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광주인화학교 실제 사건내용

최근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극심한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사건의 발단부터

학교폐교가 결정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 무대가 된 광주인화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해 있으며

유치부 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

광주지역 최고의 장애인 특수학교로 평가 받았으나

성폭행 사건 논란 이후 현재는 약 22명의 학생만이 남아있음

광주인화학교가 개교한 뒤 2000년도 부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교직원들의 성폭력이 있었고

5년이 지난 2005년도가 되서야 그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와 학교 보육교사가 나서

성폭력상담소에 제보를 함

이 후 표면으로 드러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려는 노력이 안보이자

MBC가 나서서 PD수첩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사건 고발'편을 방영함

1) 광주인화학교 일부 교직원들의 파렴치한 행위가 드러나다 

2) 행정실장을 비롯한 가해자 교직원들은 사건을 은폐, 조작 하려함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학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학부모회와 성폭력 상담소가 진상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학교에서 벌어졌던 교직원에 의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다. 조사된 바로는 피해자인 12명의 여학생과 가해자로 추정되는 8명의 교직원이 드러났다. 김모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K씨는 평소에도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식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았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변태’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고 한다. 청각장애아 장 모양은 K씨에게 끌려갔다가 성폭행 당할 위기에서 빠져나온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었다. 전직교사 C씨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은 아이들에게 체벌 대신 키스나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피해자인 이모양은 당시를 잊지 못하고 마음의 큰 상처를 지니고 있었지만 취재중 만난 C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왜 들춰 내냐?”며 취재진을 당혹스럽게 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모양의 경우 C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교장에게도 사실을 알렸지만 “한번만 용서해주자”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고 한다. 수련회에서 또 다른 교직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한 모양 역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수많은 성폭력들이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었다

3) 언제든지 사건을 은폐, 조작할 수 있는 친인척관계의 학교구조

문제의 학교와 재단의 구조는 족벌 구조 그 자체였다. 이사장은 아버지, 교장은 첫 째 아들, 행정실장은 둘째 아들, 학생부장 역시 친인척이었다. 재단과 학교의 이해를 위해 언제든지 성폭력 사실을 은폐시킬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번 김모양 사건의 경우, 학교가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학생들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시키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모양이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린 당일 저녁부터 학교 당국은 김모양 사건을 감추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사건을 은폐시키는 과정에서 각종 반교육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장애여학생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할 정신적, 물리적 압박을 가한 것이다. 20여명의 교사, 학생 그리고 동문 대표가 모인 인민재판식 간담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고 진술을 번복하는 끔찍스러운 일을 학교 당국이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측은 이를 비디오로 촬영했고, 가해자 K씨는 이 자료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졸업생들은 한결같이 지금껏 이런식으로 은폐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4) 검찰의 늑장수사에 깊어만가는 피해자들의 상처

손 놓은 수사기관과 관할 교육청, 진실을 밝힐 의지는 있는 것인가?

현재 김모양 사건은 고소한지 4개월이 넘었지만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수학교 안에서 일어난 교직원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요한 목격자들도 이사장의 아들인 가해자가 언제든지 회유와 증거인멸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수사당국은 손을 쓰지 않고 있었다. 또 학부모들과 동창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에 의해 속속들이 다른 성폭행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최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한 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정신지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피해자이고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온 현실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동안의 수사와 판결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장애학생의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큰 힘을 발휘했으며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재수사하고 현장 검증을 실시할만큼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졌다.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장애여학생의 성폭력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장애아동이라는 피해자의 특수한 지위, 그리고 학교 관계자라는 가해자의 위계적 신분으로 인해 언제든지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 앞으로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이다    

(내용 출처 - MBC PD수첩) 

이 방송이 있고 난 이후로 여론이 들끓어 발빠른 수사를 진행하였지만

이미 기소되어있던 사건인 김모양 사건의 가해자 

행정실장 K씨와 재활담당교사 단 2명만이

2005년 11월17일 성폭행혐의로 구속됨 

 

 

2006년 5월16일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피해학생들과 함께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 

(이 천막농성은 2007년 1월12일까지 242일 동안 지속됨) 

 

 

 같은 해 2006년 8월21일 국가 인권위원회는 재단 임원들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앞서 기소된 행정실장과 재활담당교사 2명을 포함

교장 등 성폭행 혐의자 4명을 추가로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함

재판이 진행되던 2007년 6월13일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이 다시 복직함

같은 해 9월27일 성폭행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교사를

대기발령 조치후에 해임시킴

역시 같은 해 10월10일 검찰은 교장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5년 구형

취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서 교장은 징역5년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실제 복역기간 없음)

김모양의 가해자인 행정실장은 징역 1년8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실제 복역기간 없음)

김모양의 또 다른 가해자인 재활담당교사는 징역3년2월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

(실제 복역)

2009년 6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 출간

공지영의 소설이 출간된 이후

2010년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학교내에서 발생

지자체의 사건조사를 학교측에서 완강히 거부 

 

 

2011년 '서영학교'로 교명세탁 시도

성폭행사건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재활대상을 청각, 언어 장애 부분에서

지적장애 부분까지 영역을 넓히기 위해 정관변경 신청

 

 

같은 해 7월 성폭행 대책위원회에서 인화학교

이름 및 정관 변경 반대 기자회견 개최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 개봉

영화가 개봉되어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에도 

성폭력 가해자 및 책임자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근

 

 

 끔찍한 진실 '도가니'는 현재진행형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광주인화학교 사건 재수사 여론이 조성되어

2011년 9월28일 경찰청 소속 지능범죄 수사대 5명과 

 광주 지방경찰청 소속 성폭력 전문수사관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구성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

그 다음날인 29일 광주시교육청도 가칭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반을 구성 대대적인 감사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2011년 10월3일 광주시와 시교육청 관계자

시민사회대표등 15명은 '사회 복지 법인 우석 대책회의'를 열고

인화학교의 법인 우석에 대한 '특수교육기관 위탁 지정'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 김모교사등 6명을 중징계하도록 우석측에 요구하고

우석법인 상임이사 정모씨를 해임하도록 광산구청에 통보함에따라

인화학교는 물론 우석법인이 운영하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도 단행될 것으로 예정

기존 인화학교의 초,중학생을 위해 내년 2012년부터

옛 광주과학고 건물에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임시운영하는 한편

고등학생들을 위해 광주전산고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 모색중

2013년 광주 북구에 공립 특수학교인 '선우학교'가 개교할 예정

여기까지 광주인화학교 실제사건에 관한 현재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소위 지식인, 공직자라는 놈들이 장애아라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인간이하의 파렴치한 행위를 벌이고 있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마 광주시관계자 분들이나 경찰, 검찰, 그 외 사건에 연루된

모든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게 아닐까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영화가 개봉되듯이 이슈화가 되어야만 이렇게 냄비 들끓듯 하지말고 평소에도 내 주변을 좀 더 둘러보며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는 국민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3년전 나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번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3년전에 일어났던 나영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전 8시 20분에 집을 나간 제 여덟살 딸 아이.

오전 9시 43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성폭행 당해 큰 병원 응급실로 후송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서 공부중일 텐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두번째 다급한 여경의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 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응급실에 누워 있는 제 딸은 너무나 처참하여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고 어린 생명은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영이 아빠'의 편지 中

3년전 나영이 사건에 이어 최근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다시 촉발시킨 가운데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를 지지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이 진행중 입니다

서명운동에 꼭 참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