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경제 동맹으로 한 계단 더 올라선 韓美동맹

얄리화2011.10.17
조회333

안보 경제 동맹으로 한 계단 더 올라선 韓美동맹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경제위기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방미(訪美)를 맞아 양국은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정치·군사 중심이던 양국 동맹은 경제로까지 넓히고 양국의 협력 무대를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로 더욱 키워가게 됐다. 푸틴 러시아총리의 방중(訪中)에서 보듯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러 두 나라간 협력관계도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의 심화 발전만큼 우리 외교에 절실한 것이 없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한국과 미국은 최근 들어 각각 북한과의 접촉을 늘려가면서 대화의 계기를 찾는 작업도 함께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식 아래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중동 민주화 바람으로부터)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북한이 계속 국제기준을 위반하면 고립만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으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지금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한·미 두 나라가 자신들의 손을 덥석 잡아주는 일은 없을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미국의 세계 파트너로서 한국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에 모든 측면에서 한국과 이 대통령을 중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두루 신경을 썼다. 환대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해 왔고, 이런 요구는 올 3월 동(東)일본 대지진 이후 더 잦아졌다. 우리나라도 커진 국력에 걸맞게 마땅히 떠맡아야 할 국제적인 역할엔 적극 나서야 하지만 우리 역량에 넘치는 짐을 지게 되는 것도 현명한 외교는 아니다. 또한 한미관계가 깊어질수록 중국을 비롯한 다른 주변국에 우리의 균형잡힌 정책의지를 전달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