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하나의 국제협정이나 안건 차원을 떠나 공동체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 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정권이 경제발전과 국가 장래를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지금의 야당인 전임정권이 체결한 걸 부분적인 재협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로 자동차 부문에서는 추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제약이나 농·축산에서는 추가 이익을 얻어 ‘이익의 균형’을 유지했다. 농·축산 등 피해 산업 지원에 향후 22조원을 쓰기로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같은 골격은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따른 것이다. 전임정권이 채택한 것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FTA 비준 자꾸 늦추지 말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하나의 국제협정이나 안건 차원을 떠나 공동체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 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정권이 경제발전과 국가 장래를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지금의 야당인 전임정권이 체결한 걸 부분적인 재협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로 자동차 부문에서는 추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제약이나 농·축산에서는 추가 이익을 얻어 ‘이익의 균형’을 유지했다. 농·축산 등 피해 산업 지원에 향후 22조원을 쓰기로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같은 골격은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따른 것이다. 전임정권이 채택한 것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