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병역

군대20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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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 하고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지요. 즉, 인간사회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면 여자가 애를 낳는 것은 법에 의무로 명시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낳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남녀평등과 관련된 논쟁을 할때도 군대 문제가 하나의 논쟁거리로 나옵니다.
남자들은 남자만 군대가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고 여자는 신체적 조건상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 단체에서 남녀가 평등해야 되니까 군가산점제도의 폐지와 여성도 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여성 단체가 주장한 것은 남자가 군대에 갔다와서 공무원 시험등을 볼때 군가산점을 받으면 여자가 불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남자가 더 불리합니다. 지금은 군생활이 줄었지만 대략 2년 이상의 군복무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따져보면 남자가 2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나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시험보면 일단 나이가 한살이라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즉, 시간적 손실이 있다는 것이죠. 여자는 2년 이라는 시간동안 계속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간이면 가산점을 받는 것 보다 더 많이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동안 점수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그 방면에 자질이 없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군가산점제도와 관련된 논쟁에서 여성단체들의 주장에서 시간적 손실에 대한 계산은 없고 오로지 가산점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판단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에 여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어이가 없게도(그 다음 주장과 상반되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학업 및 군사훈련에 임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고 여자들도 각군 사관학교에 입학 할 수 있도록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남성단체가 여자도 의무병으로 입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성단체는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 조건이 불리하여 군생활에 부적합하다는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모순되는 주장의 문제로 우리나라 헌법제판소는 물론 국제기구에도 자문을 구하는 등의 일을 했지만 희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다른 모든 나라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모른척 하고 있는 상황).
결국 여성단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군대문제와 관련해서 남녀평등을 문제시 삼으면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 소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신의 섭리이든 자연의 섭리이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따져봐야 끝없는 논쟁만 이어지는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시간적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여성단체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나는 것이 자들이 남자들은 여자들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한다는 말을 할때 그것은 남자들 거의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군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경험한 일들이 몸에 배여서 또는 어떤 우월감이나 자신감이 있어서, 또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사회문화 때문에 그런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옳다면 여자도 군대에 가면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특히 대부분의 여자들이 여자의 군입대를 찬성하지 않는 이상은 세계 어느 나라(이스라엘은 국가적 상황이 독특하므로 어쩔 수 없음)에서도 이루기 힘든 것이 여자의 의무 군복무 일 것입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인 조건 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이 다른 본질적인 문제와 사회,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영향을 받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체 군복무에 대한 남녀의 비교는 가치가 없는 것이며 남자든 여자든 현실을 올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이어져서 여자도 군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주변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고 여자도 군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인 것은 물론 각종 시설물(화장실은 물론이고 먹고 자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지금의 몇 배가 되고 국방비도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안보와 기본적인 군사지식을 교육하는 것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그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더군다나 여자들에게 국방의 의무 대신 국방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남자들은 국가를 위해 한 몫을 했다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큰 대우도 없이 크게는 국가를 위해, 작게는 자신을 위해 봉사했다는 생각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국군장병들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적절한 국방력이 없어서 옛날처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남자든 여자든 임진왜란이나 일제때 보다 더 처절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