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덜미잡힌 조국교수

베가헤어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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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특히 법학을 가르치는 학자이자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을 과연 대중이 믿을 수 있을까? 더구나 이런 인물이 차차기 대권주자로 각광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공인 검증 시스템은 마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얘기다.

조국 교수는 자신이 전국의 법학자 중 최상위 1%에 들었다며 연구업적 논쟁을 벌이다 오히려 거짓말이 들통나버렸다. 또한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및 거짓말 의혹 제기에 대해 트위터에 짤막하게 답변했지만, 놀랍게도 그가 트위터에서 밝힌 답변 자체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다. 그것도 대부분 고의성 짙은 거짓말들이었다.

이에 필자는 공개적으로 조국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에 답변해 달라 요구했다.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FTA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문장의 출처를 밝혀 달라. 둘째, 자신을 강남좌파라 비난했다는 조중동의 2009년 이전 기사를 찾아 달라. 셋째, 자신이 전국의 법학자들 중 연구실적 최상위 1%안에 든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조국 교수가 공개한 ‘진보의 미래’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 정당성 강조

조국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과 관련, 2011년 2월18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퇴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노동, 복지에서 실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복지정책도 좀 더 밀어붙여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것이 투신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친노세력이 최소한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유언에는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필자는 퇴임 이후에도 한미FTA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과시하던 노 전 대통령이 대체 언제 어디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사과 유언을 남겼다는 것인지 출처를 밝혀 달라 요청했다.

조국 교수는 “변희재씨, 노무현 저, <진보의 미래>(동녘), 211-212, 232-233, 287-288면을 읽어나 보고 글을 쓰세요.”라는 트위터 답을 남겼다. 필자는 노 전 대통령 관련 책을 집필 중이기에 공개된 대부분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진보의 미래’도 그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조국 교수가 지목해놓은 페이지에 노 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전혀 없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185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FTA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한다.

“저는 ‘FTA가 한국에서 정책으로 적절하냐 아니냐’는 문제하고 ‘FTA를 하면 진보가 아니고, 안 하면 진보냐’ 이거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번 책에서는 개방 문제를 크게 다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진보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진보주의 시대라는 것이 개방 반대의 시대가 아니고, 진보 국가가 개방을 반대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즉 기존 낡은 좌파세력들이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을 신자유주의 정책이라 몰아붙인데 대해 개방의 흐름을 근거로 여전히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국가는 개방을 반대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국 교수가 열거해놓은 페이지에는 ‘FTA’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조 교수가 직접 인용을 한 대로 “나를 밟고 가라. 나는 노동, 복지에서 실패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 복지정책도 좀 더 밀어붙여야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다. 대부분 노 전 대통령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조 교수와 같은 낡은 진보세력들도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논조다.

글쓰기에서 직접 인용은 실제 발언한 사람의 문장을 정확히 담아야 한다. 의미를 더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약간의 표현 차이 이외에는 아무런 첨삭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아예 노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의 한미FTA에 대한 찬성 입장을 180도 돌려서 그가 반성하고 있다는 거짓인용을 해놓은 셈이다. 이를 수차례 지적해왔음에도 그가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조국 교수 스스로 “강남 산다” 공개 전 어떤 언론도 강남좌파 칭한 적 없어

두 번째 사안도 매우 심각하다. 조국 교수는 2011년 4월18일 경향신문 지면의 이상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강남좌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조국) = 저는 강남좌파를 자임한 적이 없다. 보수언론 등에서 강남좌파라고 딱지 붙이고 야유하기에 ‘마음대로 해라. 개의치 않는다’고 대응한 것이지 불러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강남좌파는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비판적으로 사용했던 호칭이다. 원래는 ‘욕’이었는데 지금은 ‘쿨’한 것으로 바뀌어버렸다.”

필자가 질문한 사안은 2009년 3월17일 위클리경향 칼럼에서 조국 교수 자신이 강남 산다고 떠들기 전에는 조중동 등 우파언론이 조 교수를 강남좌파라고 야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언론사 기자들이 일개 대학교수의 거주지를 왜 조사하겠는가. 조국 교수가 어디 사는지 모르니 그가 강남좌파인지 강북좌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를 강남좌파라 야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파언론에서 조 교수를 강남좌파 칭한 것은 본인 스스로 강남좌파라고 떠벌린 이후다. 그러니, 필자는 조 교수에게 자신을 강남좌파라 비아냥댔다는 우파언론 기사를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동문서답을 했을 뿐이다.

“변희재는 내가 강남 산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말한다. 세번째 황당! ‘강남좌파’는 오래전 강준만 교수가 처음 만든 용어로,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말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고 환치한 후 비난한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됐다고 본다. 자기 입으로 강남 산다고 떠벌리기 전 그 어떤 언론도 조국 교수에 강남좌파라 칭한 적도 비아냥댄 적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짓말 늘어놓지 말고, 그냥 “내가 먼저 강남 산다 떠들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된다. 최소한 조중동이나 우파언론이 자기를 “강남 산다”고 공격했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국 교수 탓에 좌파도 돈 많고 강남에 살아야 한다는 퇴행적 흐름 조성

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자. 조국 교수가 강남 산다고 떠벌리면서, 좌파 중에서도 강남에 사는 좌파에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흐름이 있다. 즉 이제 좌파도 돈 많고 강남에 살아야 힘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바로 안철수, 박원순으로 좌파권력이 쏠리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진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정당하며 좌파의 가치에 걸 맞는 것인가. 별다른 실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돈 많고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좌파진영에서 리더로 치고 나가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좌파진영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기 정책을 개발하는 인물들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조국, 안철수 등은 무임승차에 가깝다.

