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사장은 지난 10월24일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25화에 출연, 한미FTA 비준안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때 추진되고 타결됐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타결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통한 추가 양보가 너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FTA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반대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비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FTA 재협상 통한 추가 양보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양국 간의 유불리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미국의 달라진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 이사장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가협상을 한 내용은 미국 측 요구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추는 대신, 한국 역시 의약 분야와 돼지고기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춘 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최대 459억 원으로 추정됐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향후 이익을 향후 15년 간 연평균 27.7억 달러(원화 약 3조852억 원)의 무역수지 증가로 본다면, 459억 원의 차이는 무시해도 될 만한 수치다.
한편 문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미국 의회가 비준을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한 부분도 사실관계와 맥락을 거짓으로 왜곡한 것이다.
한미FTA는 2007년 4월2일 타결됐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을 맞이했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한미FTA에 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결국 대선 때까지 미국의회는 애초 비준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바마 정부 재협상 요청 받으라고 강력히 요청한 쪽은 이명박 아닌 노무현
이에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된 뒤, 미국 자동차 노조의 이해에 맞춰 미국은 재협상을 요청했다. 또한 중간선거에 한미FTA를 추진했던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의회에서 한미FTA 추진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상을 하게 된 것과 미국 의회의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상황 탓이었던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상황을 고려, 오바마 정권의 재협상에 응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9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가 비준을 한다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미국 측 입장을 두둔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이사장처럼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FTA고, 미국 의회가 비준했다고 해서 나쁜 FTA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의회가 비준을 거부하는 수준의 FTA는 폐기될 것이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권과 의회의 요청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미FTA를 적용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한미FTA 체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정권의 실질적 2인자 위치에 있으면서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문제가 많은 문재인...
문재인, 거짓말하거나 무능하거나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 10월24일 근래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25화에 출연, 한미FTA 비준안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때 추진되고 타결됐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타결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통한 추가 양보가 너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FTA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반대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비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FTA 재협상 통한 추가 양보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양국 간의 유불리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미국의 달라진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 이사장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 들어 추가협상을 한 내용은 미국 측 요구로 자동차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추는 대신, 한국 역시 의약 분야와 돼지고기 시장의 개방속도를 늦춘 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최대 459억 원으로 추정됐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향후 이익을 향후 15년 간 연평균 27.7억 달러(원화 약 3조852억 원)의 무역수지 증가로 본다면, 459억 원의 차이는 무시해도 될 만한 수치다.
한편 문 이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미국 의회가 비준을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한 부분도 사실관계와 맥락을 거짓으로 왜곡한 것이다.
한미FTA는 2007년 4월2일 타결됐다. 그러나 미국은 곧바로 대선 정국을 맞이했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한미FTA에 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결국 대선 때까지 미국의회는 애초 비준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바마 정부 재협상 요청 받으라고 강력히 요청한 쪽은 이명박 아닌 노무현
이에 오바마 정권으로 교체된 뒤, 미국 자동차 노조의 이해에 맞춰 미국은 재협상을 요청했다. 또한 중간선거에 한미FTA를 추진했던 공화당이 압승하면서 의회에서 한미FTA 추진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재협상을 하게 된 것과 미국 의회의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상황 탓이었던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정치상황을 고려, 오바마 정권의 재협상에 응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9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가 비준을 한다 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미 FTA 는 폐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미국 측 입장을 두둔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벌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이사장처럼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좋은 FTA고, 미국 의회가 비준했다고 해서 나쁜 FTA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의회가 비준을 거부하는 수준의 FTA는 폐기될 것이므로, 미국의 새로운 정권과 의회의 요청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게다가 정말 몰랐던 건데 이번 미국 비준에서 미국의 FTA이행법 보니 한미FTA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상당히 제약되게 돼 있다”며 “미국 국내법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미FTA를 적용되지 않게끔 되어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한미FTA 체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정권의 실질적 2인자 위치에 있으면서 한미FTA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변희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