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여자, 남자는 일반 사병으로 가게 한다면 자칫 병역법 자체를 남성만의 의무로 막중한 책무를 지우는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 남성만 의무를 지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의무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희생 즉 보이지 않는 피와 땀과 헌신과 노고 마저 자칫 타격을 입게 되서 그들의 권리와 보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군을 장교와 부사관으로 책정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여군 사병들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작 고생한 이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 병사를 받으면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도 단축될지 모른다.
또한 여성도 의무를 당당히 이행하고 와서 군가산점이나 추가적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서로한테 득이 되는 것이다. 장교나 부사관이나 사병은 훈련양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고액 알바로 장교나 부사관만 하면서 사병은 막고 있는 국방부가 문제다.
다음 군가산점 관련한 문제는 내가 볼때는 봉건적 병역 의식관과 병역법의 구조적 모순이 문제다.
즉 사람들 의식이 너무 후진국 같다. 나라와 국민은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야 하고 권리와 의무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다. 무조건적으로 나라 부름 받고 국민중 신체건장하다는 이유만으로 군대 가는 건 정말 잘못된 시각이다. 이것은 현재 민주사회의 시각과 너무도 동떨어진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시각 같다.
그리고 남자만 가게 설정된 불공정한 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정이 되긴 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과 같이 임의성에 의거한 완전 여성인력의 배제만큼은 피해야 할 거 같다. 팔, 다리 멀쩡한 남성과 같은 여성이 설령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건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여성도 총 다 쏠수 있다. 또한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약간의 신체적, 체력적인 차이는 형평을 고려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군가산점은 너무도 당연히 줘야 한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발뻗고 공부하고 자고 학교 다닐수 있다. 군인들은 우리국민과 나라에게 너무도 고마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어떤 여자애들 보면 의무는 남자들한테만 맡기고 군가산점도 반대한다. 이건 정말 아닌 거 같다. 일전에 아는 남자애랑 군대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말이 자기도 몇년 있으면 군대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데 가기 싫다고 했다. 아무런 최소한의 인정도 해주지 못하는 나라 위해서 대체 왜 헌신해야 하느냐고 그리고 어떤 개념없는 여자애들 중에는 점수 몇점도 안된다는 말 들었다고 속상해 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병역 면제라는 수혜적 특혜를 입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이들 위해서 점수 몇점 못주랴? 군대 가는 그자체가 이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데 안가면서 고생한 이들 핍박하는 건 정말 아니라 본다. 군가산점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예산도 부족하고 12년동안 어떠한 형태의 권리나 보상도 없다고 하더라. 단순히 보상방법을 논할 것이 아니라 결국 군대라는 2년 이상의 시간적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 적합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산점은 군필자들만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 같다. 올림픽 메달, 훈장과 같은 그런 거 말이다.
실효적으로만 보면 별로 이걸로 있으나 마나 지만 존재의 유무는 아주 크다고 본다. 이건 기본이고 다른 것도 군필자들이 스스로 골라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다. 군복무 안 한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을 배려해 주자. 그러면 군필자들도 아마 우리한테 감사해 할 거 같다. 땡벌 처럼 무조건 군가산점 안돼! 하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알아서 잘 챙겨주는 남의 고통과 아픈 마음을 잘 배려하는 여성에게 호감과 정감이 갈까? 남성과 여성의 적대감적 관점이 아닌 서로 화합과 배려가 되었으면 싶다.
끝으로 더치페이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신경을 덜 쓰인다. 요즘 많이들 한다 근데 나는 남자가 더 내든 여자가 더내든 그건 개의치 않고 서로가 알아서 도와줬으면 싶다. 누가 조금더 내면 어떨까? 알아서 배려해 주면 되지 서로간에..
여군ROTC랑 군가산점 관련하여 그리고 더치페이와 양성평등!
여성으로서 군관련 이야기를 적는듯하여 망설여졌지만 내 생각을 적어본다.
