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를 소개한다고 하시면서 팩트를 왜곡하시면 안됩니다.
여기는 아고라가 아닌건 알고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산카님의 잘못된 글을 읽고 잘못된 지식, 상식을 갖게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심각하게 현실을 호도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별로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사안이 예민하니 그냥 넘어갈 수 없어보입니다.
[Part. 2] 한국 vs 일본 링크
http://pann.nate.com/b312612702
아래 부분에서 ""로 표기한 부분이 산카님의 글의 본문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가 지적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다른나라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오고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음.
특히 알레스카에 유빙이많았는데 그 유빙을 다뚫고 외국 원양어업선 다 포기한거
우리나라 사람들이가서 지도만들고해서 이득을 엄청봄.
이러한 이유로 외국사람들이 EEZ이라는걸 만들었음."
-말이 되는 설명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EEZ문제에 대해 남미 관련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Initially, a country's sovereign territorial waters extended 3 nautical miles or 6 km (range of cannon shot) beyond the shore. In modern times traditionally, a country's sovereign territorial waters extend to 12 nautical miles (~19 km) beyond the shore. In the early 1970s, Ecuador claimed territorial waters extending to 200 nautical miles. They began seizing U.S. tuna-fishing boats and charging heavy fines (that the U.S. government paid). Eventually the U.S. agreed to submit the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Hague.[4] This eventually led to the recognition of 12 nautical miles as normal for the territorial sea/waters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by the Thir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이상이 EEZ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은 대략 "현대에 들어 영해는 해안선 12해리였는데, 70년대에 에콰도르가 갑자기 200해리를 주장했고, 미국 참치어선을 나포해서 벌금을 때렸다. 미국은 국제 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싸웠다. 결국 1982년에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UN에서 국제법으로 규정했다." 입니다.
밑줄친 부분은 해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점은 영해에서가 아니고 영해기준선에서부터입니다. 울릉도가 도대체 어느 영해에 포함되고 독도는 어디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울릉도 자체가 기점인데 말입니다. 또한 어업구역은 기점에서 35해리이고, 조약의 효력은 3년, 즉 2002년까지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협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현재 그 구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시당초 재협정을 맺을 때 일본측이 "그걸 눈치채고"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어업협정의 한국측기점을 기어이 울릉도로 해버렸지요. 한국의 호갱외교에, 당시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상황이 낳은 비극이기도 합니다.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로부터 12해리는 공동수역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측 영해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독도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는 절대로 공동수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어업협정"을 EEZ에 관한 협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협약입니다. 어업협정의 방식,내용 등이 EEZ협정과 같아 EEZ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자원중에서 오직 어족자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일간 eez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참고로 저도 헷갈립니다. 위 글에서 eez와 어업협정이 혼동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일본이 얼마전 동해를 일본해로 전격 바꾸는일에 성공했음."
-얼마 전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망각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sea of corea라는 명칭은 일본이 개항하면서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sea of japan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국제적 인지도(서양의 인지도)의 문제였지요. 일본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sea of japan으로 넘어간 겁니다. 또한, 한국은 35년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지도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일본의 내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매우 오랜 기간동안 sea of japan을 사용했으니 명칭이 자연스럽게 굳어진 겁니다. 저를 동해팔아먹는 매국노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현실이니까요. 현실이 시궁창이건 말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독도전문가인 현 주네팔 한국대사 홍승목씨와 프랑스의 어느 학자와의 대화록입니다. 독도에 관한 논쟁에 아주 작은 관심이 있다면 이 유명한 대화록(물론 독도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을 모를리가 없겠지요. 이 대화록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으신거 보시면 소니 바이오 랩탑에 대해 언급하시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독도에 관심이 없다며 인신공격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산카님의 "[Part. 2] 한국 vs 일본"에서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다른나라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오고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음.
특히 알레스카에 유빙이많았는데 그 유빙을 다뚫고 외국 원양어업선 다 포기한거
우리나라 사람들이가서 지도만들고해서 이득을 엄청봄.
이러한 이유로 외국사람들이 EEZ이라는걸 만들었음."
