가있음.

 

우리나라의 고정관념 즉, 대학을 안나오면 패배자.. 이런 고정관념을 생각안하고 외국의 사례로만

 

비판할수는 없는것임.

 

지금부터 개인적인 생각임.

 

우리나라 이대로는 절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될수없음.

 

교육당국이 손을 못대는 이유중하나도 국민의 인식때문임.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가.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아님. 

 

근데 고등학교 진학률이랑 대학진학률이랑 거의 비슷함.

 

그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더이상 소수의 엘리트를위한 교육과정의 스탭이 

 

아니라는것임.

 

대학진학률이 90% 육박하는 나라에서 대학은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같은 하나의 교육과정일뿐임.

 

대학진학률이 90%인 나라에서 대학을 소수 엘리트교육으로 착각해 등록금을 1000만원씩 받는것이

 

도둑질임.

 

대학은 초,중,고 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보편적인 교육과정중 하나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함.


대한민국의 대학은 본래의 정의를 벗어났음. 더이상 대한민국의 대학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곳도


아니며, 특별하게 생각할 교욱의 장소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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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록금 문제 해결하려면 이것들이 반듯이 전재가 되어야함.

 

국민 인식의 전환.

 

대학구실못하는 대학 전부 폐교.

 

국립대비율 높이기.

 

 

굳이 이것들중에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자면 가장 중요한것은

 

대학구실못하는 대학 전부 폐교.

 

이것임.

 

아주 복숭아따듯이 전부다 따버려야함.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을 임의로 줄여버리면 수요도 줄어들것임.

 

예를들어 보겠음.

 

대한민국이 굴러갈려면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함.

 

그전에는 90명의 노동자가 대졸이였고 10명만이 고졸 or 중졸이였음.

 

근데 정부의 정책으로 대학의 수를 다줄여버려서 전체 노동인구중에 60명만 대졸을 쓸수있게됨.

 

그럼 자연스럽게 40명이 고졸 or 중졸에서 채워지는것임.


이러면 단순하게 대학교수가 줄어드니 사교육비가 늘어난다고 반박할수있음.


근데 나님 생각에 사교육비가 늘어나는건 일시적일 수밖에없음.


필요없는 대학을 전부 정리하면 재학은 본연의 의미로 돌아갈수있음.


소수의 엘리트양성임.


그럼 그만큼 장기적으로 봤을때 사교육을 필요로하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임.


이렇게 대학을 막 없앤다고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은 절대아님


오히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질은 최소2배이상 높아질 것이며 그만큼 대학의 명성은 높아지고


명문이 될것임.


고졸, 중졸이 들어왔다고 사회에서 피해볼것도없음.


우리나라는 출분히 고중, 중졸이 이행할수있을 정도의 일도 대졸이다함.


대학이 모든 사람들의 스팩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사회가 인간의 노동력을 쓰레기로 생각하는것임.


우리나라 대학은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단하나임.

 

대학이 교육당국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마치 마트의 물건인양 팔리는것임.


수요가 늘어나는대로 대학수가 늘어나고 가격도 오르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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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정부의 정책은 어떨까?

 

과연 정부는 근본을 해결하려 할까를 살펴봐야함.

 

 

 

먼저 한나라당임.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의 90% , 차상위 50% 차차상위 40% 중위소득 50% 

 

를 지급하고 수혜대상 평균학점을 B로 높일것이라는 정책임.

 

나님 개인적으로 대학의 수를 대폭줄인다면 밀어주고 싶은 정책임.

 

 


다음은 민주당 정책인데 ... 

 

민주당은 정책에 수혜대상 평균학점에 관한 내용이없음.

 

민주당은 완전 나님이 생각하기에 정책의 방향부터가 쓰레기임.

 

대학은 공부에 뜻없는데 가난하다고 장학금 주는곳이아님.

 

예를들어 민주당의 정책에 따르면 학점을 F받아도 가난하면 장학금 받는거임.

