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판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징역형도 너무 작고

약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케 생각함!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겻더라고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나눠준거에요 멋대로 쓴거 아닙니다 ㅠㅠㅠ

1.징역형을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와,,,50년 ㅋㅋ 이정도는 되야죠

2.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굿!!! 걍 신상공개 다 해야함!

3.수사 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을듯 ㅋㅋㅋ

4.술 떄문에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엇습니다.

정말 잘됫네요 ㅋㅋㅋ

5.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늘려 범인이 도망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긴한데,,다른 범죄도 그랫으면 ㅋㅋ,그놈목소리 ㅠㅠ

6.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져 처벌이 강화됩니다.

진짜 잘됨 ㅋㅋ

7.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보호가 강화됩니다.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죠잉

8.과거의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수 있고,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습니다.

걍 발을 묶어놔야함 !

9.전자발찌는 최고 30년까지 부착할수 있고, 부착자는 보호 관찰을 함께 받게 됩니다.

평생 차야함,,,,ㅋㅋ 너무햇나

아,,, 바뀌게 되서 정말 좋네요,,,

성폭력 없는 나라가 되엇으면 좋겟네요~

특례법 생겨서 잘됫다~ 추천

특례법 이글 보고 첨 알앗다~ 추천

처벌을 더 심하게 해야한다 ~ 추천

많은 사람들이 볼수잇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