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최저임금을 이야기할수 없지만 단순이 최저임금만 놓고 이야기하겠음.
우선 시작하기전에 글의 전개를 나누어 보겠음 일단 간단하게 최저임금의 역사를 알아야 할것이고,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최저임금, 그리고 본질적인 최저임금의 문제를 써보겠음.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시작되고나서 우리나라에는 1988년 처음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음. 근데 본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된것은 2001년부터임. 그럼 지금부터 대략 10년전쯤에야 국민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라려는 노력이 시작됬다고 할수있음.
물가상승과 국민의 삶의질이 나이지는만큼 최저임금이 따라가 줄려면 매년 최소 10%의 상승률이 이루러져야 한다는것이 개인적인 입장임. 최저임금이 시작된이후 최소 10%씩 상승했다면 2011년경에는 5000원이 됬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들어서 경제위기의 이유로 매년 인상률을 낮추어서 현제 432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에 머물어있음. 그럼 우리가 강한 비판을 하려면, 4320원이 부족하다고 외치는것보다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의미로 비판을해야 강력한 비판이 되는것임. 본질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다보면 물가상승 국민의 삶의질문제가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수 있을것임.
잠깐 나님의 알바경험을 이야기할까함. 나님이 고등학교때 부페, 배달, 서빙등등 여러가지 알바를 했었는데 보통 보름에서 한달은 견습생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적게주고 부려먹음. 근데 나님이 미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알바를 할때는 한국이랑 달랐음. 가서 인터뷰를보고 합격을하면 사장님이랑 시간을 맞춰서 2번에서 3번정도 가게에 나와서 실습을 시킴. 물론 2번3번의 기간동안은 돈은 안주지만 보통 음식은 제공함. 그렇게 2-3번의 실습을 통과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시간당 8불받고 일할수있음. 여기서 비교해야 하는것은, 어디가 돈을 더많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더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국에서 알바하는것이 노동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고 할수있음. 그것은 비단 가격의 차이때문만이 아님.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잘못 박혀있음. 최저임금은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수 있어야하는 수준에 있어야하는 것이지, 기업이 안망하기위한 최소의 금액이아님. 기업이 최저임금 더줘서 망할꺼같으면 애초에 노동을 착취하면 안되는것임.
그럼 최저임금은 어느정도의 수준에서야 만족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저임금에서 빠져야 하는것은 일단, 자동차보험, 휴대폰비, 기름값 같은 개인적인 사치품은 빠져야함.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이 소유의 유/무를 선택할수 있기때문임. 고로, 톡커님들중에 최저임금받으면 핸드폰비도 안나온다 이런말은 국가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줄필요가 없는것임. 최저임금에는 교육비, 건강보험, 의료비같은 최소한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가 들어가야 하는거임. 그럼 자동차보험, 휴대폰비를 빼놓고 교육비나 건강보험료, 의료비, 세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최저임금이 발맞춰서 올라가는냐를 따져봐야 본질적인 비판이 가능함. 한 싸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으로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가를 계산했는데 2011년의 최저임금 목표치는 5410원에 월급이 113만원이였음. 근데 현실은 4320원에 월급은 77만원임. 그리고 여기목표치에는 주5일 일하고 하루 8시간 노동을할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조건하에 최저임금 5410원에 월급이 113만원임. 근데 우리나라에서 알바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달에 22일 출근하면 22일치만 돈을 받음.
우리는 바로 이런부분을 본질적으로 비판해야함. 노동력을 착취할려면 기본적인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동시에 그에따른 유급휴가또한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야하는것임. 즉, 휴가도 노동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는것임. 고로, 최저임금이 본질적으로 의미부여를 받으려면 최저임금 = 인간이 영유해야하는 기본적인 금액 + 유급휴가
..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은 방학때 집에서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나옴. 다른분들은 어런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이라는 직장을 부러워 하기도하는데 원래, 당연하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런 유급휴가가 지급이되야 하는것임. 즉,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한들 그에따른 유급휴가가 적절히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것임.
