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밴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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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을 맞는데, 왜 행복해 할까요??

평균적으로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는데, 국민들은 더 낼려고 한답니다.

저도 세금폭탄 좀 맞고 싶습니다.  

아래는 덴마크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가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사교육이 뭔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도 거의 돈을 내지 않습니다.

노후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2006, NEF)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나라 1위 (2007, EUI)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 (국제투명성기구)

 국가경쟁력 5위 (IMD, 2007)

 민주주의지수 세계 5위 (이코노미스트)

<덴마크의 교육 정책>

 또 다른 북유럽의 강점은 "교육시스템"입니다.

 "근면, 성실하고 기술 수준이 뛰어난 우수한 노동력"이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북유럽 학생들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 학원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경쟁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죽을것 처럼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냐는 거죠.

 하지만 북유럽 학생들은 이미 '우수한 학생'들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기업들이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 자리 잡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수한 노동력'이니까요.

 그렇다면 덴마크는 경쟁도 안하고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일단 학교 운영 방식 부터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교사들은 같은 과목이라도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는 교사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겠다'고 생각되면 그걸 가르치면 됩니다.

 교육과정도, 수업 방식도 교사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교사들은 본인이 '교육의 주체'로써 큰 사명감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교사들은 이미 교육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을 국가가 주도합니다. 교사가 본인의 생각과 달라도 무조건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 방식을 바꾸고 싶어도 당장의 시험 성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당장의 시험 성적이 교사의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제도는 결국 교사들은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수업을 합니다. 교장이라고 해서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교사들의 교육방식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는 시험을 통해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다양성을 가진 존재로써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덴마크에는 6년간 숙제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9년간 시험을 단 1번 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덴마크 학생들은 시험이나 경쟁 같은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배우는 즐거움'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학교에서는 교사가 없어도 학생들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하는 광경을 보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워낙 창의적인 활동이 많아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친구처럼 둘러 앉아 토론하기도 하고 실습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먼저 토론하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연극이나 음악, 미술작품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학교는 생동감이 넘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획일적인 내용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주도하는 일제고사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 조차 말살시키고 있는 교육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해야 학생들이 열심히 한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북유럽 학생들이 학습 흥미도와 동기 모두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OECD 조사에서, 수학 과제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40% 이상이 "부담 스럽다"고 답했지만, 북유럽 학생들은 10% 이하였습니다.

수학 얘기를 해보자면, 북유럽 학교에서는 덧셈을 처음 가르칠 때,

 "□ + □ = 10. □에 각각 들어갈 숫자는?"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자주 출제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1과 9, 2와 8, …9와 1" 등 여러 개의 답을 적습니다.

 초보적인 산수를 배울 때부터 "문제의 답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배어듭니다.

 이건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1 + 9 = □" 같은 문제로 시작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한국 학교에서는 '평가'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의 효율을 위해서 답이 모호한 문제, 답이 여러개인 문제는 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 자연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배우게 됩니다. 답이 하나인 문제만을 푸는 어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미리 정해진 답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 없습니다.

 "시험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팀 수업'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개개인의 경쟁'을 중시 하는 반면, 북유럽 학교에서는 협동을 중시합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이 기업에서 일하게 될 때,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 다닐때는 개개인의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회사에 가서는 협동을 중시하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죠.

 또한 북유럽에서는 협동 작업을 진행할 때 그 팀은 학력 수준이 다른 애들로 구성됩니다.

 학력 수준이 다른 애들끼리 토론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학력 수준이 높은 애들이 낮은 애들을 이끌어주길 기대하는 것이죠.

 학력 수준별로 아예 반을 나눠서 교육 시키는 우리나라와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또한 다른 북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등록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학생도(실제로 덴마크에 가난한 학생은 없지만)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이렇게 자란 학생들이 결국에는, "자아실현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민주적인 소양과 공동의 선을 지향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한 시민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이러한 교육은 결국 학생들을 부정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게 만들고, 깨끗하고 진실된 인간으로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로 선정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포브스에서 세계 100대 존경 받는 기업을 선정한 결과, 덴마크 기업이 10개나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존경이란, '경영투명성' 및 '사회공헌도' 등을 따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교육은 덴마크 사회를 정말 투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경영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깨끗하며 근면 성실한 우수한 노동력을 갖춘 회사에 왜 투자를 안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환경 1위" 국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쟁 위주의 교육은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혹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 생사가 걸린 돈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잔혹한 방법'을 써서라도 남을 이기게 하려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1위"는 지금 같은 경쟁 위주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북유럽은 복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 주제 역시 조중동이 가장 왜곡하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얼마전 스웨덴 선거에서 이러한 보수언론들의 왜곡이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이 선거에서는 '온건당'이 중도좌파인 '사민당'을 누르고 1.9%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스웨덴 복지모델이 스웨덴에서 외면 당했다' '유권자들 분배보다 성장 선택' '스웨덴, 일자리 못만드는 무능 정부에 민심 등 돌려' '한계 드러낸 유럽식 복지만능주의' 따위의 엄청난 왜곡 기사를 실었습니다.

 스웨덴 선거 결과를 관심있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사를 1면에 실으면서까지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죠.

 그렇다면 온건당은 어떤 당일까요?

 온건당의 대표 공약은 이렇습니다.

 '저소득층의 세금 소폭 감세', '실업수당을 80%에서 70%로 축소'

 자, 이게 정말 복지모델의 외면이고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까?

 실제로 유럽에서는 중도좌파, 중도우파가 번갈아가며 집권하는데 그들이 '복지정책'이 절대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조중동과는 정반대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2년 총선 당시 온건당은 급진적인 감세와 복지제도에 대수술을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을 내놓았다가 지지율이 15%대로 떨어지는 타격을 입은 바 있다."면서,

 "온건당은 그 후로 보수적인 요소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야당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것이 승리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민당이 패할때마다 '스웨덴 모델'의 종말을 분석하려는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즉, 온건당이 복지를 크게 줄이는 공약 같은건 모두 버리고 기존 사민당의 정책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의 방안을 찾은 것이지, 무슨 복지 시스템 자체를 버리겠다는 일이 전혀 아닌데도 조중동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누구나 잘 사는 사회'를 원하지 않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대표 보수언론 조중동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해서든 북유럽 사회의 단점을 찾아내기에 바쁩니다.

 미세한 단점마저마도 그것을 '복지국가의 한계'라면서 철저하게 비약시키기에 바쁜 언론일 뿐입니다.

 <북유럽에서의 삶은 재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북유럽식 복지 모델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미가 없다.. 물론 재미의 의미는 각자 다릅니다만,

 도대체 굶어죽고, 빚에 쫓겨 도망다니고, 병원비 없어 치료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삶이 재미있다는겁니까?

 북유럽식 복지 모델은 인생의 재미를 떠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주자는 뜻일 뿐입니다.

 인생의 재미도 일단 먹고 살 수 있고 건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는 일을 만들면 그만 아닙니까? 최소한 사회를 비관하며 죽어가는 것보다는 그 일이 훨씬 할만하고 쉬워보입니다.

얘기를 길게 썼지만,

 사람들이 북유럽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고 정보도 부족한 것 같아 길게 써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도로저촉)에 관해...  예금거래 신청서 바인더(B5규격)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