오빠를 군대 보내고 남동생도 보낸 상태다 보니 고생하는 이들의 헌신이 느껴졌다.
우선 여군ROTC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다.
직업군인=여자, 남자는 일반 사병으로 가게 한다면 자칫 병역법 자체를 남성만의 의무로 막중한 책무를 지우는 좋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 남성만 의무를 지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의무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희생 즉 보이지 않는 피와 땀과 헌신과 노고 마저 자칫 타격을 입게 되서 그들의 권리와 보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군을 장교와 부사관으로 책정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여군 사병들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작 고생한 이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 병사를 받으면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도 단축될지 모른다.
또한 여성도 의무를 당당히 이행하고 와서 군가산점이나 추가적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서로한테 득이 되는 것이다. 장교나 부사관이나 사병은 훈련양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고액 알바로 장교나 부사관만 하면서 사병은 막고 있는 국방부가 문제다.
다음 군가산점 관련한 문제는 내가 볼때는 봉건적 병역 의식관과 병역법의 구조적 모순이 문제다.
즉 사람들 의식이 너무 후진국 같다. 나라와 국민은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야 하고 권리와 의무는 물고기와 물의 관계다. 무조건적으로 나라 부름 받고 국민중 신체건장하다는 이유만으로 군대 가는 건 정말 잘못된 시각이다. 이것은 현재 민주사회의 시각과 너무도 동떨어진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시각 같다.
그리고 남자만 가게 설정된 불공정한 법은 어떠한 형태로든 개정이 되긴 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과 같이 임의성에 의거한 완전 여성인력의 배제만큼은 피해야 할 거 같다. 팔, 다리 멀쩡한 남성과 같은 여성이 설령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건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여성도 총 다 쏠수 있다. 또한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약간의 신체적, 체력적인 차이는 형평을 고려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군가산점은 너무도 당연히 줘야 한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가 발뻗고 공부하고 자고 학교 다닐수 있다. 군인들은 우리국민과 나라에게 너무도 고마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어떤 여자애들 보면 의무는 남자들한테만 맡기고 군가산점도 반대한다. 이건 정말 아닌 거 같다. 일전에 아는 남자애랑 군대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말이 자기도 몇년 있으면 군대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데 가기 싫다고 했다. 아무런 최소한의 인정도 해주지 못하는 나라 위해서 대체 왜 헌신해야 하느냐고 그리고 어떤 개념없는 여자애들 중에는 점수 몇점도 안된다는 말 들었다고 속상해 했다.
이건 정말 아니다. 병역 면제라는 수혜적 특혜를 입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한 이들 위해서 점수 몇점 못주랴? 군대 가는 그자체가 이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데 안가면서 고생한 이들 핍박하는 건 정말 아니라 본다. 군가산점으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예산도 부족하고 12년동안 어떠한 형태의 권리나 보상도 없다고 하더라. 단순히 보상방법을 논할 것이 아니라 결국 군대라는 2년 이상의 시간적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 적합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산점은 군필자들만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 같다. 올림픽 메달, 훈장과 같은 그런 거 말이다.
실효적으로만 보면 별로 이걸로 있으나 마나 지만 존재의 유무는 아주 크다고 본다. 이건 기본이고 다른 것도 군필자들이 스스로 골라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다. 군복무 안 한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을 배려해 주자. 그러면 군필자들도 아마 우리한테 감사해 할 거 같다. 땡벌 처럼 무조건 군가산점 안돼! 하는 여성들을 남성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알아서 잘 챙겨주는 남의 고통과 아픈 마음을 잘 배려하는 여성에게 호감과 정감이 갈까? 남성과 여성의 적대감적 관점이 아닌 서로 화합과 배려가 되었으면 싶다.
끝으로 더치페이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신경을 덜 쓰인다. 요즘 많이들 한다 근데 나는 남자가 더 내든 여자가 더내든 그건 개의치 않고 서로가 알아서 도와줬으면 싶다. 누가 조금더 내면 어떨까? 알아서 배려해 주면 되지 서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