또한 조국 교수도 가세가 기울어 언젠가는 강북으로 이사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강남좌파 브랜드로 한탕 하니 강북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수가 있다. 조 교수에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진 것이다. 마치 박원순 후보가 가세가 기울었다면서 압구정동, 반포, 방배동으로 밀려나면서까지 끝까지 강남거주를 포기하지 않고 강남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법학자 상위 1%로 부분도 그냥 실언으로 넘어가자. 실언치고는 심각한 수준이고, 혹시라도 비공식 통계로 조국 교수가 상위 1%에 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화자찬을 하기 위해 이런 비공식 통계를 주장하면 안 된다. 제3자가 이를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거짓 인용하며 필자를 인신공격한 조국

한편 또 다른 거짓말도 발견됐다. 조국 교수가 자신의 책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서 인용한 필자의 빅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책 162페이지에서 조국 교수는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변희재씨는 ‘배우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배우 박중훈씨가 변씨에게 야유를 보낸 일련의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지적능력은 한국 최고 수준이며, 졸업 후 대부분 최고 수준의 법률가로 자리 잡는다. 그럼에도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종 던진다. ‘졸업 후 여러분의 사회적 기여가 이주일씨의 코메디, 조용필씨의 노래, 안성기씨의 연기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설사 세 연예인이 여러분보다 중고교 시절 공부를 못했다거나 좋은 대학을 못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이는 학생들의 지적 오만함을 깨뜨려 사람과 사회에 대한 겸허한 마음가짐을 갖도록 만들려는 질문이다. 필자는 동일한 질문을 전여옥과 변희재 두 사람에게 던지고 싶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같은 책에 실었다.

“변희재의 연이은 공격으로 <빅뉴스>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 나의 답변으로 인하여 공연히 조회수만 올려준 것이 아닌가, 내가 ‘작전’에 말린게 아닌가 자성한다. 일체 들어가 보지도 말고 답변도 말아야겠다.”

조국 교수는 필자의 주장을 2009년 8월13일자 빅뉴스에 올린 칼럼에서 인용했고, 인용출처도 밝혀놓았다. 빅뉴스 기사를 인용해놓고 이를 근거로 필자에게 공개질의까지 던져놓고서는 이제껏 빅뉴스에 한 번도 안 들어왔다는 거짓말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정 중요한 문제는 명백히 기록에 남은 필자의 칼럼을 거짓으로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 건은 정확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 고의에 가깝다.

조국 교수가 인용한 필자 칼럼의 원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일단 배우 김민선은 공인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매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김민선은 물론 정진영조차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지적 수준이 안 되는 자들이 인지도 하나만 믿고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의 소통체계는 일대 혼란에 빠진다. 김민선은 지금 바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글만 봐도 필자가 배우 전체를 거론한 게 아니라, 김민선과 정진영 이 두 명은 광우병을 소재로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큼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고 표현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과 다음 글 등에서 그간 김민선과 정진영이 해왔던 발언을 인용하며, 이들이 왜 수준이 안 되는지 근거를 제시했다.

오연호와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공부하지 않는 정치교수의 최악 모델

어떻게 이런 글을 연예인이라는 직업인 전체가 다 사회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준이 안 된다는 글로 거짓 조작해서 인용할 수 있는가. 김민선과 정진영 두 명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주일이 왜 나오며 안성기는 왜 끌어들이나. 그러면 내가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정책을 논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 내가 전체 교수들의 지적 수준을 거론했다고 또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인가.

필자는 직업이 연예인이든 교수든 기자든 직업에 관계없이, 어떤 논란이 벌어졌을 때 최소한 그 사안에 대해 꽤나 깊이 연구해 지식을 축적한 사람들이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직업이 교수라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는 하지 않고 트위터질이나 하고 정치적 선동을 위해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이라면, 공개적 논의의 장에서 배제시켜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반면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했으면, 당연히 자기책임을 지고 공론장에 참여해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다. 무려 30년 간 티베트 독립 문제를 연구하고 실천해온 미국배우 리처드 기어가 대표적이다.

반복되는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상습적 거짓말

조국 교수는 필자가 밝혀줄 것을 요청한 거짓말에 대해 전혀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수를 바로잡으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다. 벌써 조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책과 필자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도록 조작해 공개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엄밀한 학술 논문을 쓰고, 공정과 정의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반성했다거나, 조중동이 자신을 강남좌파로 비아냥거렸다거나, 변희재가 연예인을 무시했다거나 하는 발언이나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솔직히 실수라면 바로잡기 바란다. 반복되는 실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양심을 파는 상습적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선동에 능해도, 수많은 거짓말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다보면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역사적 법칙이라는 점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