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대한민국에 “퍼주기 복지” 시대가 열렸다. 지구상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딱 두 나라 밖에 없다. 그 외의 모든 국가는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북구유럽의 추운 나라 핀란드와 스웨덴도 적은 인구로 여성 노동력을 부려 먹기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엄밀한 의미의 무상급식과 거리가 멀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에 무상급식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전격적으로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하였다. 그것을 바라보며과연 우리의 현실에 무상교육이나 반값 등록금 같은 보편적 복지가 가능할까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율을 가진 대표적인 학력 인플레 국가이다.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고등학생 열에 2-4명 정도 진학하지만 대한민국은 열에 8-9명이 진학하고 있다.
굳이 대학졸업장이 필요 없는 은행창구 직원이나 동사무소 주민등록표 발행 공무원까지 대학졸업장으로 도배 된 학력인플레 지옥이다. 불필요한 학력과 쓸데없는 대학졸업장이 난무하는 사회이다. 열에 8-9명이 진학하는 그 많은 대학생을 무슨 돈으로 그들의 학비를 주겠다는 것인지 계산기조차 두들겨 본적 없는 정치인은 표심구걸을 위해 복지로 오늘도 촛불놀이를 하며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을 목 놓아 외치는 정치인들은 정작 자신의 자녀는 평준화 된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목적고에 보내고,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학비를 들여 유학을 보낸다. 그들은 무상교육을 시켜 준다고 하여도 사비를 들여 특목고를 보낼 것이며, 반값 등록금만 받는 국내 대학에는 죽어도 자녀를 보내지 않을 사람들이다. 기어이 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낼 사람들이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가 재정적 뒷받침 없는 퍼주기 복지로 지옥의 철창문을 열고 있다. 한 때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그리스가 차입경제를 통한 빚으로 흥청망청 “그리스 파티”를 즐겼고, 파티가 끝나자 빚쟁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 한켠에 아로새기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그리스 아테네 대학의 하치스 교수는 “파티타임은 끊났다”며 단호히 선언했고, “30년간 빌린 돈으로 즐길 줄만 알았다”며 몰락한 조국을 이야기 했다.
▼=공짜에 길들여져 있는 그리스 시민들이 정부재정긴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다.
복지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국민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한국을 방문한 하치스 교수가 밝힌 조국의 현실은 충격적이다. 국가가 빌린 5,000억불(570조원)은 먹고 쓰고, 입고 소비에 탕진했고 그 중 절반은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그리스 무상의료는 허울뿐인 선언일 뿐, 그리스 국민은 어느 국가보다 살인적인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리스인 2.5%는 높은 의료비용으로 파산하고 있다. 그리스 국민은 막대한 뇌물을 의사와 간호사에게 바쳐야 한다. 무상의료가 아닌 뇌물의료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한 뇌물은 하나의 그리스 문화로 정착 되었다.
그렇게 뇌물을 바쳐서라도 받아야 하는 의료의 질도 지구상에 가장 낙후된 수준이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립병원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비교가 된다. 돈 없는 가난한 환자는 진료예약만 두 달 걸리고, 부자들은 건강검진만 받아도 35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사립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리스가 자랑하는 무상교육은 더욱 충격적이다. 명목만 무상교육이지 EU회원국 중 어느 나라 보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교육적 부실은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인 대학교육까지 망가지게 만들었다. 실력과 상관없이 똑 같은 급여를 받는 법대교수는 의무강의 조차 조교을 내보내고 자신은 로펌에 가서 돈 벌기 바쁘다. 무상교육은 그리스의 모든 교육시스템을 망가트린 것이다. 국가가 개입한 고등교육은 각종 규제와 통제 속에 그리스 교육 경쟁력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그리스 국민의 세수부담율은 20%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복지국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몇 배에 이르는 지하경제가 경제를 떠받들고 있고, 표심을 얻어야 하는 그리스 정치인은 부자라면 누구나 일상처럼 자행하는 탈세조차 단속할 의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바라보면 그리스의 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선거판에는 어느 후보가 더 많은 복지를 퍼주나 무한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고, 난무하는 복지구호는 선거판 슬로건을 장악했다. 과거 극좌의 전유물이었던 허황된 복지구호가 야권을 집어 삼켰고, 여당도 부화뇌동하여 복지선동에 나서고 있다.
복지는 오로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은 세금으로 밖에 충당할 방법이 없다. 그러함에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구호만 있을 뿐,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 될 것인지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내는 정치인은 없다. 돈 잘 버는 연예인까지 복지구호를 팔아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세수부담율은 그리스와 똑 같은 20%대이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진실을 고해성사하는 정치인은 없다. 취객만 골라 바가지 씌우는 삐끼와 하등 다를바 없는 정치판의 복지삐끼들, 그들은 대한민국을 그리스로 안내하고 있다. 사악하고 교활한 삐끼들이 아닐 수 없다.
“복지 삐끼들이 춤추는 정치판”
“복지 삐끼들이 춤추는 정치판”
허황된 복지구호가 야권을 집어 삼켰고, 여당은 부화뇌동.