마지막으로 인턴에대해서 써볼까함. 우리나라에서는 인턴이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하는거 같은데 인턴은 말그대로 인턴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턴중에 80%를 본직원으로 가도록 보장한다는데 개인적으로 이해할수없음. 인턴의 본질적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인턴중에 100%를 본직원으로 돌려야함. 물론 실습과정에서 많이 부족한사람들을 몇몇 떨어뜨리는건 이해가 가지만, 인턴중에 80%만 붙일꺼라고 못박는것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취업자의 수를 늘려보겠다는 심산으로 밖에는 안보임. 애초에 80%만 본직원으로 돌릴꺼같으면 처음부터 80%에 해당되는 사람만 선출하면 되는것임. 최업을 앞두고있는 사람으로써 개인적인 의견임.
우리나라가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이룰려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요한것은 노동의 가치를 가장큰 가치로 생각하는것임. 노동의 가치는 어떤것보다 신성시 여겨야되고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됨. 현실이 많이 뒤떨어지는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개개인이 생각만이라도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진정한 최저임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함.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합니다. 먼저 인턴문제는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인턴쉽제도를 가지고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속에 일단 취업자수를 늘리고 보겠다는 목적도 다분하구요.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자, 좀더 인턴쉽에 본질적인 의미를 투여하고자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글의 주요논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의견을 대립시키고, 고용주를 비판하고자하는것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피고용주의 입장에서 쓰다보니 고용주의 입장이 무시가 된점은 제글의 단점이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전반적으로 피고용주에대한 처우가 높아져야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피고용주 입장을 중심으로 쓴것 입니다. 그리고 이글은 다분히 피고용주의 입장에서만 쓴글이 맞구요, 만약에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문제를 대립시키고 비판하려면 최저임금가지고는 설명이 안되죠,,, 피고용주의 노동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단편적인 모습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임금이 10%오른다고 가격이 10%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노동문화는 잘못된 겁니다. 일을 시키는시간, 시급, 유급휴가 등등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을수 있지만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분명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절적한 선진국형의 처우를 해줄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 그리고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뜯어가는돈과 물가상승으로인해 어쩔수 없이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시는분들,,, 그런부분들이 고용주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할지 몰라도 그것들이 노동의 가치보다 높을꺼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업( 쇼핑몰, 유학원, 과외교실 )을 해서 어느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런부분들이 올라가서 인건비까지 줄여야하는 상황이라면 그 마지노선이 최저임금이 되야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왜존재합니까? 아무리 못줘도 이정도는 줘야한다는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제가 하는 유학원이 맨토링도 해주는 곳인데 한학생을 맨토링해주는 사람을 구하면 하루에 10만원을 줍니다. 보통 보름정도 맨토링하고 시험기간에 도와주고... 만약에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서 일당 10만원정도줘서 제가 이득이 남는게 없다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면 안되는 것이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타산이 맞지 안는다면 고용을 하면 안되는것이고 어떻게보면 장사가 안되는것도 오너의 잘못입니다. 저도 알바를해서 받아야할때 돈못받은적도 있고 저도 사업하면서 실패를 해봤지만... 누굴탓합니까... 그런걸 가지고 고용한사람에게 노동의댓가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그리고 인건비를 높이면 그만큼 실업자수가 늘어난다고 하시는분들. 경제학적으로 다가서면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를 먼저 말하자면 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려면, 정부의 지출 + 정부의 투자 + 무역에서의 흑자 + 국민의 소비증가 로 정의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그만큼 개인의 소비는 늘어납니다.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개인이벌어들이고 쓰는돈은 다시 오너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돈다고 하는것이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가 살아나면 그만큼의 일자리는 창출되는것이죠. 즉, 인건비가 적정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실업자는 생길수있지만 장기적으로보면 경제적인 손해는 아니라는겁니다. 지금 당장 실업자가 생긴다고 최저임금도 안지키고 사람을 쓰는거 자체가 장기적으로보면 나라경제의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의 주요 목적은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생긴다면, 현실은 어렵지만 점점 앞으로 좋아질꺼라는것이 목적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만들어야하는 이상적인 최저임금제를 쓴것입니다.
[Part. 7]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산카입니다.
내일부터 개학이라... 잉여킹의 생활도 오늘로써 끝입니다... 흑흑....
신문기사 읽다가 최저임금이 생각나서 쓸까합니다.
바로 음슴체 들어갈께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최저임금을 이야기할수 없지만
단순이 최저임금만 놓고 이야기하겠음.
