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하여 10년에 걸쳐서 벌어간 10조원은 국부의 유출이지만, 그것은 엄연히
론스타가 지난 10년에 걸쳐 노력한 대가이며, 대한민국의 부실을 조기에 이겨 낸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아마 2000년도 당시에 론스타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들과 거래를 했던 당국 임원들은 분명 오늘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은 알 수 없었을 뿐이죠.
론스타는 19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들의 부실에 힘입어 텍사스에 설립된 폐쇄형 사모펀드입니다.
폐쇄형 사모펀드란, 특정 소수인들을 대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펀드들은 사모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열여 있는 공모방식입니다.
원래 이름은 론스타 펀드인데, 이 펀드는 벌쳐 펀드라고도 합니다. 벌쳐란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인데,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부실채권을 값 싸게 사들여, 가치를 높혀 차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높히는 과정이 경영혁신이나 연구 개발에 기반을 두지 않고, 주로 '구조 조정'으로 가치를 높히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태생이 이런 론스타 펀드가 1998년 우리나라에도 진출합니다
1998년이면 대한민국은 한창 IMF위기로 나라 전체가 부실에 허덕이던 시기였고, 론스타에게는 안성맞춤이 투자대상이었던 것이죠.
론스타는 1998년 IMF 직후 한국의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2001년도 서울 역삼동의 '스타 타워', 2002년 한빛여신전문(주), 2003년 극동건설(주)을 인수한데 이어서, 그해 8월 문제가 된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2003년 8월에 론스타가 인수한 '한국외환은행'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누가 잘못 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은행을 소유하려면, 그 자본이 '금융자본'이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업을 영위 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소유를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론스타 펀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모펀드'로서 '산업자본'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파 펀드는 우리니라의 은행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우리나라 은행법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실은행에 한해서는 금융자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실은행이라고 하면 BIS 즉, 자산대비 자본이 8%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외한은행은 bis가 8프로를 상회했기에 부실은행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터진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외환은행은 IMF이루 계속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2002년,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건설 이런 회사들이 부실난에 허덕였고, 투자자였던 외환은행도 같이 흔들릴수 밖에 없었고, 또 2003년도 자회사였던 외한카드의 부실이 더해 져, 어쩔수 없이 신규 자본을 유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외한은행은 전세계를 무대로 외자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론스타와 미국의 투기자본인 뉴브리지만이 협상에 응했고, 외한은행은 결국 론스타와의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법에는 산업자본이 우리나라의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진 것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입니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한은행장이 론스타와의 결탁이 있었던 것이죠.
론스타 대표였던 스티븐 리는 해외 도피했고, 변양호씨와 이강원씨는 구속되었죠. 김석동 금융위워장은
당시 금감위 국장으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탁으로 인해서 외한은행은 부실은행이 되고, 결국 론스타에게 평가절하 되어 팔리게 됩니다.
원래 이 사건은 2003년도 당시에도 분명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묻혔죠... 왜 묻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당시 외환은행 노조들이 위에 문제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한나라당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했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1년 뒤에 '불법 매각'으로
판정되어 론스타 게이트를 비롯한 외한은행 불법 인수가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몇년 전에,
제가 론스타와 외한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하게 됐을 때는,
론스타를 굉장히 무차별적인 투기세력인 줄로만 알고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론스타는 투기세력임에 틀림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조사를 끝내고 결론을 맺을 때,
결코 론스타를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론스타와 외환은행관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한은행 인수는 당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론스타가 질 나쁜 투기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겨우 해외 투기자본에게 한국의 간판 국영기업이었으면, 나라의 중앙은행급이던 '한국외환은행'을 염치도 없이 팔아 넘긴 것입니다. 겨우 해외 투기세력에게 말이죠.
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어온 사업을 돈이 급하다 하여 고리업체에 팔아 넘긴거랑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그 만큼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고, 국제정세와 금융업에 지식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론스타도 잘못이 큽니다.
편법을 이용하여 이득을 봤으니, 그 부당이득은 놓고 가야하고, 금융위는 그 이득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제 왜 금융위가 론스타의 부당이득을 회수하지 못하는지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당시 금융당국자들을 지적하여 욕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권자였고, 선택하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금융당국자들은 외한은행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많아 일일이
작성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관계 로비가 있었지만, 그것이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한 로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론스타가 벌어가는 이득만을 수치로 표현하여 얼마다 얼마다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론스타가 벌어가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 국부의 유출이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그것을 돌이켜보아 반성하고 회고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imf의 시련을 일찍 회복하고, 2003년도 당시에 국가 경제가 안정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거대 자본을 투자해 줬기에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국제경영에 눈이 밝고 지식이 있었더라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몇조원이라는 돈이 이미 유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돈을 조금 더 선진 지식에 다가가기 위한 댓가로 지불한 수엽료로 인지한다면, 지금 우리는 론스타를 욕할 것이 아니라, 론스타 사태가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론스타의 정체와 행적 그리고 교훈...
론스타 아시죠?
