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죽은 볼리비아 물 전쟁, ISD는 '괴담'이 아니다
[기고] 조선일보가 나를 괴담 유포자로 지목했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
@mg2017 2011.11.05 08:31
[편집자 주] “최근 돌고 있는 '볼리비아 괴담'은 이 같은 괴담확산 구조의 전형을 보여준다. 지난달 29일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 진보 좌파'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볼리비아의 상수도는 다국적기업 벡텔에 팔렸고, 수돗물 값이 4배로 올랐다.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자 벡텔은 수돗물 사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 결국 빗물 받는 통을 경찰이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썼다.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를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이 말은 트위터를 통해 '무한 리트윗(퍼나르기)'이 됐다...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인용했고, 좌파성향의 한 신문은 이를 1면에 보도하기도 했다.”
위 내용은 지난 4일 조선일보 기사다. 조선일보 등은 현재 얘기되고 있는 FTA와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외국 사례들이 괴담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이 '괴담'들의 확산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참세상>은 조선일보가 괴담 유포자라고 지목한 트위터 @mg2017를 찾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반론 기고를 요청했다.
볼리비아 물 전쟁은 '괴담'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
11월 4일 조선일보는 내가 올린 트윗 중 하나를 한미FTA 괴담으로 보도했다.
다음이 내가 10월29일에 올린 트윗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볼리비아의 상수도는 다국적기업 벡텔에 팔렸고, 수돗물 값이 4배로 올랐다.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자 벡텔은 수돗물 사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 결국 빗물 받는 통을 경찰이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미국과 아직 FTA를 맺지 않았다.
첫 트윗을 올리지 2시간 만에 나는 그 점에 대한 잘못을 정정하는 트윗을 올리고, 내 트윗을 RT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음의 정정사실과 추가 설명을 달아서 답변했다.
볼리비아의 상수도가 벡텔이라는 미국회사에 팔리고, 이후에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해서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한 것도 사실이다.
벡텔은 미국 기업이지만 네델란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서 볼리비아가 네델란드와 맺은 양자간투자협정(BIT)에 포함되어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6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수많은 내 정정 트윗과 부가설명 트윗은 못 본채 무시하고, 처음에 올린 트윗의 잘못된 부분만을 강조해 “한미FTA 괴담”이라고 떠들었다. 트위터에 끓어 넘치는 한미FTA저지 여론에 흠집을 내고 찬물을 끼얹겠다는 뻔한 의도다. 하지만 볼리비아 사례는 “사실이 아닌 괴기스런 이야기”, 즉 괴담이 아니다. 볼리비아 상수도 민영화와 물 전쟁은 한미FTA와 매우 밀접하고 유사한 사례다.
볼리비아 민중과 벡텔의 물 전쟁 과정
볼리비아는 아직 미국과 직접 FTA를 맺지 않았지만, IMF재정지원을 받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자원산업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 넘겼다. 그중에 상수도는 IMF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 벡텔에게 장기 시설운영권을 넘기는 형식으로 해외매각했다.
이렇게 수도가 민영화된 후에 수돗물 값은 300% 이상 인상되어 원래 가격에 4배로 뛰어 올랐다. 그러자 빈민들은 어쩔 수 없이 오염된 강물을 먹고 병에 걸리거나 빗물을 받아 마셔야했다. 강가로 물을 뜨러 나간 아이들이 악어에게 물려죽는 일도 빈발했다.
그런데 벡텔은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 마시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수돗물 판매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였다. 빗물을 지붕에서 통에 받으면 강수량을 떨어뜨린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빈민들이 지붕에 설치해놓은 빗물받이 통을 단속했다. 빗물에 세금도 부과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2000년 1월부터 3개월간 거대한 민중투쟁이 발생했다. 경찰이 총을 쏘고 민간인들을 진압하는 '물전쟁'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민중들은 볼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벡텔의 상수도 시설운영권을 박탈하게 할 수 있었다. 이 투쟁을 이끌었던 오스카 올리베라라는 지도자가 2007년에 방한하여 볼리비아 투쟁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물 민영화 저지투쟁에 대한 연대활동을 벌인바 있다.
