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ISD관련 질문입니다.

고은님 · 2011-11-07T08:36:47+09:00

FTA-ISD관련 질문입니다. 1.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 박근혜입장에서 "ISD는 통상협정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2. ISD의 경우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고 했는데 국제민간기구가 어떤것이고 예를 들어 어떤 기구가 있나요? 3. ISD에서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된다라는 말은 국민들의 세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4. 의료민영화가 FTA와 관련이 있나요? 5.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말아먹고 FTA는 왜 할려고 하는건가요? 너무 독소조항만 봐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기업이 이윤을 남기면 남겼지 중소기업은 죽어버리고 국민들 마저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중산층은 분명 빈곤층으로 되어버린 멕시코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강행할려고 하는 것 인가요? 6. FTA를 체결하지 못하게 할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제발 누군가라도 좋으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때 과연 그아이가 행복해 할 세상은 백년전 우리가 일제에 벗어날려고 하는 국가랑 뭐가 다를까요? 한번 더 생각해주시고 FTA체결.... 막고싶습니다. re: FTA-ISD관련 질문입니다. 1. 네 2. ISD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말하고, 국가와 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성을 위해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의해 진행되어지도록 협약하는것입니다. 3. 세금 맞습니다. 4. 관련 없습니다. 5. FTA는 이미 EU와도 체결 했구요. 향후 중국 일본과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FTA의 의미는 양국 시장내에서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상품을 미국에서 팔려고 경쟁을 할때 가령 일본과 미국이 FTA를 체결한다면 관세가 사라지므로 관세를 내야하는 한국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버리겠죠.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너네들 우리동네에서 장사할때 임대료 안받을 테니깐, 우리도 너네동네에서 장사할때 임대료 받지말자. 뭐 이런거죠. 멕시코가 망한건 멕시코가 멍청해서 그런겁니다. 한국이 멍청하면 FTA를 하든 안하든 멕시코처럼 될겁니다. 6. 체결은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일부조항이 문제의 여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는것이지 체결자체를 반대하는것은 아니니까요.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입을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고의로 특정기업에 손해를 입히게 했을때거나, 국가가 멍청해서 기업에 피해를 끼치게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정부정책은 FTA를 체결하든 안하든 ISD가 있든 없든 펼쳐서는 안되고,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FTA가 있든 없든 망하는건 마찬가지니까요 실상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건 FTA 체결 여부가 아니라, FTA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행위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FTA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괜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걸 원동력 삼아 투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이런 비생산적인 논쟁에 많은 국민들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거 자체가 나라를 좀먹고 있는거임

고은님2011.11.07

FTA-ISD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