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바로알기 - 용어 1편 ISD 투자자국가분쟁해결

한종훈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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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0대 젊은이들이 한미FTA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제대로 알고 반대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ISD에 대해 알아봅니다.

 

ISD는 Inverstor-State Dispute Settlement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입니다.

 

 

 

<위키피디아> 해설 영문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in international trade treaties grant investors covered by provisions with a right to initiat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gainst foreign governments in their own right under international law. <Source : Wikip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