하지만 상수도 사업권을 잃은 벡텔은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재판을 걸게 되었고 볼리비아 정부와 벡텔 간의 지리한 힘겨루기가 계속되었다. 벡텔이 이 소송을 최종적으로 취하하고 볼리비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 것은 물전쟁이 발발한지 6년이 지난 2006년 이후였다.
볼리비아가 물전쟁으로 치룬 사회적 비용과 아이 2명을 포함한 6명이 죽은 사태는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는 한미FTA는 일단 비준하고 나면 협정문 파기나 재협상은 더욱 어렵다. 먼저 비준부터 하자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이한 주장인지 알아야 한다.
핵심은 수돗물 민영화, 볼리비아 물사태 ISD 위험성 극명하게 보여줘
조선일보는 내 트윗을 괴담의 진원지로 소개하며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가 주목한 대목은 ISD 문제고, 상수도 민영화 문제다. 강력한 ISD를 포함한 한미FTA가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공공정책을 공격하고, 투자자 이익을 앞세운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를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이 말은 트위터를 통해 '무한 리트윗(퍼나르기)'이 됐다”고 만 언급했다. 내 주장을 괴담처럼 인식시키기 위한 교묘한 글쓰기 방식이다.
지난 10월22일 국회 끝장토론에서 이해영 교수가 폭로했다시피,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말과는 달리 한미FTA에서 미래의 공공정책결정권은 결코 포괄적으로 유보되지 않았다.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공부문도 미국 기업이 제소할 수 있는 ISD 제소대상이다.
설마 상수도마저 민영화할 것이냐, 또 설령 민영화한다고 해도 설마 해외매각 하겠느냐란 의문은, 왜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처럼 부질없다. 다만 한미FTA는 민영화, 개방화의 원칙,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어떤 필수 공공서비스 정책보다 중요시한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고, 실제 제소사태를 벌일 수 있었던 ISD는 한미FTA의 ISD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벡텔이 볼리비아와 FTA를 맺지도 않은 미국 국적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ISD의 특성과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ISD를 포함한 한미FTA가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 한미FTA 역시 단순히 미국과 한국 양국 간의 국익을 저울질 하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가 달린 공공정책-서비스를 파괴하고 재편하려는 다국적기업의 문제다.
진정 괴기스러운 이야기를 찾으려거든 분노한 트윗이 아니라, 한미FTA로 우리에게 닥쳐올 암울한 미래부터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그럼이건요
볼리비아 fta는 않했죠 하지만이건 무ㅓ에요? 뻥쟁이
축구로 예를들어볼까요?
1. 래칫조항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수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거에요. 만화님 교묘하게 애기하고 있지만 조선일보에 나온거 만화로만든거잔아요
다른걸볼까요?
필리핀에서는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상승했다.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되었다. ...
영국에서는 수도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올랐다. 그리고 공급정지는 50% 늘었다. 게다가 이질병은 6배로 늘어, 영국의사회는 민영화가 건강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의 케랄라주에서는 물독점에 항의해서 코카콜라사에 대항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가나에서는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세계은행/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으면 안된다. 또 수도민영화와의 관계는 씌어있지 않지만, 멕시코의 마키라도라(미국경과 가까운 공업지대)에서는, 음료수 부족으로 젖먹이나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다.
멕시코 청소년들의 비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심각한 비만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생수없는 학교였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깨끗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애들은 그저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살고, 그것이 비만으로도 연결된다는 것. 타당한 말이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타당한 말이다.
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죠.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영국
최초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습니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죠.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다.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이었죠.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인도
인도의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 하는 안습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했죠.
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 폭등했죠.(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먹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가지러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를 검토중입니다
fta 만화 보신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님니다 단지
만화올린님이 너무교묘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저는 이걸쓴겁니다
물 오른게 뻥이라고요?