우선 시작하기전에 글의 전개를 나누어 보겠음
일단 간단하게 최저임금의 역사를 알아야 할것이고,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최저임금,
그리고 본질적인 최저임금의 문제를 써보겠음.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시작되고나서 우리나라에는 1988년 처음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음.
근데 본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된것은 2001년부터임.
그럼 지금부터 대략 10년전쯤에야 국민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라려는 노력이 시작됬다고 할수있음.
물가상승과 국민의 삶의질이 나이지는만큼 최저임금이 따라가 줄려면 매년 최소 10%의 상승률이
이루러져야 한다는것이 개인적인 입장임.
최저임금이 시작된이후 최소 10%씩 상승했다면 2011년경에는 5000원이 됬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들어서 경제위기의 이유로 매년 인상률을 낮추어서 현제 432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에 머물어있음.
그럼 우리가 강한 비판을 하려면, 4320원이 부족하다고 외치는것보다
최저임금의 본질적인 의미로 비판을해야 강력한 비판이 되는것임.
본질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다보면 물가상승 국민의 삶의질문제가 자연스럽게 포함이 될수 있을것임.
잠깐 나님의 알바경험을 이야기할까함.
나님이 고등학교때 부페, 배달, 서빙등등 여러가지 알바를 했었는데
보통 보름에서 한달은 견습생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적게주고 부려먹음.
근데 나님이 미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알바를 할때는 한국이랑 달랐음.
가서 인터뷰를보고 합격을하면 사장님이랑 시간을 맞춰서 2번에서 3번정도 가게에 나와서
실습을 시킴. 물론 2번3번의 기간동안은 돈은 안주지만 보통 음식은 제공함.
그렇게 2-3번의 실습을 통과하면 그다음부터는 바로 시간당 8불받고 일할수있음.
여기서 비교해야 하는것은, 어디가 돈을 더많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더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국에서 알바하는것이 노동의 가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고 할수있음.
그것은 비단 가격의 차이때문만이 아님.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잘못 박혀있음.
최저임금은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수 있어야하는 수준에 있어야하는 것이지,
기업이 안망하기위한 최소의 금액이아님.
기업이 최저임금 더줘서 망할꺼같으면 애초에 노동을 착취하면 안되는것임.
그럼 최저임금은 어느정도의 수준에서야 만족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저임금에서 빠져야 하는것은
일단, 자동차보험, 휴대폰비, 기름값 같은 개인적인 사치품은 빠져야함.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이 소유의 유/무를 선택할수 있기때문임.
고로, 톡커님들중에 최저임금받으면 핸드폰비도 안나온다 이런말은 국가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줄필요가 없는것임.
최저임금에는 교육비, 건강보험, 의료비같은 최소한 인간이 누려야할 권리가 들어가야 하는거임.
그럼 자동차보험, 휴대폰비를 빼놓고 교육비나 건강보험료, 의료비, 세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최저임금이 발맞춰서 올라가는냐를 따져봐야 본질적인 비판이 가능함.
한 싸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으로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가를 계산했는데
2011년의 최저임금 목표치는 5410원에 월급이 113만원이였음.
근데 현실은 4320원에 월급은 77만원임.
그리고 여기목표치에는 주5일 일하고 하루 8시간 노동을할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조건하에
최저임금 5410원에 월급이 113만원임.
근데 우리나라에서 알바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달에 22일 출근하면 22일치만 돈을 받음.
우리는 바로 이런부분을 본질적으로 비판해야함.
노동력을 착취할려면 기본적인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동시에
그에따른 유급휴가또한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야하는것임.
즉, 휴가도 노동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는것임.
고로, 최저임금이 본질적으로 의미부여를 받으려면
최저임금 = 인간이 영유해야하는 기본적인 금액 + 유급휴가
..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은 방학때 집에서 쉬어도 월급이 그대로나옴.
다른분들은 어런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이라는 직장을 부러워 하기도하는데
원래, 당연하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런 유급휴가가 지급이되야 하는것임.
즉,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한들 그에따른 유급휴가가 적절히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것임.
마지막으로 인턴에대해서 써볼까함.
우리나라에서는 인턴이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하는거 같은데
인턴은 말그대로 인턴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턴중에 80%를 본직원으로 가도록 보장한다는데
개인적으로 이해할수없음.
인턴의 본질적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인턴중에 100%를 본직원으로 돌려야함.
