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래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민주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가 한국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비민주적이고 인권 침해가 만연한 곳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인권 침해의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지만 가장 심하게 단속되는, 두발 자유 침해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발 규제라는 표현 대신 두발 자유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규제라는 완곡한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정말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제 1항에는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제 37조 제 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 2항에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이 있는 등 이렇게 헌법에서는 인간의 자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와 문화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가 두발 자유를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 자유 침해를 시행하고 있다. 두발 자유 침해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을 침해해 명백히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에서는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감히 누가 성스럽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권을 침해하는가? 학교 측에서는 다음을 이유로 든다. 이유도 참 빈약해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지만 이 글에서는 완전히 갈아엎도록 하겠다.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해야 한다.' 학생다운 것이 무엇인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가? 아니, 헌법 말고 자그마한 법률에도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인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게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머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하찮은 교칙 따위를 근거로 내세워 감히 학생의 인권에 도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물론 교칙도 당연히 위헌이고 말이다.
'머리가 길면 신경이 쓰여 공부에 방해가 된다.' 정말 신경이 쓰이는가? 실험 결과가 있는가? 과학적 증거가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머리가 짧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긴 머리보다 상대적으로 두피 신경을 훨씬 많이 자극해 공부에 훨씬 방해가 된다. 토크를 이용한 정확한 과학적 해석은 이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두발 자유 요구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 맞다. 도전이다. 도전이 잘못되었는가?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만약 잘못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 당시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던 주장은 잘못인가? 그 누가 인권을 되찾으려는 아주 당연한 행위를 잘못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두발 자유인 학교로 전학을 가라.' 이건 선생들이 아주 당연한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없으니까 겨우 내놓은 아주 빈약하고도 빈약한 논리일 뿐이다. 학교는 미래의 성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기초 이념인 민주주의를 교육해야지, 어떻게 신성한 인권을 건드릴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 1조 제 1항이다. 민주공화국의 교육기관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그게 민주공화국인가? 두발 자유 침해는 이로써 대한민국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불손한 군국주의라는 사상의 잔재일 뿐이다.
지금까지 두발 자유 침해에 대한 반박을 들어보였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반박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당연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학교의 현실을 보라. 두발 자유를 외치면 교무실로 끌려가 훈계를 받는다. 인권을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이 되는가?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그 불손한 시도가 잘못된 것이다.
하루빨리 학교가 민주화되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비민주적인 두발 자유 침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속히 두발 자유를 인정하라!
(펌) 세계인들이 비웃는 한국학생인권
스압있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주세요 처음만 읽고나면 술술내려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다소 불편한 진실
광복 이래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민주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가 한국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비민주적이고 인권 침해가 만연한 곳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인권 침해의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지만 가장 심하게 단속되는, 두발 자유 침해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발 규제라는 표현 대신 두발 자유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규제라는 완곡한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정말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제 1항에는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또한 제 37조 제 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조 제 2항에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이 있는 등 이렇게 헌법에서는 인간의 자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와 문화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가 두발 자유를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 자유 침해를 시행하고 있다. 두발 자유 침해는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을 침해해 명백히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에서는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는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감히 누가 성스럽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권을 침해하는가? 학교 측에서는 다음을 이유로 든다. 이유도 참 빈약해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지만 이 글에서는 완전히 갈아엎도록 하겠다.
'학생은 학생답게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해야 한다.' 학생다운 것이 무엇인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가? 아니, 헌법 말고 자그마한 법률에도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인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게나.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머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하찮은 교칙 따위를 근거로 내세워 감히 학생의 인권에 도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물론 교칙도 당연히 위헌이고 말이다.
'머리가 길면 신경이 쓰여 공부에 방해가 된다.' 정말 신경이 쓰이는가? 실험 결과가 있는가? 과학적 증거가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머리가 짧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긴 머리보다 상대적으로 두피 신경을 훨씬 많이 자극해 공부에 훨씬 방해가 된다. 토크를 이용한 정확한 과학적 해석은 이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두발 자유 요구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 맞다. 도전이다. 도전이 잘못되었는가?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만약 잘못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체제 당시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던 주장은 잘못인가? 그 누가 인권을 되찾으려는 아주 당연한 행위를 잘못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두발 자유인 학교로 전학을 가라.' 이건 선생들이 아주 당연한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없으니까 겨우 내놓은 아주 빈약하고도 빈약한 논리일 뿐이다. 학교는 미래의 성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기초 이념인 민주주의를 교육해야지, 어떻게 신성한 인권을 건드릴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 1조 제 1항이다. 민주공화국의 교육기관에서 인권을 침해하면 그게 민주공화국인가? 두발 자유 침해는 이로써 대한민국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불손한 군국주의라는 사상의 잔재일 뿐이다.
