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승리’를 선포하고 취임 첫날을 맞자마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선물보따리 중 첫 번째를 풀었다. 바로, 전면 무상급식. 덕분에, 서울시민들은 자녀의 밥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서울 시립대 등록금 반값을 약속했다.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필두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른바 ‘대학표심잡기 구도’를 선점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반값등록금,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복지논리들이 선거판을 잠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잠깐, 부연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내년 총선과 대선은 ‘복지전쟁’ 이고, ‘대학생’을 잡는 쪽이 필승.
대학생 표가 얼마나 되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생 표보다 대학생을 둘러싼 표는 의외로 많다. 아니, 거의 절대적이라 봐도 무방하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반값등록금 내지는 등록금 후불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면 부모가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다. 지역구도야 이미 고착화 되었다고 해도, 영남권 인물 + 등록금 공약이면 표 잠식률도 뛰게 되어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대학생 손자, 손녀 둔 분들이 많을 테고. 얼핏 단순한 공식 같지만,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보장했으므로 파급력은 막강해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등록금에서 대항할 ‘명분’ 도 이미 잃었고, 구체적인 전략도 사라진 셈이다. 보육과 의료, 일자리 창출로 맞서야 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 1위인 ‘교육비’를 놓치면 앞날이 깜깜하다.
복지가 포퓰리즘이란 논리도 박약하긴 매한가지다. 선심성 공약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날릴 대로 날려놓지 않았는가? 747과 같은 공약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이미 747은 제트기를 타고 중산층을 지나 서민층을 통과해 버린 폐기된 ‘포퓰리즘’으로 전락했으니 말이다.
복지는 공짜가 아닌 세금이다. 이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정치나 사회적 기류를 보면 망하던지 말든지 당장 몇 년이라도 펑펑 쓰고 보자가 대세를 탄 것 같다. 그렇다고, 반값등록금이 영 비현실적이지만도 않다. 대학의 기금을 보면 건축, 그 다음이 ‘기타’로 비율을 형성하고 있다. 등록금으로 형성 된 기금을 전혀 학생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건 고사하고, 카드 이자보자 높은 덕택에 학자금 ‘신불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총체적 ‘복지쓰나미’를 이길 셈법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의 한나라당의 플레이를 감안하면 역시 ‘딴나라당’에 머물고 있으니 이게 진짜 문제다. 집토끼들도 이제는 너무 늙어 힘을 쓰지 못하는 판국이다. 한나라당의 젊은 피들은 이미 여론 눈치 살피기에 도사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국민 설득은 뭘로 할까?
국민에게 복지정책 남발은 세수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결국 제살 깎아먹기고, 공짜가 아닌 그 만큼의 ‘댓가’를 필요로 한다고 설득하면 국민은 “아, 맞아” 하며 환호할까? 아마,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이겼을 것이고, 내년 총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실, 방법은 딱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가능하지만,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학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끊어야 하며 ‘개발예산’을 줄이고 그만큼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천 없이 ~ 하겠다와 같은 얼척 없는 플레이가 되풀이 되는 한 이명박의 미래도 암울해보이기는 매한가지다.
한나라당 역시, 당명을 바꾸는 차원이 아닌 홍준표가 깨끗히 물러나고 내년 총선을 위한 판을 다시 짜야 한다. 홍준표의 얼굴로는 무게감과 신빙성을 담보하긴 일찌감치 물 건너간 듯하다.
지도부 간판을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보다는 중량감은 떨어지더라고 신선한 인물로 구성하고, 당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바뀔 가능성을 제공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해 볼만 한 구도를 만드는 길이다. ‘드림콘서트’ 같은 뻘짓을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봉사, 학교봉사, 등산로 봉사 같은 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편이 훨씬 낫다.
서울시민은 그야말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데...
유권자 수 840만, 그 중에 20대 유권자 수는 169만, 30대 유권자 수는 185만에 달해 ‘반한나라’ 정서를 보이는 유권자의 수는 서울만 350만을 상회한다. 이들에게 폭풍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다” “~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다” “반영 되도록 노력 하겠다” 등등의 안드로메다 정당 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허파를 닫게 하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든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박원순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박원순의 복지정책에 성공기원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세수 마련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면 제시해주자. 박원순표 복지의 완성은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있지 않고, 끝없는 소모적 논쟁과 마찰에 있다. 총선과 대선까지 이 구도를 끌고 가야 하니까! 한나라당의 역량 있는 미래지도자감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서울시민을 상대로 낮은 자세의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 성공 하라고 하면 할수록 박원순과 미래 열린우리당 세력들은 김빠지게 되어있다. 궁금하면 ‘폴리뷰 대표필진’에게 연락하면 된다^^
정치공학은 ‘네거티브’만 있는 줄 알고, 소신은 ‘권위’라고 착각 하고, ‘소통’은 그저 자기가 입을 떠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말고, 참신하고 젊은 그래서 소통이 좀 원활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폴리뷰 대표필진과 대화하자고 하면 내가 삼계탕 한 그릇 살 의향 있다. ^^
박원순의 복지 선물보따리 대박을 기원하며!
박원순의 복지 선물보따리 대박을 기원하며!
소통 가능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없나?