6명이 죽은 볼리비아 물 전쟁, ISD는 '괴담'이 아니다 [기고] 조선일보가 나를 괴담 유포자로 지목했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mg2017 2011.11.05 08:31
[편집자 주] “최근 돌고 있는 '볼리비아 괴담'은 이 같은 괴담확산 구조의 전형을 보여준다. 지난달 29일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 진보 좌파'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볼리비아의 상수도는 다국적기업 벡텔에 팔렸고, 수돗물 값이 4배로 올랐다.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자 벡텔은 수돗물 사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 결국 빗물 받는 통을 경찰이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고 썼다.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를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이 말은 트위터를 통해 '무한 리트윗(퍼나르기)'이 됐다...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인용했고, 좌파성향의 한 신문은 이를 1면에 보도하기도 했다.”위 내용은 지난 4일 조선일보 기사다. 조선일보 등은 현재 얘기되고 있는 FTA와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외국 사례들이 괴담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이 '괴담'들의 확산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참세상>은 조선일보가 괴담 유포자라고 지목한 트위터 @mg2017를 찾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반론 기고를 요청했다.
볼리비아 물 전쟁은 '괴담'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
11월 4일 조선일보는 내가 올린 트윗 중 하나를 한미FTA 괴담으로 보도했다.
다음이 내가 10월29일에 올린 트윗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볼리비아의 상수도는 다국적기업 벡텔에 팔렸고, 수돗물 값이 4배로 올랐다.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자 벡텔은 수돗물 사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 결국 빗물 받는 통을 경찰이 단속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미국과 아직 FTA를 맺지 않았다.
첫 트윗을 올리지 2시간 만에 나는 그 점에 대한 잘못을 정정하는 트윗을 올리고, 내 트윗을 RT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음의 정정사실과 추가 설명을 달아서 답변했다.
볼리비아의 상수도가 벡텔이라는 미국회사에 팔리고, 이후에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해서 볼리비아 정부를 제소한 것도 사실이다.
벡텔은 미국 기업이지만 네델란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서 볼리비아가 네델란드와 맺은 양자간투자협정(BIT)에 포함되어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6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 수많은 내 정정 트윗과 부가설명 트윗은 못 본채 무시하고, 처음에 올린 트윗의 잘못된 부분만을 강조해 “한미FTA 괴담”이라고 떠들었다. 트위터에 끓어 넘치는 한미FTA저지 여론에 흠집을 내고 찬물을 끼얹겠다는 뻔한 의도다. 하지만 볼리비아 사례는 “사실이 아닌 괴기스런 이야기”, 즉 괴담이 아니다. 볼리비아 상수도 민영화와 물 전쟁은 한미FTA와 매우 밀접하고 유사한 사례다.
볼리비아 민중과 벡텔의 물 전쟁 과정
볼리비아는 아직 미국과 직접 FTA를 맺지 않았지만, IMF재정지원을 받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자원산업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 넘겼다. 그중에 상수도는 IMF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의 다국적기업 벡텔에게 장기 시설운영권을 넘기는 형식으로 해외매각했다.
이렇게 수도가 민영화된 후에 수돗물 값은 300% 이상 인상되어 원래 가격에 4배로 뛰어 올랐다. 그러자 빈민들은 어쩔 수 없이 오염된 강물을 먹고 병에 걸리거나 빗물을 받아 마셔야했다. 강가로 물을 뜨러 나간 아이들이 악어에게 물려죽는 일도 빈발했다.
그런데 벡텔은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 마시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수돗물 판매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였다. 빗물을 지붕에서 통에 받으면 강수량을 떨어뜨린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결국 볼리비아 정부는 빈민들이 지붕에 설치해놓은 빗물받이 통을 단속했다. 빗물에 세금도 부과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2000년 1월부터 3개월간 거대한 민중투쟁이 발생했다. 경찰이 총을 쏘고 민간인들을 진압하는 '물전쟁'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민중들은 볼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벡텔의 상수도 시설운영권을 박탈하게 할 수 있었다. 이 투쟁을 이끌었던 오스카 올리베라라는 지도자가 2007년에 방한하여 볼리비아 투쟁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물 민영화 저지투쟁에 대한 연대활동을 벌인바 있다.
하지만 상수도 사업권을 잃은 벡텔은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재판을 걸게 되었고 볼리비아 정부와 벡텔 간의 지리한 힘겨루기가 계속되었다. 벡텔이 이 소송을 최종적으로 취하하고 볼리비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 것은 물전쟁이 발발한지 6년이 지난 2006년 이후였다.