물론 실습과정에서 많이 부족한사람들을 몇몇 떨어뜨리는건 이해가 가지만,
인턴중에 80%만 붙일꺼라고 못박는것은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취업자의 수를 늘려보겠다는 심산으로 밖에는 안보임.
애초에 80%만 본직원으로 돌릴꺼같으면 처음부터 80%에 해당되는 사람만 선출하면 되는것임.
최업을 앞두고있는 사람으로써 개인적인 의견임.
우리나라가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이룰려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요한것은 노동의 가치를 가장큰 가치로 생각하는것임.
노동의 가치는 어떤것보다 신성시 여겨야되고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됨.
현실이 많이 뒤떨어지는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개개인이 생각만이라도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진정한 최저임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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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합니다.
먼저 인턴문제는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인턴쉽제도를 가지고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속에 일단 취업자수를 늘리고 보겠다는 목적도 다분하구요.
그런 부분을 비판하고자, 좀더 인턴쉽에 본질적인 의미를 투여하고자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글의 주요논지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의견을 대립시키고, 고용주를 비판하고자하는것이 주된 내용이 아닙니다.
피고용주의 입장에서 쓰다보니 고용주의 입장이 무시가 된점은 제글의 단점이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전반적으로 피고용주에대한 처우가 높아져야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피고용주 입장을 중심으로 쓴것 입니다.
그리고 이글은 다분히 피고용주의 입장에서만 쓴글이 맞구요, 만약에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문제를 대립시키고 비판하려면 최저임금가지고는 설명이 안되죠,,,
피고용주의 노동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단편적인 모습이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임금이 10%오른다고 가격이 10%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노동문화는 잘못된 겁니다.
일을 시키는시간, 시급, 유급휴가 등등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을수 있지만
피고용주 입장에서는 분명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절적한 선진국형의 처우를 해줄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
그리고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뜯어가는돈과 물가상승으로인해 어쩔수 없이
인건비를 줄인다고 하시는분들,,,
그런부분들이 고용주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할지 몰라도 그것들이 노동의 가치보다 높을꺼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사업( 쇼핑몰, 유학원, 과외교실 )을 해서 어느정도는 이해는 가지만,
그런부분들이 올라가서 인건비까지 줄여야하는 상황이라면
그 마지노선이 최저임금이 되야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왜존재합니까? 아무리 못줘도 이정도는 줘야한다는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제가 하는 유학원이 맨토링도 해주는 곳인데 한학생을 맨토링해주는 사람을 구하면
하루에 10만원을 줍니다. 보통 보름정도 맨토링하고 시험기간에 도와주고...
만약에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의 가치를 생각해서 일당 10만원정도줘서 제가 이득이 남는게 없다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면 안되는 것이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타산이 맞지 안는다면 고용을 하면 안되는것이고
어떻게보면 장사가 안되는것도 오너의 잘못입니다.
저도 알바를해서 받아야할때 돈못받은적도 있고
저도 사업하면서 실패를 해봤지만...
누굴탓합니까...
그런걸 가지고 고용한사람에게 노동의댓가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죠.
그리고 인건비를 높이면 그만큼 실업자수가 늘어난다고 하시는분들.
경제학적으로 다가서면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를 먼저 말하자면 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려면, 정부의 지출 + 정부의 투자 + 무역에서의 흑자 + 국민의 소비증가
로 정의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그만큼 개인의 소비는 늘어납니다.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개인이벌어들이고 쓰는돈은 다시 오너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돈다고 하는것이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경제가 살아나면 그만큼의 일자리는 창출되는것이죠.
즉, 인건비가 적정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실업자는 생길수있지만
장기적으로보면 경제적인 손해는 아니라는겁니다.
지금 당장 실업자가 생긴다고 최저임금도 안지키고 사람을 쓰는거 자체가 장기적으로보면
나라경제의 전체적으로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의 주요 목적은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생긴다면,
현실은 어렵지만 점점 앞으로 좋아질꺼라는것이 목적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만들어야하는 이상적인 최저임금제를 쓴것입니다.
아직 21살의 유학생이 쓴글이라 부족하지만 무조건 논리없이 까는글은 삼가해주세요.
최저임금 올랐으면 좋겠다 추천!!
지금이 좋다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