‘시민의 승리’를 선포하고 취임 첫날을 맞자마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 선물보따리 중 첫 번째를 풀었다. 바로, 전면 무상급식. 덕분에, 서울시민들은 자녀의 밥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서울 시립대 등록금 반값을 약속했다.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필두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른바 ‘대학표심잡기 구도’를 선점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반값등록금,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복지논리들이 선거판을 잠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잠깐, 부연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내년 총선과 대선은 ‘복지전쟁’ 이고, ‘대학생’을 잡는 쪽이 필승.
대학생 표가 얼마나 되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학생 표보다 대학생을 둘러싼 표는 의외로 많다. 아니, 거의 절대적이라 봐도 무방하다.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반값등록금 내지는 등록금 후불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면 부모가 따라 움직이게 되어있다. 지역구도야 이미 고착화 되었다고 해도, 영남권 인물 + 등록금 공약이면 표 잠식률도 뛰게 되어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대학생 손자, 손녀 둔 분들이 많을 테고. 얼핏 단순한 공식 같지만,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보장했으므로 파급력은 막강해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등록금에서 대항할 ‘명분’ 도 이미 잃었고, 구체적인 전략도 사라진 셈이다. 보육과 의료, 일자리 창출로 맞서야 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 1위인 ‘교육비’를 놓치면 앞날이 깜깜하다.
복지가 포퓰리즘이란 논리도 박약하긴 매한가지다. 선심성 공약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날릴 대로 날려놓지 않았는가? 747과 같은 공약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이미 747은 제트기를 타고 중산층을 지나 서민층을 통과해 버린 폐기된 ‘포퓰리즘’으로 전락했으니 말이다.
복지는 공짜가 아닌 세금이다. 이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정치나 사회적 기류를 보면 망하던지 말든지 당장 몇 년이라도 펑펑 쓰고 보자가 대세를 탄 것 같다. 그렇다고, 반값등록금이 영 비현실적이지만도 않다. 대학의 기금을 보면 건축, 그 다음이 ‘기타’로 비율을 형성하고 있다. 등록금으로 형성 된 기금을 전혀 학생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건 고사하고, 카드 이자보자 높은 덕택에 학자금 ‘신불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총체적 ‘복지쓰나미’를 이길 셈법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재의 한나라당의 플레이를 감안하면 역시 ‘딴나라당’에 머물고 있으니 이게 진짜 문제다. 집토끼들도 이제는 너무 늙어 힘을 쓰지 못하는 판국이다. 한나라당의 젊은 피들은 이미 여론 눈치 살피기에 도사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국민 설득은 뭘로 할까?
국민에게 복지정책 남발은 세수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결국 제살 깎아먹기고, 공짜가 아닌 그 만큼의 ‘댓가’를 필요로 한다고 설득하면 국민은 “아, 맞아” 하며 환호할까? 아마,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이겼을 것이고, 내년 총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실, 방법은 딱 하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가능하지만,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학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끊어야 하며 ‘개발예산’을 줄이고 그만큼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천 없이 ~ 하겠다와 같은 얼척 없는 플레이가 되풀이 되는 한 이명박의 미래도 암울해보이기는 매한가지다.
한나라당 역시, 당명을 바꾸는 차원이 아닌 홍준표가 깨끗히 물러나고 내년 총선을 위한 판을 다시 짜야 한다. 홍준표의 얼굴로는 무게감과 신빙성을 담보하긴 일찌감치 물 건너간 듯하다.
지도부 간판을 특정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보다는 중량감은 떨어지더라고 신선한 인물로 구성하고, 당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바뀔 가능성을 제공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해 볼만 한 구도를 만드는 길이다. ‘드림콘서트’ 같은 뻘짓을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봉사, 학교봉사, 등산로 봉사 같은 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하는 편이 훨씬 낫다.
서울시민은 그야말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데...
유권자 수 840만, 그 중에 20대 유권자 수는 169만, 30대 유권자 수는 185만에 달해 ‘반한나라’ 정서를 보이는 유권자의 수는 서울만 350만을 상회한다. 이들에게 폭풍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늘린다” “~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다” “반영 되도록 노력 하겠다” 등등의 안드로메다 정당 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는 한나라당이다. 허파를 닫게 하든,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든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박원순을 칭찬하는 방법이다. 박원순의 복지정책에 성공기원 메세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세수 마련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면 제시해주자. 박원순표 복지의 완성은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있지 않고, 끝없는 소모적 논쟁과 마찰에 있다. 총선과 대선까지 이 구도를 끌고 가야 하니까! 한나라당의 역량 있는 미래지도자감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서울시민을 상대로 낮은 자세의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 성공 하라고 하면 할수록 박원순과 미래 열린우리당 세력들은 김빠지게 되어있다. 궁금하면 ‘폴리뷰 대표필진’에게 연락하면 된다^^
정치공학은 ‘네거티브’만 있는 줄 알고, 소신은 ‘권위’라고 착각 하고, ‘소통’은 그저 자기가 입을 떠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말고, 참신하고 젊은 그래서 소통이 좀 원활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폴리뷰 대표필진과 대화하자고 하면 내가 삼계탕 한 그릇 살 의향 있다. ^^
암튼, 일단 박원순 칭찬 좀 하자. 꼭 성공하라고!
박한명 폴리뷰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