-말이 되는 설명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EEZ문제에 대해 남미 관련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Initially, a country's sovereign territorial waters extended 3 nautical miles or 6 km (range of cannon shot) beyond the shore. In modern times traditionally, a country's sovereign territorial waters extend to 12 nautical miles (~19 km) beyond the shore. In the early 1970s, Ecuador claimed territorial waters extending to 200 nautical miles. They began seizing U.S. tuna-fishing boats and charging heavy fines (that the U.S. government paid). Eventually the U.S. agreed to submit the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Hague.[4] This eventually led to the recognition of 12 nautical miles as normal for the territorial sea/waters and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by the Thir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2.
이상이 EEZ의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은 대략 "현대에 들어 영해는 해안선 12해리였는데, 70년대에 에콰도르가 갑자기 200해리를 주장했고, 미국 참치어선을 나포해서 벌금을 때렸다. 미국은 국제 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싸웠다. 결국 1982년에 12해리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 UN에서 국제법으로 규정했다." 입니다.
"한국지리에서 배우겠지만 영해라는게 있음.
영해는 100% 그나라 바다임.
EEZ은 영해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가
그나라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영역임."
-어떤 권리를 말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제적 권리"입니다.
영해와 달리 절대적인 영토주권이 아닌 해저자원, 어족자원 등의 경제적 권리만 인정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EEZ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일본이랑 너무 가까워서 우리나라 영해부터 200해리를 하면
일본이랑 너무 많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절충안을 내놓음."
-한일어업협정은 박정희시절(한일협약에 포함) 김대중 시절 두번 맺어졌습니다.
산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김대중 정부시절 조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협약을 파기하고 자기들 구미에 맞는 요구를 한 것은 일본입니다.
당시 한국은 IMF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이 이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또한 우린 EEZ협정을 맺은적이 없습니다. "어업협정"을 맺었지요.
그런데 협정을 딱 끝내고 타협하러 갔던 팀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영해에서 30해리까지면 울릉도까지만 포함이 되고
독도가 포함이 안되는거임.
그래서 일본이 그걸 눈치채고 "독도가 니네땅이면
왜 협상맺을때 안넣었냐. 니네땅 아니니까 그런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땅"
이런 이유도 존재함.
- 한일어업협정에서 기점에 관해 언급하자면 "한국측 기점 : 울릉도, 일본측 기점: 오키섬입니다.
밑줄친 부분은 해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점은 영해에서가 아니고 영해기준선에서부터입니다. 울릉도가 도대체 어느 영해에 포함되고 독도는 어디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울릉도 자체가 기점인데 말입니다. 또한 어업구역은 기점에서 35해리이고, 조약의 효력은 3년, 즉 2002년까지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협정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현재 그 구간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시당초 재협정을 맺을 때 일본측이 "그걸 눈치채고"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어업협정의 한국측기점을 기어이 울릉도로 해버렸지요. 한국의 호갱외교에, 당시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상황이 낳은 비극이기도 합니다.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로부터 12해리는 공동수역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측 영해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독도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는 절대로 공동수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해입니다.
"어업협정"을 EEZ에 관한 협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협약입니다. 어업협정의 방식,내용 등이 EEZ협정과 같아 EEZ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자원중에서 오직 어족자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일간 eez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참고로 저도 헷갈립니다. 위 글에서 eez와 어업협정이 혼동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일본이 얼마전 동해를 일본해로 전격 바꾸는일에 성공했음."-얼마 전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망각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sea of corea라는 명칭은 일본이 개항하면서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sea of japan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국제적 인지도(서양의 인지도)의 문제였지요. 일본의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sea of japan으로 넘어간 겁니다. 또한, 한국은 35년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고, 지도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일본의 내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매우 오랜 기간동안 sea of japan을 사용했으니 명칭이 자연스럽게 굳어진 겁니다. 저를 동해팔아먹는 매국노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현실이니까요. 현실이 시궁창이건 말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number=2652676&table=pdswait
독도전문가인 현 주네팔 한국대사 홍승목씨와 프랑스의 어느 학자와의 대화록입니다. 독도에 관한 논쟁에 아주 작은 관심이 있다면 이 유명한 대화록(물론 독도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을 모를리가 없겠지요. 이 대화록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으신거 보시면 소니 바이오 랩탑에 대해 언급하시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독도에 관심이 없다며 인신공격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산카님의 다른 글에 대해서 내용 혹은 논리에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글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fact를 왜곡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아는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part.2에서는 팩트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지적글을 올립니다.
물론 제 글에도 잘못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지적은 수용하겠습니다.
허나 적어도 산카님의 글보다는 정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