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 '종교인도 세금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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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종교인도 세금내라'

‘종교인도 세금 내라!’
환타임스 국민복지캠페인/범국민봉기서명운동 취지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못 박은 규정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 요소다.

하지만 이 땅에는 ‘납세의 사각지대’가 버젓이 존재한다.
바로 ‘종교계’다.
종교계는 신도들의 헌금 수입이외에도 각종 수익 사업에 손을 뻗치고 있다.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단지 ‘천문학적 규모’란 표현이 가능할 뿐이다.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그들만의 정당’ 창당을 도모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2012년 12월 대선, 그에 앞선 4월 총선까지 포함한 정치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권의 ‘선별적 복지’든, 야권의 ‘보편적 복지’든 복지가 공통 의제다.
이와 맞물려 ‘증세’공방도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증세?
국민, 특히 서민들의 유리지갑에서 얼마나 더 뜯어갈게 있다고.
부익부빈익빈의 정글논리가 더욱 강고하게 발호하면서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중산층이 서민층 급기야 빈곤층으로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시대의 최대 과제인 국민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선 ‘증세’에 앞서 ‘납세 사각지대’를 척결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 제 1의 타깃이 ‘종교계’, 그 중에서도 직업종교인들의 ‘소득세 탈세’다.
사실상의 ‘무한 권리’만 누리고, 나라를 지탱하는 ‘절대 의무’는 외면하는 시대는 끝장내야 한다.

누가?
정치권이?
정치생명이 달렸다는 이유로 표밭 눈치보기에 연연하는 정치인들이 신도 수를 무기로 압박하는 종교계에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
그러면 정부가?
아니면 종교계 자발적으로?

‘국민’이 답이다.
‘국민 봉기’만이 부인할 수 없는 정답이다.
5년 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를 축으로 ‘종교인 소득세 납부 범국민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었다.
당시 여론 조사결과 80% 이상의 국민이 ‘관행’이라며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도 않고, 정부가 종교인들에게 소득세를 거두려고도 하지 않는 ‘종교인 소득세 탈세’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종교계 등 권력의 외면으로 인해 여론은 그저 허공을 떠도는 여론으로만 남은 채 손에 잡히는 결과는 결국 없었다.

지금 이 순간, <환타임스>는 <종비련>을 압축·계승한 <종교인납세관철국민운동본부(종세본)>와 더불어 ‘종교인 납세’ 관철을 위한 ‘국민 봉기’의 깃발을 추켜든다.
‘종교인도 세금 내라!’는 국민복지 캠페인이다.
이에 따른 ‘범국민 서명운동’을 위시 ‘전방위적 끝장 봉기’의 개막을 천명한다.

국민들이여, 명령하자! “종교인도 세금 내라!!!”.

2011년 9월 5일(단기 4344년 음력 8월 8일)
환타임스/종교인납세관철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