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박원순후보의 정책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 진다.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는 전면 무상복지를 확대하여 집 걱정 없는 서울, 밥 걱정 없는 서울, 등록금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든단다. 이것은 공산주의 정체성에는 맞을 수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는 맞지 않는다. 도대체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신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갖고 있지 않은데 무슨 재원으로 의식주 걱정 없는 꿈 속 같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인지 자다가도 경기를 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가 넘고 있고 서울시 부채만도 25조가 넘고 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젔으면 국가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여 먼저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국가가 1,000조의 빚을 지고 있고 서울시가 25조의 빚을 지고 있는데 공짜 밥, 공짜 등록금 공짜 집 타령을 해 댄다면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수백만 서울시민들은 제2의 IMF를 맞게 되어 부자들은 목숨을 붙일 수가 있지만 애꿎은 수백만 서민들만 직격탄을 맞게 되어 목숨조차 붙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박원순후보가 주장하는 공짜 밥, 공짜 집, 공짜 등록금 세상보다는 부자들은 등록금도 내고 밥값도 내야 한다. 그리고 실직적인 소득수준에 따라 각 가정의 부채정도를 파악하여 맞춤식 복지 정책을 만들어 점심 값도 선별적으로 내게 하고 대학등록금도 전액 장학금, 반값 장학금, 반의 반값 장학금을 주어 해결하고 주택도 극빈자들에게는 주택을 소득이 생길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 유상임대 주택을 차등 제공해야 서울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수천만 서민들이 소원하는 진짜 복지정책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서울시장 박원순후보가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 값 등록금 등의 정책은 서울시 예산은 물론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가뜩이나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진 정부나 25조 빚을 진 서울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지 정책으로 서울시는 물론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하여 수 천만 서민들만 골탕을 먹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다.
따라서 무소속 박원순서울시장후보는 공산주의 덧셈법으로 전면 무상급식, 전면 반값 등록금 등 가짜 복지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복지정책을 내놓아 일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소속 박원순후보의 가짜 희망 공약
무소속 박원순후보의 가짜 희망 공약
서울시장 박원순후보의 정책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 진다.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는 전면 무상복지를 확대하여 집 걱정 없는 서울, 밥 걱정 없는 서울, 등록금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든단다. 이것은 공산주의 정체성에는 맞을 수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는 맞지 않는다. 도대체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신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갖고 있지 않은데 무슨 재원으로 의식주 걱정 없는 꿈 속 같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인지 자다가도 경기를 할 노릇이다.
대한민국 부채가 1,000조가 넘고 있고 서울시 부채만도 25조가 넘고 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젔으면 국가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절약하여 먼저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국가가 1,000조의 빚을 지고 있고 서울시가 25조의 빚을 지고 있는데 공짜 밥, 공짜 등록금 공짜 집 타령을 해 댄다면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수백만 서울시민들은 제2의 IMF를 맞게 되어 부자들은 목숨을 붙일 수가 있지만 애꿎은 수백만 서민들만 직격탄을 맞게 되어 목숨조차 붙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박원순후보가 주장하는 공짜 밥, 공짜 집, 공짜 등록금 세상보다는 부자들은 등록금도 내고 밥값도 내야 한다. 그리고 실직적인 소득수준에 따라 각 가정의 부채정도를 파악하여 맞춤식 복지 정책을 만들어 점심 값도 선별적으로 내게 하고 대학등록금도 전액 장학금, 반값 장학금, 반의 반값 장학금을 주어 해결하고 주택도 극빈자들에게는 주택을 소득이 생길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따라 유상임대 주택을 차등 제공해야 서울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수천만 서민들이 소원하는 진짜 복지정책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서울시장 박원순후보가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 반 값 등록금 등의 정책은 서울시 예산은 물론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가뜩이나 1,000조가 넘는 국가 채무를 진 정부나 25조 빚을 진 서울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지 정책으로 서울시는 물론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하여 수 천만 서민들만 골탕을 먹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다.
따라서 무소속 박원순서울시장후보는 공산주의 덧셈법으로 전면 무상급식, 전면 반값 등록금 등 가짜 복지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복지정책을 내놓아 일천만 서울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유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