정치판의 복지 삐끼들
바야흐로 대한민국에 “퍼주기 복지” 시대가 열렸다. 지구상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딱 두 나라 밖에 없다. 그 외의 모든 국가는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북구유럽의 추운 나라 핀란드와 스웨덴도 적은 인구로 여성 노동력을 부려 먹기 위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엄밀한 의미의 무상급식과 거리가 멀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에 무상급식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전격적으로 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하였다. 그것을 바라보며과연 우리의 현실에 무상교육이나 반값 등록금 같은 보편적 복지가 가능할까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율을 가진 대표적인 학력 인플레 국가이다.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고등학생 열에 2-4명 정도 진학하지만 대한민국은 열에 8-9명이 진학하고 있다.
굳이 대학졸업장이 필요 없는 은행창구 직원이나 동사무소 주민등록표 발행 공무원까지 대학졸업장으로 도배 된 학력인플레 지옥이다. 불필요한 학력과 쓸데없는 대학졸업장이 난무하는 사회이다. 열에 8-9명이 진학하는 그 많은 대학생을 무슨 돈으로 그들의 학비를 주겠다는 것인지 계산기조차 두들겨 본적 없는 정치인은 표심구걸을 위해 복지로 오늘도 촛불놀이를 하며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을 목 놓아 외치는 정치인들은 정작 자신의 자녀는 평준화 된 고등학교가 아닌 특수목적고에 보내고,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학비를 들여 유학을 보낸다. 그들은 무상교육을 시켜 준다고 하여도 사비를 들여 특목고를 보낼 것이며, 반값 등록금만 받는 국내 대학에는 죽어도 자녀를 보내지 않을 사람들이다. 기어이 외국으로 자녀를 유학 보낼 사람들이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가 재정적 뒷받침 없는 퍼주기 복지로 지옥의 철창문을 열고 있다. 한 때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그리스가 차입경제를 통한 빚으로 흥청망청 “그리스 파티”를 즐겼고, 파티가 끝나자 빚쟁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 한켠에 아로새기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그리스 아테네 대학의 하치스 교수는 “파티타임은 끊났다”며 단호히 선언했고, “30년간 빌린 돈으로 즐길 줄만 알았다”며 몰락한 조국을 이야기 했다.
▼=공짜에 길들여져 있는 그리스 시민들이 정부재정긴축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다.
복지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국민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한국을 방문한 하치스 교수가 밝힌 조국의 현실은 충격적이다. 국가가 빌린 5,000억불(570조원)은 먹고 쓰고, 입고 소비에 탕진했고 그 중 절반은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그리스 무상의료는 허울뿐인 선언일 뿐, 그리스 국민은 어느 국가보다 살인적인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리스인 2.5%는 높은 의료비용으로 파산하고 있다. 그리스 국민은 막대한 뇌물을 의사와 간호사에게 바쳐야 한다. 무상의료가 아닌 뇌물의료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한 뇌물은 하나의 그리스 문화로 정착 되었다.
그렇게 뇌물을 바쳐서라도 받아야 하는 의료의 질도 지구상에 가장 낙후된 수준이다.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립병원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비교가 된다. 돈 없는 가난한 환자는 진료예약만 두 달 걸리고, 부자들은 건강검진만 받아도 35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사립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리스가 자랑하는 무상교육은 더욱 충격적이다. 명목만 무상교육이지 EU회원국 중 어느 나라 보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교육적 부실은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인 대학교육까지 망가지게 만들었다. 실력과 상관없이 똑 같은 급여를 받는 법대교수는 의무강의 조차 조교을 내보내고 자신은 로펌에 가서 돈 벌기 바쁘다. 무상교육은 그리스의 모든 교육시스템을 망가트린 것이다. 국가가 개입한 고등교육은 각종 규제와 통제 속에 그리스 교육 경쟁력은 바닥까지 추락했다.
그리스 국민의 세수부담율은 20%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복지국가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몇 배에 이르는 지하경제가 경제를 떠받들고 있고, 표심을 얻어야 하는 그리스 정치인은 부자라면 누구나 일상처럼 자행하는 탈세조차 단속할 의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바라보면 그리스의 일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선거판에는 어느 후보가 더 많은 복지를 퍼주나 무한복지 경쟁에 나서고 있고, 난무하는 복지구호는 선거판 슬로건을 장악했다. 과거 극좌의 전유물이었던 허황된 복지구호가 야권을 집어 삼켰고, 여당도 부화뇌동하여 복지선동에 나서고 있다.
복지는 오로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은 세금으로 밖에 충당할 방법이 없다. 그러함에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복지구호만 있을 뿐,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 될 것인지 어느 누구도 입 밖으로 내는 정치인은 없다. 돈 잘 버는 연예인까지 복지구호를 팔아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세수부담율은 그리스와 똑 같은 20%대이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진실을 고해성사하는 정치인은 없다. 취객만 골라 바가지 씌우는 삐끼와 하등 다를바 없는 정치판의 복지삐끼들, 그들은 대한민국을 그리스로 안내하고 있다. 사악하고 교활한 삐끼들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