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민정수석실 ISD 옹호 "80여개국과 체결했으면서 美와는 반대… 형평 안맞아"韓·美 FTA 10월처리 불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야말로 국제 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라고 적극 옹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정수석은 전해철 현 민주당 안산시 상록갑 지역위원장이었다. 2
당시 민정수석실 ISD 옹호
韓·美 FTA 10월처리 불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야말로 국제 투자협정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라고 적극 옹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정수석은 전해철 현 민주당 안산시 상록갑 지역위원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