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만세족 민노와 민주당의 FTA 반대 깽판을 본 재외국민께선 엄중한 심판을 결심했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김정일 만세족 민노당'과 야합전선에 나서고자 자신들이 체결했던 한미FTA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반대논리인 'ISD'는 핑계에 불과할뿐, 오히려 우리 기업을 보호하려면 ISD는 필수다. 한미FTA 비준이 필요한 이유는 명료하다. 한미FTA는 일자리를 늘린다. 또한, 한미FTA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국-러시아-일본 강대국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입만 열면 '서민' 앞세운 민주-민노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마련된 한ㆍ미 FTA 최종협정안의 골격은 대부분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자신의 집권 시절 만든 협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주사파에 끌려다니는 민주당과 김정일아바타 민노당의 국회 깽판에 한미FTA 비준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도 지탄 받아 마땅하다.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와서 부분적 쟁점을 빌미로 전체를 못하게 막는 이런 비상식에 대해 한나라당은 마땅히 비준통과로 맞서야 함에도 비겁하게 눈치만 보고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선진국이 되겠는가!
한ㆍ미 FTA가 발효하기까지 14개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 밟아야 할 과정이 많다. 한ㆍ유럽연합(EU) FTA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해 국회 비준 후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간을 따지는 이유는 그동안 주저해오던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태평양 연안국가 중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제1 경제대국 미국에 제3 경제대국 일본이 가세하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됨은 물론 사실상 미ㆍ일 FTA나 다름없다. 12-14일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 협상국 정상들이 내년 가을까지 협상 타결 계획에 합의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관세 즉각철폐, 일체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완전개방형 TPP의 시장선점효과는 FTA를 능가한다. 일본이 협상에 뛰어든 이유는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서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대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관련 국회연설 제안에 퇴짜를 놨고 오늘(15일) 국회를 찾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자신들은 입만 열면 '서민'이 어떻고, 일자리가 저떻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책을 앞세우면서도 서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한미FTA를 성공시킨 이명박 대통령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먹통 야당-반대전문당' 작태를 보이는 꼴이다. 더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미FTA 타협과 비준을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인데 지도부 몇몇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억지를 부리며 李대통령의 국회방문까지 막겠다는 것은 反민주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를 방문하는 FTA리더 이명박 대통령과 허심탄회에게 대화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정치인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TPP(사실상의 美-日FTA)로 한미FTA의 모든 기득권을 뺏어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에서 붉은 돼지 민노당의 도움을 받고자 한미FTA 반대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직권상정도 민주적 절차인바, 비상수단을 강구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옳다.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 첫번 째 사명임을 자각하란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고 서민경제 살리고자 美연방 국회까지 감동시키며 대한민국 편에 서게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계기로 서민 죽이는 反FTA 매국적 망동을 끝내야 옳다.
MB 국회방문, FTA 비준하라 !
MB 국회방문, FTA 비준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FTA로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킨 대통령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김정일만세족 민노와 민주당의 FTA 반대 깽판을 본 재외국민께선 엄중한 심판을 결심했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에서 '김정일 만세족 민노당'과 야합전선에 나서고자 자신들이 체결했던 한미FTA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그들이 내세운 반대논리인 'ISD'는 핑계에 불과할뿐, 오히려 우리 기업을 보호하려면 ISD는 필수다. 한미FTA 비준이 필요한 이유는 명료하다. 한미FTA는 일자리를 늘린다. 또한, 한미FTA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국-러시아-일본 강대국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입만 열면 '서민' 앞세운 민주-민노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마련된 한ㆍ미 FTA 최종협정안의 골격은 대부분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자신의 집권 시절 만든 협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주사파에 끌려다니는 민주당과 김정일아바타 민노당의 국회 깽판에 한미FTA 비준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도 지탄 받아 마땅하다. 절차상 마무리 단계에 와서 부분적 쟁점을 빌미로 전체를 못하게 막는 이런 비상식에 대해 한나라당은 마땅히 비준통과로 맞서야 함에도 비겁하게 눈치만 보고 있다. 이래가지고 무슨 선진국이 되겠는가!
한ㆍ미 FTA가 발효하기까지 14개 하위법령 제ㆍ개정 등 밟아야 할 과정이 많다. 한ㆍ유럽연합(EU) FTA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해 국회 비준 후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시간을 따지는 이유는 그동안 주저해오던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태평양 연안국가 중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제1 경제대국 미국에 제3 경제대국 일본이 가세하면 세계 최대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됨은 물론 사실상 미ㆍ일 FTA나 다름없다. 12-14일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 협상국 정상들이 내년 가을까지 협상 타결 계획에 합의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관세 즉각철폐, 일체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 완전개방형 TPP의 시장선점효과는 FTA를 능가한다. 일본이 협상에 뛰어든 이유는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서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대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관련 국회연설 제안에 퇴짜를 놨고 오늘(15일) 국회를 찾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건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 자신들은 입만 열면 '서민'이 어떻고, 일자리가 저떻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책을 앞세우면서도 서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한미FTA를 성공시킨 이명박 대통령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먹통 야당-반대전문당' 작태를 보이는 꼴이다. 더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미FTA 타협과 비준을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인데 지도부 몇몇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억지를 부리며 李대통령의 국회방문까지 막겠다는 것은 反민주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를 방문하는 FTA리더 이명박 대통령과 허심탄회에게 대화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정치인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TPP(사실상의 美-日FTA)로 한미FTA의 모든 기득권을 뺏어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도 불구하고 2012년 총선에서 붉은 돼지 민노당의 도움을 받고자 한미FTA 반대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직권상정도 민주적 절차인바, 비상수단을 강구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옳다. 국익을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 첫번 째 사명임을 자각하란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고 서민경제 살리고자 美연방 국회까지 감동시키며 대한민국 편에 서게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계기로 서민 죽이는 反FTA 매국적 망동을 끝내야 옳다.
2011. 11. 15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