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사회투자기금 매년 1000억씩 3년간 조성키로… 대기업들 "명백한 준조세" 서울시, 최대 500억 요청키로 - "朴시장 모금 노하우 살리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 없을 것" 기업들 "가뜩이나 힘든데" - "각종 인허가권 쥐고 있는데 기업이 거절 어떻게 하나… 공공기관은 세금을 잘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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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 노숙자로 살아가다 사망한 홍모씨를 조문하기 위해 안치실로 가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사회투자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절반가량을 민간기업들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후보 시절 청년 벤처사업가를 포함해 소외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박 시장은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회투자기금을 내년부터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부터 제정하기로 했다"며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드는 재원은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대 500억원, 민간 기업이 최대 500억원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내는 만큼의 규모를 민간 기업에서 내게 하는 매칭펀드 형식인데, 서울시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 매칭펀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박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일부를 활용하는 등 예산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사회투자기금에 대해 "애초에는 노숙자와 실직자 등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종자 자금을 대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력이 생겼을 때 갚게 하는 펀드 형태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이 모금 경험도 풍부한 만큼 법적 절차만 완성되면 기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모금 전문가'인 박 시장의 노하우를 살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투자기금 모금에도 큰 장애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대해 "기업에서 기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일종의 준조세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여기저기서 돈벌리는 곳이 많은데 서울시마저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준조세"라며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박 시장이 내라고 하면 쉽게 거절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서울시가 나서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3년간 1500억원이나 걷는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준조세라는 말은 부당하며 대기업들이 져야 하는 사회공헌의무에 따라 기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사회투자기금 조성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부란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관(官)주도로 준조세처럼 기부를 독려하는 게 바람직한지, 기부가 이뤄지고 돈을 낸 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관리되는 것이 순조로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거둔 세금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돈 절반 내라
서울시, 최대 500억 요청키로 - "朴시장 모금 노하우 살리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 없을 것"
기업들 "가뜩이나 힘든데" - "각종 인허가권 쥐고 있는데 기업이 거절 어떻게 하나…
공공기관은 세금을 잘 써야" .par:after { DISPLAY: block; CLEAR: both; CONTENT: "" }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사회투자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이중 절반가량을 민간기업들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박 시장은 보궐선거 후보 시절 청년 벤처사업가를 포함해 소외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박 시장은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회투자기금을 내년부터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부터 제정하기로 했다"며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드는 재원은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최대 500억원, 민간 기업이 최대 500억원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내는 만큼의 규모를 민간 기업에서 내게 하는 매칭펀드 형식인데, 서울시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 매칭펀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박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 일부를 활용하는 등 예산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사회투자기금에 대해 "애초에는 노숙자와 실직자 등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종자 자금을 대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력이 생겼을 때 갚게 하는 펀드 형태로 구상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이 모금 경험도 풍부한 만큼 법적 절차만 완성되면 기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모금 전문가'인 박 시장의 노하우를 살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투자기금 모금에도 큰 장애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공동참여하는 사회투자기금 조성에 대해 "기업에서 기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 일종의 준조세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여기저기서 돈벌리는 곳이 많은데 서울시마저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준조세"라며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박 시장이 내라고 하면 쉽게 거절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서울시가 나서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3년간 1500억원이나 걷는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 측은 "준조세라는 말은 부당하며 대기업들이 져야 하는 사회공헌의무에 따라 기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사회투자기금 조성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부란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관(官)주도로 준조세처럼 기부를 독려하는 게 바람직한지, 기부가 이뤄지고 돈을 낸 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관리되는 것이 순조로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거둔 세금을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