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자백보강법칙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자백이 피고인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라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단,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모두 자백하면 상호간의 보강증거가 되므로 둘 다 유죄로 판결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사건개요를 예를 들어서 적어보았습니다. 1. 갑이 을을 퍽치기 하고 도망쳤음. 2. 퍽치기 한 장소는 CCTV 도 없고, 시점도 밤 늦은 시각인지라 다른 사람도 없었음. 3. 갑이 평소 미워하던 병을 퍽치기 공범으로 해서 자수함. 4. 병은 퍽치기 한 시점에 알리바이가 없음. 5. 병은 퍽치기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을 부인함. 이 경우, 갑은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무죄, 아무런 죄가 없는 병은 (공동피고인으로 위장한) 갑의 자백으로 인해서 유죄가 되는 것이 맞나요? 아무런 죄가 없는 병은 범행을 부인하나, 부인하지 않나.. 유죄가 되는 것이 맞지요?
자백보강법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인터넷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자백보강법칙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자백이 피고인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무죄로 추정한다 라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단,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데,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모두 자백하면 상호간의 보강증거가 되므로 둘 다 유죄로 판결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사건개요를 예를 들어서 적어보았습니다.
1. 갑이 을을 퍽치기 하고 도망쳤음.
2. 퍽치기 한 장소는 CCTV 도 없고, 시점도 밤 늦은 시각인지라 다른 사람도 없었음.
3. 갑이 평소 미워하던 병을 퍽치기 공범으로 해서 자수함.
4. 병은 퍽치기 한 시점에 알리바이가 없음.
5. 병은 퍽치기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을 부인함.
이 경우, 갑은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무죄, 아무런 죄가 없는 병은 (공동피고인으로 위장한) 갑의 자백으로 인해서 유죄가 되는 것이 맞나요?
아무런 죄가 없는 병은 범행을 부인하나, 부인하지 않나.. 유죄가 되는 것이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