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급등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데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 없나'라는 이종구 국회의원의 질문에 "적정 외환보유액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계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꽤 빠져 나갔지만 여려가지 지급결제에 쓸 것이라든지, 단기외채 비중, 채권 등의 만기 구조 등을 보면서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리스의 국가부도(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스의 금리와 CDS 프리미엄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실제 그리스가 디폴트가 날 경우의 파장에 대해서는 "유럽 은행 중 그리스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한 은행들이 손실을 보고 연쇄적으로 유럽 금융권 타격을 입어 주변국뿐 아니라 유럽 중심국가까지 영향을 주면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지만 프랑스나 벨기에 은행들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채권을 급격히 해소하는 과정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관계 부처끼리 TF를 만들어 매일 회의를 통해 일일동향을 점검하고 정보 교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럽 등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컨티전시 플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이탈리아는 국가채무비율은 높지만 재정수지가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개혁 의지가 강해 그리스처럼 허망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스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재완 장관의 '공짜점심'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5개 과제에 힘쓰겠다면서 "우리 후손들이 '공짜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 인사말이 끝나자 발언 신청을 한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은 "공짜 점심이란 용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국정감사를 받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그는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의하고 그게 부결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장관이 인사말에 공짜 점심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공짜 점심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그런 뜻을 담아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여야 의원 누가 무책임한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같은 당의 이용섭 의원도 "공짜점심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거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균형재정 달성한다고 공짜점심 안 한다고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적자재정이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자감세 때문 아니냐"고 해 박 장관을 곤란하게 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19일 중국과 위안화 자본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경상무역거래에서 원화 결제를 늘리는 방안을 중국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신제윤 1차관은 이날 한나라딩 김성식 의원이 '무역결제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원화와 위안화 국제화 문제는 경상거래 부분부터 자유화하고 자본거래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하도록 한·중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 교역구조가 중간재 위주이므로 달러가 선호되고 있는데, 중국의 최종소비 비중이 늘면 그에 따른 위안화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완, 국감서 “외환위기 재발할 가능성 없다”고 장담
[조선일보 2011-09-19]
-재정부 "중국측과 위안화 자본거래 확대 방안 협의 중"
환율이 급등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데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 없나'라는 이종구 국회의원의 질문에 "적정 외환보유액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럽계 자금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꽤 빠져 나갔지만 여려가지 지급결제에 쓸 것이라든지, 단기외채 비중, 채권 등의 만기 구조 등을 보면서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겠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리스의 국가부도(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스의 금리와 CDS 프리미엄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실제 그리스가 디폴트가 날 경우의 파장에 대해서는 "유럽 은행 중 그리스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한 은행들이 손실을 보고 연쇄적으로 유럽 금융권 타격을 입어 주변국뿐 아니라 유럽 중심국가까지 영향을 주면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많지 않지만 프랑스나 벨기에 은행들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채권을 급격히 해소하는 과정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관계 부처끼리 TF를 만들어 매일 회의를 통해 일일동향을 점검하고 정보 교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럽 등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컨티전시 플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이탈리아는 국가채무비율은 높지만 재정수지가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개혁 의지가 강해 그리스처럼 허망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리스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재완 장관의 '공짜점심'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5개 과제에 힘쓰겠다면서 "우리 후손들이 '공짜점심'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격하게 반발했다. 박 장관 인사말이 끝나자 발언 신청을 한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은 "공짜 점심이란 용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국정감사를 받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 그는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의하고 그게 부결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장관이 인사말에 공짜 점심이란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공짜 점심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그런 뜻을 담아서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여야 의원 누가 무책임한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느냐"며 따져 물었고, 같은 당의 이용섭 의원도 "공짜점심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거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균형재정 달성한다고 공짜점심 안 한다고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적자재정이 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자감세 때문 아니냐"고 해 박 장관을 곤란하게 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19일 중국과 위안화 자본거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경상무역거래에서 원화 결제를 늘리는 방안을 중국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신제윤 1차관은 이날 한나라딩 김성식 의원이 '무역결제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원화와 위안화 국제화 문제는 경상거래 부분부터 자유화하고 자본거래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부분을 빨리 추진하도록 한·중 간에 여러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중 교역구조가 중간재 위주이므로 달러가 선호되고 있는데, 중국의 최종소비 비중이 늘면 그에 따른 위안화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정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