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오해의 진실 파헤칩니다! 몇 일전 김황식 총리가 ISD를 둘러싼 온갖 루머가 떠도는 걸 놓고 이건 나라 망신시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공감이 됩니다. 근거 없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네티즌을 혼란시키는 소문과 그 진실을 밝힙니다!!! 첫째, 외국병원 설립 허용으로 의료비 급증한다? 물론 아닙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한해 설립 논의 중에 있으며 한미 이며 한미 FTA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외국 병원의 허가 및 폐쇄 권한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에 있으며 건강보험 등 기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한미 FTA 체결로 ISD 도입되면, 국내 진출 미국 기업 횡포 증가한다? 역시 아닙니다. ISD 제도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2500여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된 국제적 기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對美 투자(203억불)가 미국의 對韓투자(88억불)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상황이여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셋째, ISD 도입시 환경 ,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구요? 틀립니다. 한미 FTA 협정서에 공공분야 규제권한을 확보(부속서 11-나)하고 있어 공공복지 분야는 ISD 적용 받지 않습니다. 넷째, 수도, 전기 등 공기업 민영화와 外人지분제한 철폐로 공공요금 폭등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한미 FTA는 향후 규제강화 필요성이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 '미래유보' 규정(부속서2)을 적용하여 정부규제가 가능합니다. 방송, 전기, 가스, 환경을 비롯하여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44개 분야에 대해 '미래유보'를 유지하고 있구요, 특히 최근 야당에서 거론한 볼리비아 볼리비아 물값 폭등 사례는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 미체결 국가이므로 전혀 해당 없습니다. 다섯째, 특허문제로 값싸고 좋은 복제약은 못쓰고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한다? 틀립니다. 우리가 복용중인 대부분의 복제약은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이번 FTA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o 미국에서 생산 중인 복제약의 경우 94%가 특허가 만료된 것, 이중 6%만 특허가 문제되고 있으며 실제 금지된 것은 1~2%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쌀 시장 개방으로 국내 쌀 농사가 전폐 위기에 직면? 무식한 소립니다. 쌀은 95년부터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인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일곱째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투기자본이 우리 금융시스템을 지배한다 아닙니다. 한미 FTA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 정도는 現 외국환거래법, WTO서비스 협상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등에 규정된 수준과 유사합니다. 다만, 보험관련 자문서비스 등 일부 분야는 개방할 수 있으나, 국내 법령 범위내 허용 및 개벌 인허가 등을 통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여덟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홍수로 친환경 공짜 학교 급식이 불가능하다. 틀립니다. 학교 급식에는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부속서 17-가)이 있습니다. 아홉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무식한 소립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08년 별도 한미간 협상에 따라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상태이며, 또한 철저한 검역을 거치고 있으며 검역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등 대응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가지게 되어 분쟁이 속출한다. 틀립니다.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내 단속권한을 미국 기업들에게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에 따른 산업기술 및 한류 등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열한번째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 진다 ? 어처구니없네요. 한미 FTA 협정문에는 총포 및 도검 또는 화약류 및 유사 물품에 대한 제조, 사용, 수출 등은 우리 정부의 규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 서비스 산업 유입된다. 이런 소문은 우리 국민 욕보이는 겁니다. 국민들의 기초생활과 미풍양속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부속서 1, 2)을 두고 있어 한미 FTA 발효 이우에도 규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상식적으로 해명 불가능한 황당한 괴담들도 다수 유포되고 있어요. 이젠 우리 네티즌들이 이런 자들을 몰아냅시다. 독립신문 1
한미FTA 오해의 진실 파헤칩니다!
한미FTA 오해의 진실 파헤칩니다!
몇 일전 김황식 총리가 ISD를 둘러싼 온갖 루머가 떠도는 걸 놓고 이건 나라 망신시키는 일이라고 했는데... 공감이 됩니다.
근거 없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네티즌을 혼란시키는 소문과 그 진실을 밝힙니다!!!
첫째, 외국병원 설립 허용으로 의료비 급증한다? 물론 아닙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한해 설립 논의 중에 있으며 한미 이며 한미 FTA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외국 병원의 허가 및 폐쇄 권한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에 있으며 건강보험 등 기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한미 FTA 체결로 ISD 도입되면, 국내 진출 미국 기업 횡포 증가한다? 역시 아닙니다. ISD 제도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체결한 2500여 투자협정에 모두 포함된 국제적 기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對美 투자(203억불)가 미국의 對韓투자(88억불)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상황이여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셋째, ISD 도입시 환경 ,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구요? 틀립니다. 한미 FTA 협정서에 공공분야 규제권한을 확보(부속서 11-나)하고 있어 공공복지 분야는 ISD 적용 받지 않습니다.
넷째, 수도, 전기 등 공기업 민영화와 外人지분제한 철폐로 공공요금 폭등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한미 FTA는 향후 규제강화 필요성이 있는 주요 서비스 분야에 '미래유보' 규정(부속서2)을 적용하여 정부규제가 가능합니다. 방송, 전기, 가스, 환경을 비롯하여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44개 분야에 대해 '미래유보'를 유지하고 있구요,
특히 최근 야당에서 거론한 볼리비아 볼리비아 물값 폭등 사례는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 미체결 국가이므로 전혀 해당 없습니다.
다섯째, 특허문제로 값싸고 좋은 복제약은 못쓰고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한다? 틀립니다.
우리가 복용중인 대부분의 복제약은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이번 FTA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o 미국에서 생산 중인 복제약의 경우 94%가 특허가 만료된 것, 이중 6%만 특허가 문제되고 있으며 실제 금지된 것은 1~2%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쌀 시장 개방으로 국내 쌀 농사가 전폐 위기에 직면? 무식한 소립니다.
쌀은 95년부터 WTO협정에 따라 단계적인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일곱째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국투기자본이 우리 금융시스템을 지배한다 아닙니다.
한미 FTA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 정도는 現 외국환거래법, WTO서비스 협상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등에 규정된 수준과 유사합니다.
다만, 보험관련 자문서비스 등 일부 분야는 개방할 수 있으나, 국내 법령 범위내 허용 및 개벌 인허가 등을 통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입니다.
여덟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홍수로 친환경 공짜 학교 급식이 불가능하다. 틀립니다.
학교 급식에는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부속서 17-가)이 있습니다.
아홉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무식한 소립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08년 별도 한미간 협상에 따라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상태이며, 또한 철저한 검역을 거치고 있으며 검역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등 대응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가지게 되어 분쟁이 속출한다. 틀립니다.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내 단속권한을 미국 기업들에게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에 따른 산업기술 및 한류 등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열한번째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 진다 ? 어처구니없네요.
한미 FTA 협정문에는 총포 및 도검 또는 화약류 및 유사 물품에 대한 제조, 사용, 수출 등은 우리 정부의 규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 서비스 산업 유입된다. 이런 소문은 우리 국민 욕보이는 겁니다.
국민들의 기초생활과 미풍양속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부속서 1, 2)을 두고 있어 한미 FTA 발효 이우에도 규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상식적으로 해명 불가능한 황당한 괴담들도 다수 유포되고 있어요. 이젠 우리 네티즌들이 이런 자들을 몰아냅시다.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