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감세철회로 `부자감세' 오명 벗나?

[연합뉴스 2011-09-07]

한나라당이 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추가감세 철회를 관철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 민생정책 강화에 날개를 달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내 `감세기조 철회' 주장은 소수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당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인세ㆍ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감세 철회는 당 지도부와 정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4ㆍ27 재보선 패배로 정책기조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주류 지도부가 탄생하면서 추가감세 철회 목소리는 높아졌다. 이어 6월16일 의원총회에서 추가감세 철회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됐다.

감세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측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추가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이상 당정회의는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는 후문이다.

당정 간 진통 끝에 추가감세 철회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한나라당은 우선 야당이 설정한 `부자감세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친(親)서민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친서민 민생 정책ㆍ예산 확대'라는 중도층을 끌어올 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한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로만 서민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과 달리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양극화를 방지하고 천서민정책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합의는 당이 정책을 선도하는 터닝포인트로도 읽힌다.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당과 정부 측의 `정책 간극'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이 당정관계를 주도하는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

실제 비주류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지도부는 `당 선도 정책'으로 추가감세 철회와 등록금 인하를 꼽아왔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선제적 친서민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도 "추가감세 철회 약속을 지켰다"며 "앞으로 재정건전성과 민생복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동안 추가감세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두언 의원은 "1년여 투쟁 끝에 나온 결실로, 정부여당이 이런 일을 선제적으로 해왔으면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진 않을 텐데 정말 한이 맺힌다"며 "민심을 읽고 민심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