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명의도용 형사 처벌이래
잘봐
2011.11.05
조회
1,194
단지 초범에다가 나이까지 어리다면 기소유예될 확률도 있고 강한 처벌도 벌금형에 그칠거같네요
주민번호 명의도용 형사 처벌이래
단지 초범에다가 나이까지 어리다면 기소유예될 확률도 있고 강한 처벌도 벌금형에 그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