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방제 통일조건에서보는 박원순님이 서울시장이 되시면 안되는 이유.

고난과역경2011.10.26
조회94
안녕하세요 네이트판 여러분난생처음으로 네이트 톡톡에 글을 적어보는 학생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 개인적으로 이번 20대 ~30대 유권자분들의 선택하신, 박원순님이 주장하신
세가지 - 미군철수, 국보 폐지( 국가보안법), 공산당 합법화- 가 얼마나 이 사회에 혼돈을 가져오게될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부디 글을 끝까지 정독해주신후, 반대를 위한 반대가아닌, 다른의견있으시다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은 줄이고 , 본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통일조건과 저희 남한의 통일조건의 차이부터말하죠.
남한 : 남북연합을 통해 남과 북의 합동으로 정부를 합쳐 통일
북한: 연방제에 의한  통일. 
이렇게 2가지로 나눠어집니다.
북한이 연방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민족의 소망인 통일정부를 먼저말한후 그다음 남한과 북한의 정부를 하위정부로 하여, 통일(연방)정부에게는 외교,국방,경제 등을 맡기고, 남한과 북한의 정부를 서로 인정하게 한다.

알려져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남한의 남북연합 보다 가능성이높고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저희 남한이 절대 이 연방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북한이 포기하지않는 세가지 통일의 전제조건 때문입니다.
북한은 첫째, 미군철수 (박원순님이 미군철수를 주장하신건 아시죠)           둘째- 국가 보안법의 폐지 ( 서울광장에서 북한 찬양하더라도 잡아가게하는 나쁜 법이라고 말씀하신건 아시죠?)         셋째- 남한에서 북한 공산당 합법화이렇게 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하죠
먼저 미군철수.이미 제가알기론 약 1만 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있스빈다. 남한도 외국군대가 있는게 전혀 좋은건아니죠. ( 땅줘야해, 주둔비용도 대줘야해 , 사람 들 반미시위도 시달려..)
하지만 한반도는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평화협정도 맺지 않은 정전상태인걸 명심하셔야합니다.
한마디로 휴전협정을 찣어버리고 당장 쳐들어와도 문제없다는거죠. 북한은 군사력으로도 남한보다 우세하여, 전쟁을 하면 남한이 혼자서는 당해내기 힘듭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 남한을 공격한다면 당장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벌이는 정쟁이 되는 거죠.
만약 미군이 철수되면, 전쟁방지 장치도 안되어있는 정전상태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무력통일이 시도되지않느다고 누가 보장하겠나요??

그리고 두번째,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반국가 활동을 막기위해 제정되었는데,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으로 목적을 가진 국내외 집단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주로 친북단체죠이러한 중요한 국가보안법이 폐지가된다면, 한마디로 사실상 "무장해제" 라는 말입니다.(폐지되는순간, 이제 마음놓고 북한 당장가더라도 못잡습니다. 북한 요구대로 이법을 없애고, 통일을 앞세워 북한이 원하는대로 행동하게 놔두는것은, 남한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몰고올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공산당 합법화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체 주민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뇌되어있는 북한에비해, 남한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주사회입니다. 만약 공산주의가 허가되어, 북한의 지원을 받는 공산당이 세력을 키우고, 학생 -노동조합등을 선동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면, 남한은 안정을 잃고 정권이 흔들려 국가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님이 주장하신 저 3가지가,
어떤이유로 합리적으로 저게 받아지는지는 , 저에게는 이해가가지않습니다.
누가 당선되시든, 서울을 이끌어나가게 되는 중요한 자리인 서울시장자리가
저런 국가 안보관 자체가 비틀어져버린 분이 되실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 글을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