아마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어떤 회사이며, 왜 먹튀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언론은 론스타를 단지 먹튀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결코 먹튀라고 비판만 해서는 안됩니다.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하여 10년에 걸쳐서 벌어간 10조원은 국부의 유출이지만, 그것은 엄연히
론스타가 지난 10년에 걸쳐 노력한 대가이며, 대한민국의 부실을 조기에 이겨 낸 대가로 지불한 것입니다.
아마 2000년도 당시에 론스타의 존재에 대해서, 또 그들과 거래를 했던 당국 임원들은 분명 오늘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일반 서민들은 알 수 없었을 뿐이죠.
론스타는 19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들의 부실에 힘입어 텍사스에 설립된 폐쇄형 사모펀드입니다.
폐쇄형 사모펀드란, 특정 소수인들을 대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펀드들은 사모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열여 있는 공모방식입니다.
원래 이름은 론스타 펀드인데, 이 펀드는 벌쳐 펀드라고도 합니다. 벌쳐란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인데,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부실채권을 값 싸게 사들여, 가치를 높혀 차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높히는 과정이 경영혁신이나 연구 개발에 기반을 두지 않고, 주로 '구조 조정'으로 가치를 높히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태생이 이런 론스타 펀드가 1998년 우리나라에도 진출합니다
1998년이면 대한민국은 한창 IMF위기로 나라 전체가 부실에 허덕이던 시기였고, 론스타에게는 안성맞춤이 투자대상이었던 것이죠.
론스타는 1998년 IMF 직후 한국의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0억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2001년도 서울 역삼동의 '스타 타워', 2002년 한빛여신전문(주), 2003년 극동건설(주)을 인수한데 이어서, 그해 8월 문제가 된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2003년 8월에 론스타가 인수한 '한국외환은행'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누가 잘못 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은행을 소유하려면, 그 자본이 '금융자본'이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업을 영위 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만 소유를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론스타 펀드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모펀드'로서 '산업자본'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파 펀드는 우리니라의 은행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듯이 우리나라 은행법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실은행에 한해서는 금융자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실은행이라고 하면 BIS 즉, 자산대비 자본이 8%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외한은행은 bis가 8프로를 상회했기에 부실은행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터진 것이죠...
당시 우리나라 외환은행은 IMF이루 계속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2002년,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건설 이런 회사들이 부실난에 허덕였고, 투자자였던 외환은행도 같이 흔들릴수 밖에 없었고, 또 2003년도 자회사였던 외한카드의 부실이 더해 져, 어쩔수 없이 신규 자본을 유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외한은행은 전세계를 무대로 외자를 유치하려고 했지만, 론스타와 미국의 투기자본인 뉴브리지만이 협상에 응했고, 외한은행은 결국 론스타와의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행법에는 산업자본이 우리나라의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진 것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입니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한은행장이 론스타와의 결탁이 있었던 것이죠.
론스타 대표였던 스티븐 리는 해외 도피했고, 변양호씨와 이강원씨는 구속되었죠. 김석동 금융위워장은
당시 금감위 국장으로서 참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탁으로 인해서 외한은행은 부실은행이 되고, 결국 론스타에게 평가절하 되어 팔리게 됩니다.
원래 이 사건은 2003년도 당시에도 분명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묻혔죠... 왜 묻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당시 외환은행 노조들이 위에 문제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한나라당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했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1년 뒤에 '불법 매각'으로
판정되어 론스타 게이트를 비롯한 외한은행 불법 인수가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몇년 전에,
제가 론스타와 외한은행과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하게 됐을 때는,
론스타를 굉장히 무차별적인 투기세력인 줄로만 알고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론스타는 투기세력임에 틀림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조사를 끝내고 결론을 맺을 때,
결코 론스타를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론스타와 외환은행관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론스타의 외한은행 인수는 당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론스타가 질 나쁜 투기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겨우 해외 투기자본에게 한국의 간판 국영기업이었으면, 나라의 중앙은행급이던 '한국외환은행'을 염치도 없이 팔아 넘긴 것입니다. 겨우 해외 투기세력에게 말이죠.
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어온 사업을 돈이 급하다 하여 고리업체에 팔아 넘긴거랑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그 만큼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고, 국제정세와 금융업에 지식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론스타도 잘못이 큽니다.
편법을 이용하여 이득을 봤으니, 그 부당이득은 놓고 가야하고, 금융위는 그 이득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제 왜 금융위가 론스타의 부당이득을 회수하지 못하는지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당시 금융당국자들을 지적하여 욕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권자였고, 선택하여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금융당국자들은 외한은행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많아 일일이
작성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관계 로비가 있었지만, 그것이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한 로비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론스타가 벌어가는 이득만을 수치로 표현하여 얼마다 얼마다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론스타가 벌어가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 국부의 유출이지만,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
생각하면 속상하지만, 그것을 돌이켜보아 반성하고 회고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imf의 시련을 일찍 회복하고, 2003년도 당시에 국가 경제가 안정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거대 자본을 투자해 줬기에 가능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국제경영에 눈이 밝고 지식이 있었더라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몇조원이라는 돈이 이미 유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돈을 조금 더 선진 지식에 다가가기 위한 댓가로 지불한 수엽료로 인지한다면, 지금 우리는 론스타를 욕할 것이 아니라, 론스타 사태가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