지금까지 두발 자유 침해에 대한 반박을 들어보였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반박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당연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학교의 현실을 보라. 두발 자유를 외치면 교무실로 끌려가 훈계를 받는다. 인권을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이 되는가?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그 불손한 시도가 잘못된 것이다.
하루빨리 학교가 민주화되어, 인간의 기본 권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비민주적인 두발 자유 침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속히 두발 자유를 인정하라!
이건 다른톡에서 본건데 이걸본 외국인들의 반응
Neyan116 <일본>
kkk 뭐냐 kk 교도소도 아니고 kkkk
진짜 암담하구나 kkk
Yaera-ita <미국>
이거 진짜야? 진짜면 심한걸
Merioustari <레바논>
내가 들어봐서 아는데 한국 학생들은 자유란게 없다던데?
Neyan116 <일본>
우리가 옛날에 쓰다 버렸던 규제를 한국은 아직도 하는구나..
Monsuria <터키>
나 순간 할 말을 잃었어....
Hanjisean <한국>
미국아... 저거 진짜야.... 누가 우리좀 살려줘....////
Fuds <사우디아라비아>
나 갑자기 우리나라가 좋아졌어.
Spartarisic <이탈리아>
내가 아는 바로는 한국의 어른들은 저걸 학생들의 단정함으로 알고 있는거 같은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kkkkk
Oranjeover <네덜란드>
한국학생인권 <<<<<<<<<<<<<<< 세계학생인권 일려나?
Rantior <독일>
한국 교육은 2위라고 들었는데.. 이제보니 학생인권은 후진국이네..
Sproterishi <이탈리아>
저건 심했어 솔직히..
Torman3311 <터키>
아무리 봐도 아니지 저건....
Sibun-Arena <캐나다>
중국아니야? 아닌가? 한국 맞아? 아닌거 같은데?
Sakai-Kinto <일본>
애들아 틀렸어.. 저기는 교도소야...
Teopignah <우즈베키스탄>
우리나라도 저 정도는 안할거야 kkkkk 한국 학생들 죽이는데?
Taoren751 <일본>
한국은 아직도 두발자유운동을 일으키고 있지..
하지만 어른들은 한국학생들의 그런 자유의 희망마저 짓밞고 있잖아?
그래놓고 지금 한국은 교육계의 선진국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
정말로 한심스러워... 우선 한국의 어른들 생각부터 고쳐야해..
그들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오히려 놔둘 필요가 필요하다는 거야..
Jjun-Cyaoran <중국>
빵 kkk 고려봉자들은 원래 맘에 안드는데
이번만은 좀 슬퍼해준다 kkkkkkkkk
Steven <호주>
저거 진짜? 보고 싶당 kkkkk
MirokoKL <말레이시아>
학생인권은 아프리카보다 더하군...
Nowaycome <미국>
저 머리를 미국에서 했다면 아마도 학생들 전체가 등교를 거부하겠지...
Ryaohya <대만>
우리는 두발규제가 사라졌는데.. 세계에서 남은건 이제 한국이야? 아닌가.. 북한도 있나?
Sunghun <한국>
너희들이 한국학교를 경험하면 10일 안으로 정신장애가 온다에 10표를 걸어주지..
Frangddo <프랑스>
나 다음에 한국으로 여행가는데 이거 확인이나 해야지 kkkkk
Rondon-back <영국>
저거 진짜야, 내가 저번에 가서 확인했어.
R-SAMBBON <캄보디아>
.... 불교로 들어올 생각이 없나..?
Gerberma <독일>
뭐.. 뭐야.. 이거... 참으로 신비로운데 ..?
Killban <스페인>
결론: 한국학생인권 < 세계학생평균인권
_uiseF <프랑스>
저기 불교당이야?
학교는 맞지?
Japanboy334 <일본>
결론을 말하자면 답없음.
Suru21ru <대만>
한국은 저 머리카락형태로 안하면 선생들이 애들을 때린데 정말 어이없는 나라야.
BabyMy11 <미국>
오바마가 한국학생처럼 되자고 한 발언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Bonishid <핀란드>
세계 교육 순위를 결론냈을때
핀란드가 1위를 하였고 한국이 2위를 하였어.
말로는 1위와 2위 사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땐 이건 최고와 최저의 차이야.
핀란드는 협동과 협력을 중시하고 학생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한국은 강제와 경쟁을 중시하고 학생인권을 놔주지를 안잖아?
한국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거야...
HaruhiJjang <일본>
안돼... 내 머릿속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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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다읽으시고 무슨 감정이 느껴지세요?
수치스럽습니다 진짜..
일제강점기때 일제가 우리민족에게 무슨 만행을 저지르셨는지 아십니까
단. 발. 령
우리 민족의 얼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금 그대로 펼쳐지고있네요
그상대는 일본이 아니라지만
옛날의 그 악독한 제도가 없어지지않고 버젓이 남아있네요
한국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납니다.
이글을 다른사람이 많이볼수있도록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