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구속수사

박은정 · 2011-11-11T03:21:14+09:00

검찰, 윤주헌 기자 이메일 calling@chosun.com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7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등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는 허위사실도 처벌대상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민사상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 지원 등을 통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한미 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국회 의사당 침입을 시도한 이들과 불법·폭력 시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앞으로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선 가두시위나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의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담을 넘어 국회에 침입하고 길거리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114명을, 이달 3일 국회안으로 진입을 시도한 24명을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7/2011110702131.html

박은정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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