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의 성격이 과거처럼 군대의 규모만 크고 운영 행정 기술만 방만해 진 ‘공룡 군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조직슬림화와 지휘체계 단순화는 더욱 더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각군 본부로 이원화된 군정, 군령의 분리 구조가 적 도발 때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라는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우리 군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작전 지휘선에 포함시켜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이 작전계통상 각군 총장을 합참의장에 아래에 두어 사실상 통합군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구심이 있지만, 3군 본부와 참모총장직은 유지되고 대부분의 군정기능도 각군 참모총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접어두어도 된다. 또한 합참의장이 각군 총장을 지휘하게 되면 전투임무 중심으로 조직이 전환된다.
군인의 핵심 임무는 전투와 작전수행이다.
참모총장은 각군의 최고 수장으로서 해당 군의 전문가이다. 참모총장이 지휘선에 포함되면 그들의 경륜과 전문성, 그리고 각군 본부의 정예 요원을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면서 각군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각군의 작전 운용 및 전력 증강의 효율성은 지금보다 훨씬 증대되리라 판단된다.
앞으로 2015년이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 우리 군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방개혁이 추진되어야만 한다.
작지만 강하게
국방개혁의 목적은 작지만 강한 전투형 군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현대전의 성격이 과거처럼 군대의 규모만 크고 운영 행정 기술만 방만해 진 ‘공룡 군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조직슬림화와 지휘체계 단순화는 더욱 더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각군 본부로 이원화된 군정, 군령의 분리 구조가 적 도발 때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라는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우리 군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작전 지휘선에 포함시켜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이 작전계통상 각군 총장을 합참의장에 아래에 두어 사실상 통합군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구심이 있지만, 3군 본부와 참모총장직은 유지되고 대부분의 군정기능도 각군 참모총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접어두어도 된다. 또한 합참의장이 각군 총장을 지휘하게 되면 전투임무 중심으로 조직이 전환된다.
군인의 핵심 임무는 전투와 작전수행이다.
참모총장은 각군의 최고 수장으로서 해당 군의 전문가이다. 참모총장이 지휘선에 포함되면 그들의 경륜과 전문성, 그리고 각군 본부의 정예 요원을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면서 각군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각군의 작전 운용 및 전력 증강의 효율성은 지금보다 훨씬 증대되리라 판단된다.
앞으로 2015년이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 우리 군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방개혁이 추진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