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하려 했지만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5당이 회의장 주변을 에워싸고 점거한 상태로 물리적 저지에 나섰기 때문에 남경필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중단 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들은 가장 큰 의문점 하나를 가지게 된다, 한미FTA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일까? 민주당이 FTA를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게 'ISD(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 ISD조항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된 것이다, 여기에 들이대는 민주당의 이유가 또한 희한하다, "그 때는 잘 몰랐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당시에 민주당이나 열우당이 몰랐던 것은 이것뿐일까, 김정일에게 퍼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핵이 돌아온다는 사실,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 억지력이 줄어들어 전쟁위기가 높아진다는 사실, 집권당이던 열우당 내에는 빨갱이들이 우글거렸던 사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던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45년 12월말, 한국을 신탁통치하기로 했다는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과가 국내에 알려졌다, 한반도에는 신탁통치 반대시위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신탁통치 반대에는 좌우익이 따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반탁을 주장하던 좌익들은 46년 1월 2일, 갑자기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섰다, 그때에도 그들은 "내용을 잘 몰랐다"는 변명을 내세웠다,
정작 코메디는 뒷날에 벌어졌다, 1946년 1월 3일에는 조선공산당 주최로 반탁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갑자기 찬탁으로 돌아섬으로서 이 대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참가자들은 더러는 반탁 깃발, 더러는 찬탁 깃발을 들고 나와 서로 간에 눈을 부비며 옥신각신 좌충우돌 웃지못할 촌극이 펼쳐졌다,
왜 저런 시대의 촌극이 펼쳐졌던 것일까, 좌우익을 막론하고 상식적으로는 '반탁'이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반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지령이 떨어졌다, 신탁통치에 찬성하라는 것이었다, 하느님 말씀을 무슨 수로 어길 손가, 좌익은 재빨리 찬탁으로 돌아섰고, 그 동작이 너무 빨라서 그 하부조직에게까지 전달되기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SNS'가 없던 시절의 웃지못할 코메디였다,
민주당은 정말 한미FTA를 잘 몰랐던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초등학생 정도만 되도 상식적으로 대세는 '한미FTA'이다, 노무현도 그 정도의 상식은 있었기에 FTA를 추진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갑자기 해방정국의 조선공산당처럼 자기들이 추진했던 FTA를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다름 아닌 민노당 때문이다, 민노당이 옆구리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이다.
10.26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의 '시다바리' 역할에 만족해야 했던 민주당은 생존능력을 상실한 정당이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노당과 야권공조를 통해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한미FTA의 '창업주'였으면서 이제는 반대를 외쳐야만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민노당의 '시다바리'로 전락해 가는 민주당의 생존 본색인 것이다,
한미FTA 반대의 배후에 민노당이 있다면 합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다, ISD 조항을 폐기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합의처리 해준다는 제의는 '문방구어음'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폐기해도 민노당은 다시 다른 꼬투리를 들이 댈 것이다, 민노당이 원하는 것은 영원히 협상만 하는 것이다, 민노당과 협상에 나섰다간 한미FTA는 오만가지 반대 이유가 다 동원되는 제주해군기지 꼴이 된다,
한나라당은 좌익들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무력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건강이나 국익에 좋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아가리녀'로 회자되는 이정희 민노당 대표의 '아가리질'을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심사가 뒤틀리겠지만 국민들에게는 국익이 우선이다, 민노당과의 협상을 기다리는 것은 사막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조선공산당과 민주당
한미FTA, 조선공산당과 민주당-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하려 했지만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5당이 회의장 주변을 에워싸고 점거한 상태로 물리적 저지에 나섰기 때문에 남경필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중단 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들은 가장 큰 의문점 하나를 가지게 된다, 한미FTA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왜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일까? 민주당이 FTA를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운 게 'ISD(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 ISD조항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추진된 것이다, 여기에 들이대는 민주당의 이유가 또한 희한하다, "그 때는 잘 몰랐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당시에 민주당이나 열우당이 몰랐던 것은 이것뿐일까, 김정일에게 퍼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핵이 돌아온다는 사실,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 억지력이 줄어들어 전쟁위기가 높아진다는 사실, 집권당이던 열우당 내에는 빨갱이들이 우글거렸던 사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던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45년 12월말, 한국을 신탁통치하기로 했다는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과가 국내에 알려졌다, 한반도에는 신탁통치 반대시위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다, 신탁통치 반대에는 좌우익이 따로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반탁을 주장하던 좌익들은 46년 1월 2일, 갑자기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섰다, 그때에도 그들은 "내용을 잘 몰랐다"는 변명을 내세웠다,
정작 코메디는 뒷날에 벌어졌다, 1946년 1월 3일에는 조선공산당 주최로 반탁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갑자기 찬탁으로 돌아섬으로서 이 대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참가자들은 더러는 반탁 깃발, 더러는 찬탁 깃발을 들고 나와 서로 간에 눈을 부비며 옥신각신 좌충우돌 웃지못할 촌극이 펼쳐졌다,
왜 저런 시대의 촌극이 펼쳐졌던 것일까, 좌우익을 막론하고 상식적으로는 '반탁'이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반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지령이 떨어졌다, 신탁통치에 찬성하라는 것이었다, 하느님 말씀을 무슨 수로 어길 손가, 좌익은 재빨리 찬탁으로 돌아섰고, 그 동작이 너무 빨라서 그 하부조직에게까지 전달되기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SNS'가 없던 시절의 웃지못할 코메디였다,
민주당은 정말 한미FTA를 잘 몰랐던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초등학생 정도만 되도 상식적으로 대세는 '한미FTA'이다, 노무현도 그 정도의 상식은 있었기에 FTA를 추진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갑자기 해방정국의 조선공산당처럼 자기들이 추진했던 FTA를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다름 아닌 민노당 때문이다, 민노당이 옆구리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이다.
▼= 산타 모자가 크게 어울리지 않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전 대표 강기갑 의원.
10.26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의 '시다바리' 역할에 만족해야 했던 민주당은 생존능력을 상실한 정당이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노당과 야권공조를 통해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한미FTA의 '창업주'였으면서 이제는 반대를 외쳐야만 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민노당의 '시다바리'로 전락해 가는 민주당의 생존 본색인 것이다,
한미FTA 반대의 배후에 민노당이 있다면 합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석이다, ISD 조항을 폐기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합의처리 해준다는 제의는 '문방구 어음'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폐기해도 민노당은 다시 다른 꼬투리를 들이 댈 것이다, 민노당이 원하는 것은 영원히 협상만 하는 것이다, 민노당과 협상에 나섰다간 한미FTA는 오만가지 반대 이유가 다 동원되는 제주해군기지 꼴이 된다,
한나라당은 좌익들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무력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건강이나 국익에 좋다,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아가리녀'로 회자되는 이정희 민노당 대표의 '아가리질'을 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심사가 뒤틀리겠지만 국민들에게는 국익이 우선이다, 민노당과의 협상을 기다리는 것은 사막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