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과 야권이 FTA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ISD와 미국의 이원법적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에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오해를 풀 것을 당부, 한나라당에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 1
루머 난무...정부뭐하나
국민들과 야권이 FTA에 대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변호사들이 나섰다. ISD와 미국의 이원법적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에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오해를 풀 것을 당부, 한나라당에 즉각 비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