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성범죄와 국회의원들의 이중적인 모습

서울시장2011.10.08
조회125

이런일도있었네요

http://pann.nate.com/b201488064

 

---------------------------------------------------------------------------------------

 

나경원 의원님을 모욕하거나 깎아내리려고 쓴 글이 아닙니다.

그냥....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이 심정을 혼자 삭히기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평소 존경하던분이였는데......마음이 안좋습니다.

이런분이 서울시장이 되신다면........우리가 기대하는것만큼의 세상이 될까요??

 

---------------------------------------------------------------------------------------

 

장애와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이면서 큰 실망을 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나경원 의원

큰 기대를 안고 참석한 두 번의 국회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제가 딸아이에게 했던 이야기가 대충 ‘너는 정말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 많이 해라. 엄마가 잘나지 못해 너무 속상하다. 안중근 아저씨가 이런 나라를 바라고 목숨을 바치신 건 아니었을텐데 우리나라가 참 슬프다’ 였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간 날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정선 의원님이 마치 저를 죄인처럼 몰아 부치시더군요(정치인은 다 똑같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정치혐오를 내 보이시는 분들, 제가 확인한 바로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폭행 당하기 전인 2007년부터 그 가정에 신경을 쓴 건 시골에 방치된 장애여성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뉴스를 통해 알고 있던 때였고 당시 그 가정의 재산을 착취하던 시댁 식구들이 할머니 사망 후 엄마는 시설에 보내고 아이들은 절에 보내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그 가족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남구청과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정이 해체되는 걸 막은 후 그 엄마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가정방문을 갈 때마다 숙모는 이런저런 재산을 빼앗겼고 너무 불쌍하니 선생님이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법원으로 검찰청으로 다니며 잃은 재산 천 여만원과 땅도 바르게 찾도록 도우며 면사무소 복지사에게도 이 가정을 옮기든지 제대로 보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외진 곳이라 너무 위험하고 돌볼 사람이 없으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게 좋겠다 했는데 그 의견 대신 움막 같은 집을 헐고 오천만원정도의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검찰 사랑의 집 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구요 집 개소식을 할 때는 관내 유지분들과 포항 검찰과 지원 쪽 분들도 오셨기에 저는 감히 누가 검찰이 뒤를 봐주는 가정을 건드리겠나 이제는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고 집 지은 지 두 달 만에 아이가 성폭력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검찰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도와준 집이 범죄를 당했으면 목숨걸고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 검찰과 경찰이 무능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범인은 잡히지 않고 그냥 아무일 없었다는 듯 가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아니 그 아이 혼자만 당하는 특수한 일이라면 그냥 참았을 겁니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지처럼 살아온 이 가정에 이런 일까지 생기니 대한민국 복지 행정에 분노가 생겨 더 해결하려고 노력한 건지도 모릅니다.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흘러들어 가는 현실에 분노했고 복지를 내걸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행정기관에 화가 났습니다. 모 방송국의 긴급출동을 보면 적반하장인 공무원을 보잖아요. 오히려 국가서 주는 수급비 때문에 발목 잡혀 이중으로 고통당하고 사건 터지면 아무도 책임 안지고,,,노예 생활에서 구해줘도 다시 새우잡이 배를 탈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무책임함.

사회의 약자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에 그 나라의 질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정선의원이 그러시더군요. 생활담당 선생이 있는데 월권한 것 아니냐구요(교장선생님께서는 전학서류만 송부하면 끝나니 증거채취한 결과도 묻지 말라 하셔서 제가 몰래 전화 했습니다. 학교에서 성폭 사건 터지면 피해자 겁줘서 전학만 보내면 끝나는 걸로 해결이 많이 되거든요.


또 장애인이어도 그 엄마의 친권이 있는 것인데 제가 그 가정을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닌가 하시더군요(딸이 옷에 피를 흘리고 와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방에서 딸이 당해도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엄마였습니다) 정신장애와 신체 장애는 엄연히 다른데 왜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인의고통과 현실에는 관심도 없이 저를 피의자처럼 몰아붙이는데 서글펐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분명 집을 지어 주고 있다 말씀 드리니 ‘집 지어줘도 필요없고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고 그 엄마는 거기서 일하며 같이 살면 된다. 원래 장애인은 성을 밝힌다’ 는 등 비교육자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며, 성폭사건후  경북교육청에 교장선생님이 제출한 서류(성폭력 피해학생의 사건 기록 및 경위서)에는 대안보다 저에 대한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정선 의원님은 교장 선생님이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저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더군요. 수급비 몇 푼 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짐승처럼 대접받는 그들의 인권이 더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모르시는구나 하며 씁쓸했습니다. 아무리 눈 가려도 조금만 돌아보면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있고 한달 동안의 뉴스만 살펴봐도 그 심각성을 알텐데 말입니다.


장애와 여성, 가난과 성폭력이라는 4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의 현실에는 관심도 없이, 은지사건으로 불거진 본질적인 사안에는 닿지도 못 하고 소모적이고 지엽적인 이야기만 하다 끝나고 만 국정감사였습니다..


힘없이 내려오는 길에 국감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이정선의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미안해 하시더군요. 여러 부류의 온갖 사람을 만났기에 ‘괜찮다. 기분 상할 것도 없다. 단지 같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파악 못하시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국회 가서 요구한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 수사나 감사를 원한다(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것이랑 피해자가 마음놓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어느 것 하나 되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니 마음의 문이 닫히더군요.


그당시 절박한 심정에 나경원 의원이 장애아동을 돕는 WE CAN 이라는 단체를 운영한다 하길래 홈피 장애아이WE CAN 어울림터에 다음과 같은 글도 남겼습니다. 

‘... 아래 첨부하는 자료 읽어 보시면 내용이 이해되실 거구요. 이제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엄마로 못 두고 억울하고 불쌍하게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나 국회의원이나 존재이유는 이 땅의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조두순 사건 및 여러 정황을 볼 때 아동 성범죄 척결은 이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2009년 10월 8일 올린 글)

하며 도와달라고 사정 했습니다. 결론은 역시 의례적인 문자 두통 오고 끝이었습니다.


장애아이 WE CAN은 ‘장애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심있는 국회의원과 전문가 및 그 부모들이 모인 단체’라고 되어 있더군요.

나경원 의원이 말하는 장애아동의 인권은 국회의원이나 사회 기득권층을 부모로 둔 귀족장애아동의 인권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일반인이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그런 행태를 보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온갖 특권과 명예를 다 누리고 월 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며, 국가를 위한 영광스런 입법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에게 국민인 교사가 구걸하듯이 도움을 요청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학생의 인권을 위한 단체를 이끈다면 사회적으로 불거지는 장애아들과 장애여성들의 문제들을 모니터링해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나요. 반사판까지 동원하여 장애아동의 알몸을 씻는 쇼를 한 후 시끄러워지니 자신은 장애인 복지에 누구보다 열심이라고 공언하는 모습을 보며 저런 분이 국회의원이고 서울시장후보인가 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교육당국이 은폐하려 한다고 학교 성범죄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것에 대해 교육위 의원께 글을 남겨도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국회의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우리 자식들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

출처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92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