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많은 것을 외국에서 들여오다 보니 제도는 급격히 개방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중성이 강하다"며 "이런 미스매치가 경제위기, 양극화와 겹쳐지면서 분노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한국인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한국의 선진국 안착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전방위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의료 교육 지식 부문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규제도 제조업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만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이익단체들의 지대추구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의사ㆍ약사ㆍ교사 장벽은 여전히 높다"면서 "의사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것은 오히려 투자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할뿐더러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생산적인 경기 부양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육과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가 투자한다면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질뿐더러 내수 확대나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장기적 방향에 대해 "집값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야 내수를 살리고 국민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며 "불확실성 확산으로 기업들이 단기 현안에만 급급한 것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기 실질임금을 높인다면 유능한 인력이 산업 저변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국민소득 향상과 소비 증진까지 꾀할 수 있다"면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중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내수 부양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노에너지 잘 다스릴 정책 고민해야
[매일경제신문 2011-09-21]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많은 것을 외국에서 들여오다 보니 제도는 급격히 개방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중성이 강하다"며 "이런 미스매치가 경제위기, 양극화와 겹쳐지면서 분노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한국인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한국의 선진국 안착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전방위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의료 교육 지식 부문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규제도 제조업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만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이익단체들의 지대추구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의사ㆍ약사ㆍ교사 장벽은 여전히 높다"면서 "의사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것은 오히려 투자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할뿐더러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생산적인 경기 부양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육과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가 투자한다면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질뿐더러 내수 확대나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장기적 방향에 대해 "집값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야 내수를 살리고 국민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며 "불확실성 확산으로 기업들이 단기 현안에만 급급한 것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기 실질임금을 높인다면 유능한 인력이 산업 저변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국민소득 향상과 소비 증진까지 꾀할 수 있다"면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중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내수 부양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신문 기획취재팀 이진우 차장·이지용·강계만·이상덕·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