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FTA를 ‘을사늑약’,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엔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때 아닌 ‘과태료 대납’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증샷 놀이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투표합시다’는 안 되고, ‘투표했습니다’는 되고, 이외수씨가 투표독려 하는 것은 불법이고, 조수미 씨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조차 선관위가 ‘제정신이냐’고 했는데 투표율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선관위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민주당은 내년 4월에 여소야대를 만드는 즉시, 선관위가 횡포부리지 못하게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SNS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면서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 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표현하기 바란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표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인 김 대변인은 “투표 인증샷이 문제가 되면 과태료까지 민주당이 부담하겠다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현실적으로 금품을 준 것 뿐만 아니라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것 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 최고위원은 발언에 대해 즉시 공식적으로 정정 발표와 사과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엔 선거위반?
최근 한미 FTA를 ‘을사늑약’,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엔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때 아닌 ‘과태료 대납’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증샷 놀이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투표합시다’는 안 되고, ‘투표했습니다’는 되고, 이외수씨가 투표독려 하는 것은 불법이고, 조수미 씨가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면서 “한나라당 의원조차 선관위가 ‘제정신이냐’고 했는데 투표율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선관위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민주당은 내년 4월에 여소야대를 만드는 즉시, 선관위가 횡포부리지 못하게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SNS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면서 “만일 투표 인증샷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면 민주당 법률지원단에서 벌금까지 포함해서 커버해 줄테니 마음 놓고 의사표현하기 바란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표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인 김 대변인은 “투표 인증샷이 문제가 되면 과태료까지 민주당이 부담하겠다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현실적으로 금품을 준 것 뿐만 아니라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것 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 최고위원은 발언에 대해 즉시 공식적으로 정정 발표와 사과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