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계약한 것, 말 한 것을 밥 먹듯이 번복하고 그 때는 잘 몰랐다. 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줄 아니 참 편리한 사람들이다. 정부 여당 인물이 거짓말을 하면 잡아 줄이려고 물어뜯어서 만신창이를 만들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주는 관대함까지 보여주는 외눈박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역시도 정부 여당의 인물이 병역혜택을 받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민주당과 합세해서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권의 박원순 같은 천하의 거짓말쟁이에게는 서울시장으로 뽑아주었다.
이것은 심각하게 외눈으로만 세상의 관점을 보는 형태이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 FTA 체결하였다. 그리고 국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약체결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였다. 필자도 노무현 정부들어 가장 큰 공으로 한미 FTA 체결을 꼽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들어서 한미 FTA 조항을 조금 변경하여 다시 체결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국회인준까지 하였다. 한국은 자기들이 체결한 한미FTA를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인준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한미 FTA의 국회인준을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부분이 바로 ISD 이란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미국~ 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화자찬을 하던 자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말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미 FTA 를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 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을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미 FTA 협상에서 ISD가 제외되는 경우, 여타 교역대상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체결했을 때 한미 FTA 를 자화자찬 하던 자들이 이제는 야당이 되었다고 거꾸로 죽기살기로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ISD 관련 내용은 한자도 고친 것이 없고 열린우리당 시절 한미FTA 타결 당시 그대로이다.
투자자 소송제도(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로, 한국의 투자협정 85개 중 81개, 전 세계적으로 2500여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 ISD의 중재기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 (ICSID)로,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부 3명 가운데 양국이 1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이 이 ISD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비난 받을 짓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자처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한미 FTA 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발목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던 자들이 아니던가?
이런 자들이 하루 아침에 다른건 다 양보해도 ISD만은 양보할 수 없다며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ISD에 찬성을 했느냐고 하니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동영 의원은 "그 때는 잘 몰랐다." 또 만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그 때는 ISD에 까막눈이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ISD)가 이렇게 중요한 제도인지 알았겠느냐"며 노 전 대통령이 무식의 소치였다고 발언까지 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한 일도 "그 때는 몰랐었다." 내지 "까막 눈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제도인지 알았겠느냐"로 남의 탓만 일삼는 궤변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만 한다. 확실히 민주당은 조석변이 당이고 자기들이 하는 짓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들이다.
이런 조석변이 당과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이 국가간의 협정을 채결할때 잘 몰라서 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자들에게 한없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여당에게는 질책만 할 줄 알고 거짓말쟁이 정당에게는 한없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국민이라면 앞날이 캄캄하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 무릎 꿇고서 용서를 청해야 할 것이다. 자기들이 한 것은 잘한 짓이고, 남이 한 것은 잘못한 짓이고, 자기들이 한 짓이 몰라서 한 짓이든 알고서 한 짓이든, 지금와서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먼저 용서를 구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한미 FTA를 반대를 하던지 찬성을 하던지 해야 국민들이 용서를 할 것이다.
그때는 몰랐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민주당은 신뢰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계약한 것, 말 한 것을 밥 먹듯이 번복하고 그 때는 잘 몰랐다. 하면 면죄부가 주어지는 줄 아니 참 편리한 사람들이다. 정부 여당 인물이 거짓말을 하면 잡아 줄이려고 물어뜯어서 만신창이를 만들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주는 관대함까지 보여주는 외눈박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역시도 정부 여당의 인물이 병역혜택을 받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민주당과 합세해서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야권의 박원순 같은 천하의 거짓말쟁이에게는 서울시장으로 뽑아주었다.
이것은 심각하게 외눈으로만 세상의 관점을 보는 형태이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한미 FTA 체결하였다. 그리고 국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약체결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였다. 필자도 노무현 정부들어 가장 큰 공으로 한미 FTA 체결을 꼽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들어서 한미 FTA 조항을 조금 변경하여 다시 체결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국회인준까지 하였다. 한국은 자기들이 체결한 한미FTA를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국회인준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한미 FTA의 국회인준을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 부분이 바로 ISD 이란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미국~ 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화자찬을 하던 자이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말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미 FTA 를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 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향후 중국, 기타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을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미 FTA 협상에서 ISD가 제외되는 경우, 여타 교역대상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체결했을 때 한미 FTA 를 자화자찬 하던 자들이 이제는 야당이 되었다고 거꾸로 죽기살기로 반대를 하고 있다. 또한 ISD 관련 내용은 한자도 고친 것이 없고 열린우리당 시절 한미FTA 타결 당시 그대로이다.
투자자 소송제도(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로, 한국의 투자협정 85개 중 81개, 전 세계적으로 2500여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 ISD의 중재기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 (ICSID)로,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부 3명 가운데 양국이 1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이 이 ISD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비난 받을 짓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자처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로 한미 FTA 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발목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던 자들이 아니던가?
이런 자들이 하루 아침에 다른건 다 양보해도 ISD만은 양보할 수 없다며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ISD에 찬성을 했느냐고 하니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동영 의원은 "그 때는 잘 몰랐다." 또 만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그 때는 ISD에 까막눈이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ISD)가 이렇게 중요한 제도인지 알았겠느냐"며 노 전 대통령이 무식의 소치였다고 발언까지 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한 일도 "그 때는 몰랐었다." 내지 "까막 눈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한 제도인지 알았겠느냐"로 남의 탓만 일삼는 궤변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만 한다. 확실히 민주당은 조석변이 당이고 자기들이 하는 짓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들이다.
이런 조석변이 당과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이 국가간의 협정을 채결할때 잘 몰라서 협정을 체결하였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자들에게 한없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여당에게는 질책만 할 줄 알고 거짓말쟁이 정당에게는 한없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국민이라면 앞날이 캄캄하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에게 무릎 꿇고서 용서를 청해야 할 것이다. 자기들이 한 것은 잘한 짓이고, 남이 한 것은 잘못한 짓이고, 자기들이 한 짓이 몰라서 한 짓이든 알고서 한 짓이든, 지금와서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먼저 용서를 구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한미 FTA를 반대를 하던지 찬성을 하던지 해야 국민들이 용서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