볼리비아가 물전쟁으로 치룬 사회적 비용과 아이 2명을 포함한 6명이 죽은 사태는 공공부문 민영화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는 한미FTA는 일단 비준하고 나면 협정문 파기나 재협상은 더욱 어렵다. 먼저 비준부터 하자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이한 주장인지 알아야 한다.
핵심은 수돗물 민영화, 볼리비아 물사태 ISD 위험성 극명하게 보여줘
조선일보는 내 트윗을 괴담의 진원지로 소개하며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가 주목한 대목은 ISD 문제고, 상수도 민영화 문제다. 강력한 ISD를 포함한 한미FTA가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공공정책을 공격하고, 투자자 이익을 앞세운다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를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이 말은 트위터를 통해 '무한 리트윗(퍼나르기)'이 됐다”고 만 언급했다. 내 주장을 괴담처럼 인식시키기 위한 교묘한 글쓰기 방식이다.
지난 10월22일 국회 끝장토론에서 이해영 교수가 폭로했다시피,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말과는 달리 한미FTA에서 미래의 공공정책결정권은 결코 포괄적으로 유보되지 않았다. 전기, 수도, 통신 등 공공부문도 미국 기업이 제소할 수 있는 ISD 제소대상이다.
설마 상수도마저 민영화할 것이냐, 또 설령 민영화한다고 해도 설마 해외매각 하겠느냐란 의문은, 왜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처럼 부질없다. 다만 한미FTA는 민영화, 개방화의 원칙,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어떤 필수 공공서비스 정책보다 중요시한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압박하고, 실제 제소사태를 벌일 수 있었던 ISD는 한미FTA의 ISD와 다르지 않다. 게다가 벡텔이 볼리비아와 FTA를 맺지도 않은 미국 국적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ISD의 특성과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ISD를 포함한 한미FTA가 미국 기업만이 아니라 한 한미FTA 역시 단순히 미국과 한국 양국 간의 국익을 저울질 하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가 달린 공공정책-서비스를 파괴하고 재편하려는 다국적기업의 문제다.
진정 괴기스러운 이야기를 찾으려거든 분노한 트윗이 아니라, 한미FTA로 우리에게 닥쳐올 암울한 미래부터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그럼이건요
볼리비아 fta는 않했죠 하지만이건 무ㅓ에요? 뻥쟁이
축구로 예를들어볼까요?
1. 래칫조항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수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미국팀이 원하는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맴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거에요. 만화님 교묘하게 애기하고 있지만 조선일보에 나온거 만화로만든거잔아요
다른걸볼까요?
필리핀에서는 수도민영화로 수도요금이 400%상승했다.
프랑스에서는 요금이 150% 상승하는 한편, 수질은 악화되었다. ...
영국에서는 수도요금은 450% 오르고 기업이익은 692% 상승했으며,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의 급료는 708% 올랐다.
그리고 공급정지는 50% 늘었다.
게다가 이질병은 6배로 늘어, 영국의사회는 민영화가 건강피해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의 케랄라주에서는 물독점에 항의해서 코카콜라사에 대항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다.
가나에서는 물을 시장가격으로 파는 것을 강제하는 세계은행/IMF의 방침 때문에 빈곤층은 수입의 최고 50%를 물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으면 안된다.
또 수도민영화와의 관계는 씌어있지 않지만, 멕시코의 마키라도라(미국경과 가까운 공업지대)에서는, 음료수 부족으로 젖먹이나 어린이들이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마시고 있다.
멕시코 청소년들의 비만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는 것이 주 내용이었는데 심각한 비만의 주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생수없는 학교였다.
한참 뛰어 놀 나이에 깨끗한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애들은 그저 음료수를 입에 달고 살고, 그것이 비만으로도 연결된다는 것. 타당한 말이다.
자본과 권력이 결탁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수많은 민중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타당한 말이다.
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습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죠.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습니다.
영국
최초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습니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죠.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되었습니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다.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이었죠.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 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인도
인도의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 하는 안습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 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했죠.
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 폭등했죠.(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먹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가지러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를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