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가 좌파 학자들의 입맛에 맞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까지 흔들며 폭주(暴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찬위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試案)을 24일 제출했다면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으나, 그 시안은 역사학계 안팎의 심각한 우려와 지적을 외면한 채 헌법 가치의 핵심까지 훼손하고 있다. 교과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안의 수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집필기준을 오는 11월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잘못된 시안을 완벽히 수정해 원상복구함으로써 국사편찬위의 폭주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첫째, 교과부는 지난 8월9일 고시(告示)한 ‘새 역사교과 교육과정’에서 명확히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시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기와 병용(倂用)하기로 변질시킨 대목부터 교정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본질이며 국가로서의 지배이념이다. 시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병용한 데 대해 국사편찬위 스스로 “‘민주주의’ 표기를 강력히 주장한 역사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좌파 사학자들과 사실상 ‘흥정’한 결과임을 자인하지 않았는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식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표기를 고집하다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내세운 좌파 사학자들의 저의를 뻔히 알면서도 국사편찬위가 수용한 건 결코 방치할 수 없다.
둘째, 교과부의 고시에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라고 한 표현의 앞부분에 ‘독재정권하에서’를 삽입한 것도 반드시 삭제해 당초 원안대로 되돌려야 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를 독재자로 부각시켜 깎아내림으로써 결국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산업화·근대화까지 폄훼하려는 것이 좌파 사학자들의 숨은 계산이었다. 그 계산에 휘둘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독재정권’ 표현을 앞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
셋째,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 표현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을 삭제한 것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좌파 학자들은 유엔이 1948년 12월12일 결의안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유엔 선거감시단의 감독하에 실시된 선거 가능지역에서’라고 표현했다면서 ‘한반도에서 유일한’의 삭제를 강변하는 기막힌 짓을 하고 있다. 김일성이 유엔 감독하의 선거를 거부해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표현했던 결의안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다. 유엔은 당시 김일성 정권도 수립된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만을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유엔은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에 대해 김일성이 6·25 기습 남침을 하자 유엔군 참전을 결정해 응징한 것 아닌가.
교과부, 국사편찬위 暴走 단호히 저지하라
교과부, 국사편찬위 暴走 단호히 저지하라
국사편찬위원회가 좌파 학자들의 입맛에 맞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까지 흔들며 폭주(暴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찬위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試案)을 24일 제출했다면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으나, 그 시안은 역사학계 안팎의 심각한 우려와 지적을 외면한 채 헌법 가치의 핵심까지 훼손하고 있다. 교과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시안의 수정 여부를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집필기준을 오는 11월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잘못된 시안을 완벽히 수정해 원상복구함으로써 국사편찬위의 폭주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
첫째, 교과부는 지난 8월9일 고시(告示)한 ‘새 역사교과 교육과정’에서 명확히한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시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기와 병용(倂用)하기로 변질시킨 대목부터 교정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함께 대한민국 정체성의 본질이며 국가로서의 지배이념이다. 시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주의’ 표기를 병용한 데 대해 국사편찬위 스스로 “‘민주주의’ 표기를 강력히 주장한 역사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좌파 사학자들과 사실상 ‘흥정’한 결과임을 자인하지 않았는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의식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표기를 고집하다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내세운 좌파 사학자들의 저의를 뻔히 알면서도 국사편찬위가 수용한 건 결코 방치할 수 없다.
둘째, 교과부의 고시에 ‘자유민주주의가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라고 한 표현의 앞부분에 ‘독재정권하에서’를 삽입한 것도 반드시 삭제해 당초 원안대로 되돌려야 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를 독재자로 부각시켜 깎아내림으로써 결국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산업화·근대화까지 폄훼하려는 것이 좌파 사학자들의 숨은 계산이었다. 그 계산에 휘둘려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독재정권’ 표현을 앞세워야 할 이유가 없다.
셋째,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 표현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을 삭제한 것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좌파 학자들은 유엔이 1948년 12월12일 결의안 제195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유엔 선거감시단의 감독하에 실시된 선거 가능지역에서’라고 표현했다면서 ‘한반도에서 유일한’의 삭제를 강변하는 기막힌 짓을 하고 있다. 김일성이 유엔 감독하의 선거를 거부해 한반도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표현했던 결의안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다. 유엔은 당시 김일성 정권도 수립된 상황이었지만 대한민국만을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유엔은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에 대해 김일성이 6·25 기습 남침을 하자 유엔군 참전을 결정해 응징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