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처벌하라

다함께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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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폭력 시위난동자 즉각 처벌 촉구

14일(월) 오후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6개 단체는 국민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나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극렬 폭력행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재균 wo5rbs@hanmail.net

촬영 편집 클릭 TV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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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취지에서 좌편향 단체들은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 앞 시위에서 적법한 법절차를 무시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물리적 행동을 동원 경찰에 폭력을 휘둘렀다.

이는 나아가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에도 반성은커녕 뉘우치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 反민주적· 反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경찰은 불법시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한.미 FTA가 야당의 의회 거부와 국회 불법점거로 계속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자들의 불법행위와 폭력으로 인해 공권력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연합 등 애국단체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의사표현을 넘어서 독단적이며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질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미 FTA 반대집회에서 불법으로 3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부 시위참가자는 쓰러져 있는 경찰관을 발로 차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심각한 공권력의 파괴요.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10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10월 28일은 여의도 국회 주변에 모인 시위대 중 수십 명이 FTA 반대를 외치며 국회 담장을 넘어 난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의회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우수운 꼴을 연출하고 있다.

한.미 FTA 반대자들은 전문 불법시위 주동자들을 앞세워 불법 농성을 부채질하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려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어기며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고, 나아가 국민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큰 소리 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아 왔다.

지난 강정마을 사태에서는 경찰서장 뒤통수에 김밥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6월 민노총 금속노조가 주도한 유성기업 노조시위에서는 경찰관 108명이 죽창과 쇠파이프에 맞아 얼굴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혔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우리경제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 폭력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도로를 점거하므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또한 인근 상가와, 택시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았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찬반이 엇갈리는 국익 사업인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시위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이 명백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무한정 보장해야 할 시위의 자유는 없다.

경찰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경찰관 개인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고 법치주의의 초석이다. 불법시위자를 잡아가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