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경찰… “법치 근간 무너져”

한강수 · 2011-11-15T00:32:52+09:00

폭행당한 경찰… “법치 근간 무너져” 어버이연합, 경찰에 불법시위 엄정처벌 촉구 지난 주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 FTA 반대시위자들로부터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법치근간을 흔드는 사태라고 규정하고 땅에 떨어진 경찰의 지위와 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폭행자를 찾아내 엄정 처벌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어버이연합 등 7개 시민단체가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불법시위를 엄정 처벌하라”고 외쳤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국회의사당 앞 한미 FTA 반대집회 시위자들이 불법으로 3차선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쓰러져 있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심각한 공권력의 파괴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폭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28일 FTA반대를 주장하는 시위대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난입하는 사건을 규탄하며 이에 대해 “시위자들이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강정마을 사태에서 시위대가 경찰서장 뒤통수에 김밥을 던진 사건과 지난 6월 민노총 금속노조가 주도한 유성기업 노조시위에서 경찰관 108명에게 죽창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힌 것을 규탄했다. 성명서는 “이같은 반국가적, 반헌법적 시위대의 행동은 경찰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폭력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도로를 점거해 교통 체증을 만들고, 응급상황 등 비상 차량들이 이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 상가와 택시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성명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국익 사업인 한미 FTA에 대한 반대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이처럼 공공의 안녕이 명백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한정 보장해야 할 시위의 자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경찰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경찰관 개인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고 법치주의의 초석”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시위자를 잡아가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업장을 장기간 무단점거했던 김진숙 사태에 대해 공권력의 대처가 너무 약하다”고 규탄하며 “정치인들이 투표에만 정신이 팔려 국민 눈치보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어버이연합측은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퍼포먼스에 대해 다시한번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 비판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야권의 말바꾸기를,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입장을 반영해 그대로 지적하는 차원의 퍼포먼스였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어버이연합, 경찰에 불법시위 엄정처벌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