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에서 통과가 쉬웠던 이유는 우리와는 정반대, 즉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새끼들과는 다른 자기가 싸놓은 똥은 자기가 치웠다는 증거다 저새끼가 저리 좋아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건 논리라고 할수도 없다.
3. ISD 떡밥
ISD를 국내 FTA에서는 한-EU를 제외하고 전부 체결하였고, EU는 각 국가별로 27개국중 22개국과"개별" 체결하였다. 미국은 ISD를 이스라엘과 호주만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특정상품에만 FTA를 체결해여 애초에 해당 사유가 안되고 호주는 우리 원래 친하고 말도 같은언어 쓰는데 뭐하러 국제재판소까지 갑니까? 우리끼리 잘 조정합시다 라는 사유로 체결 안했다.
4. ISD는 미국의 꼭두각시인 "국제상업재판소"를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여기서 다음 꼬투리는 ISD에서 분쟁해결은 "국제상업재판소"인데 이게 미국의 꼭두각시임 ㅇㅇ 이더라. 국제상업재판소에 제소한 건이 우리의 20여년 FTA역사에서 단 한번도 없는점 또 미국기업이 국제상업재판소에 제소한경우 승소는 15건 패소는 22건으로 미국패소율이 높다.
5. 한나라당은 그때 반대하더니 왜 지금 찬성하나요?
FTA를 찬성하지 한나라당을 찬성하냐?
꼭 듣고 싶다면 이유는 "그때는 그게 좋은줄 몰랐었다."라고 대답해주고 싶다.
예)정동영 曰 "그때는 그게 나쁜건줄 몰랐다."
6. FTA체결하면 우리의 식량 자주권이 몰락해 미국의 식량 무기화에 속수 무책이다.
애초에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 니들이 주장하는 자동차 일부와 "조선"을 내주고 쌀을 지킨것.
★★ 매우간단하게 보는 한미 FTA 완벽정리 ★★
1. 미국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굴욕협상이다.
미국법 > FTA > 국내법 개소리는 "미국측 이행방안 102조"를 보고 이야기 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미국에만 해당되는것으로써,
미합중국법과 미국주(州)법이 충돌할때 미합중국법이 우선한다는걸 이런 개소리를 만들어 내더구나.
우리로치면 우리측이행방안에서 FTA관련 이행을 시행할때, 외교통상법과 지방자치 조례가 충돌할경우 외교통상법이 우선한다.
와 똑같은거다 .
2. 미국의회가 어떻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까? 우리가 불리한 협상이라는 반증이다.
미국의회에서 통과가 쉬웠던 이유는 우리와는 정반대,
즉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새끼들과는 다른 자기가 싸놓은 똥은 자기가 치웠다는 증거다
저새끼가 저리 좋아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건 논리라고 할수도 없다.
3. ISD 떡밥
ISD를 국내 FTA에서는 한-EU를 제외하고 전부 체결하였고, EU는 각 국가별로 27개국중 22개국과"개별" 체결하였다.
미국은 ISD를 이스라엘과 호주만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특정상품에만 FTA를 체결해여 애초에 해당 사유가 안되고
호주는 우리 원래 친하고 말도 같은언어 쓰는데 뭐하러 국제재판소까지 갑니까? 우리끼리 잘 조정합시다 라는 사유로 체결 안했다.
4. ISD는 미국의 꼭두각시인 "국제상업재판소"를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여기서 다음 꼬투리는 ISD에서 분쟁해결은 "국제상업재판소"인데 이게 미국의 꼭두각시임 ㅇㅇ 이더라.
국제상업재판소에 제소한 건이 우리의 20여년 FTA역사에서 단 한번도 없는점
또 미국기업이 국제상업재판소에 제소한경우 승소는 15건 패소는 22건으로 미국패소율이 높다.
5. 한나라당은 그때 반대하더니 왜 지금 찬성하나요?
FTA를 찬성하지 한나라당을 찬성하냐?
꼭 듣고 싶다면 이유는 "그때는 그게 좋은줄 몰랐었다."라고 대답해주고 싶다.
예)정동영 曰 "그때는 그게 나쁜건줄 몰랐다."
6. FTA체결하면 우리의 식량 자주권이 몰락해 미국의 식량 무기화에 속수 무책이다.
애초에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 니들이 주장하는 자동차 일부와 "조선"을 내주고 쌀을 지킨것.
옥수수를 미국이 무기화 해서 우리의 식량 자주권을 약탈한다고 생각하면
문명이나 쳐 하면서 간디랑 놀아라.
7. 공기업 및 의료가 다 죽는다.
공기업은 부속서 1,2에 의한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에 의거 전부 FTA에서 제외되었다.
의료민영화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