 

그럼 A받는 애들은 뭐임.

 

이건 가난하다는 이유하나만으로도 역차별 시키는것임.

 

가난한 사람 장학금 받아야함 나님 100% 찬성함. 근데 대학이라는 곳에 온이상

 

공부도 못하는데 장학금 받을 필요는 없다는거임.

 






 

결론을 쓰겠음.

 

일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안내리는 이유중 가장큰게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라는 분도 많은데

 

왜 그런인식이 생각해봐야함.

 

정부가 애초에 대학을 시장경제로부터 보호했다면 그런 인식은 안생김.

 

개나소나 대학갈수있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공급을 무작정 늘리는것에 방관하니까

 

개나소나 대학가고 개나소나 대학가니까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개나소나 대학가니까 진짜 뜻이 공부말고 다른쪽에 있는사람까지 어쩔수 없이 대학가는거임.

 

그러다보니 대학안가면 안된다는 국민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거임.

 

전부다 우리나라는 돈 ㅈㄹ임.

 

 

 

 

잠깐 공립대 이야기를 하겠음.

 

유럽대학들이 무상교육이 가능한이유는 공립대학수가 절대적우위이기 때문임.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이 학생의 등록금으로 벌어들이는건 전체 이윤의 30%임.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것임.


국가가 등록금 사업한걸 일괄적으로 걷어서 30%는 학교에게 나눠주고 70%는 자국민의 교육향상에


쓰이는 것임. 즉, 돈을 걷어서 학생들의 교육에 열정에따라, 가난의 정도에따라 재분배 하는것임.

 

 

예를들어 대학이 우리나라처럼 학생의 등록금으로 100% 학교를 운영한다면

 

그게 시장경제임. 당연히 학생수를 미친듯이 늘려야함.

 

또한 외국인이 오면 걔네들한테 돈을 벌어서 자국민에게 이득을 돌려주어야하는데

 

학생을 하나의 돈으로 보니까 교육의질이 높아지지를 않는것임.

 

참고로 미국은 외국학생들로 돈놀이함.

 

나님도 그 돈놀이에 놀아나는 사람중에 한사람임.





마지막으로 번외로 쓰는것인데... 대학교통합에 대해서 쓰겠음.


개인적인 생각임.


진짜 대학교가 통합하는 이유는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르고 학생을 돈으로 보기때문임.


계속 언급하지만 대학은 소수의 엘리트양성이 목표임.


예를들어 A라는 대학이있고 B라는 대학이있는데 A라는 대학이 재정이 부실함.


그럼 우리나라경우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을 통합시킴.


이건진짜... 대학을 그냥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임.


당연히 부실대학과 재정이 탄탄한대학, 혹은 명문과 비명문의 대학을 통합하면


전체적인 대학의 질은 낮아지겠지만 그 만큼 학생의수가 늘어나서 재정은 안정이될것임.


대학통합을할때 학교는 학교의 경쟁력강화와 교육서비스의 향상을 외치는데...


대학생활 해보신분은 다알것임. 개.소.리임.


대학등록금 일년에 천만원 받아쳐먹고 이정도 수준이면 능력이 없는거임.


절대 통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대학을 시장경제의 일환에서 빼내거나 부실대학 정리를하면 지금 대학으로 돈놀이라는 사람들은


전부다 망함.


6.25 전쟁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간의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강조했음.


전쟁이나도 제일먼저 죽여야하는 사람이 교사들임.


그만큼 교육은 국민이 누려야할 의무이고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것인데


우리나라는 돈놀이의 수단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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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등록금을 내릴려면 

 

대학구실 못하는 대학에대한 정리가 시급함.

 

 

 

 

 

 

 

 

 

 

 

 

 

 

 

 

 

 

 

 

 

 

 

 

 

 

 

추천하면 가을학기 A 받고

 

 

 

추천하면 대학등록금 내...내...릴.....꺼....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